문재인 대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의미와 실천 전략 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9월 8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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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당이 잘한다. 오늘 토론회를 열어주신 한반도평화안보특위 박지원 위원장님, 통일위원회 이인영 위원장님, 최재천 정책위의장님 모두 남북관계 전문가들이다. 뜻 깊은 토론회를 열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박지원 위원장님이 늘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당의 정체성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에 있다. 그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와 같다. 서민들이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통해 더 잘 살게 하는 일이 우리당이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며 경제 통일이다.
지금 동해안에 중국 어선들이 2000천 넘게 조업을 하고 있다. 그들이 오징어를 쌍끌이로 잡으면서 울릉도의 경우에 2003년 7000톤을 잡던 오징어를 2000톤도 못 잡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중국에게 어업권을 내주면서 그 피해가 우리 어민들에게 돌아왔다. 우리가 북한과 어로협약을 맺었다면 어자원도 보호하면서 우리 어민과 북한 어민 모두에게 이익이 됐을 것이다.
저는 남북 간 동반협력 3원칙을 제안하면서 민생중심의 남북협력을 말씀드린바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는 군사 정치 문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생을 외면해왔다. 이산가족 상봉도 그렇고 홍수와 가뭄을 대비한 수자원협력, 중국어선에 의한 어민들의 생존 문제, 이런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이 모두 뒷전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통일은 먹고 사는 문제와 무관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예산정책협의를 위해서 우리당 소속 지자체들을 방문하고 있는데, 지자체 마다 남북 간 협력을 준비하고 있었다.
광주는 축산협력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미 농기계 수리공장과 돼지농장을 건립한 경험이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농축산복합단지를 제안해놓고 있었다. 북한은 북한 데로 서해안, 또 평안남도 숙천을 농업경제개발지구로 지정했고 황해도 강령은 국제녹색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이미 남북 모두 협력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다. 남북이 협력해서 중국시장과 연결하면 환황해 경제권이 이뤄진다.
극동 러시아 쪽에는 이미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다. 하산에 유니베라가 대규모 콩 농장을 운영 중이고 우수리스크에는 현대농장이 진출해서 고려인들과 협력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연해주, 북한과 합동으로 농업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동해안 물류의 중심지가 될 북한의 나진 선봉지구 제 1부두는 러시아, 제 2부두는 중국이 진출해있고, 훈춘에 진출한 현대상선과 포스코가 러시아 기업의 지분 출자를 통해서 나진 선봉 개발에 합류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우리나라로 오는 석탄시범 운송도 우리 선박이 못하고 중국 선박을 이용해야만 했다.
환동해 경제권은 우리 정부가 머뭇되는 동안 남북만 제외한 채 많은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우리 경제를 되살릴 희망의 싹을 품고 있다. 그동안은 농축산과 산림 등 주로 1차 산업에 국한되었지만 경제협력이 본격화 되면 관광산업과 기계공업은 물론이고 자동차, 반도체 산업,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더 다양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협력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전경련을 필두로 한 경제계가 남북 경협에 팔을 걷어붙인다면 지자체들의 대북교류에도 더 큰 힘이 될 것이고 거꾸로 또 지자체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는 대기업 뿐 아니라 각 지역에 소재해 있는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활로가 될 것이다. 경제와 평화가 선순환 하는 상생의 남북관계를 열 수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성장 동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현은 아주 시급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돼서 평화를 만들어 나간다면 번영은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지난 8.25 합의 이후에 남북 간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경제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들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함께해야한다. 오늘 오전에 전경련을 방문해서 경제 통일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경제계가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미 남북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제협력을 넘어서,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제통일이라는 큰 비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우리당과 인식을 함께 하고 있었다. 경제계에서도 그만큼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 남북경제협력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오셨다. 발제를 맡아주신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님, 또 전경련에서 뵈었던 전경련한국경제연구원 최수영 박사님, 또 함께 토론해 주실 임내현 의원님, 양문수 교수님, 이영훈 연구위원님, 정범진 위원장님, 그리고 전북발전연구원의 김재구 연구위원님과, 강원발전연구원에 김진기 센터장님 모두 고맙다. 한반도의 미래를 설계해주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좋은 논의들 부탁드린다.
2015년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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