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국감대비 및 예산안평가, 기본심사방향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8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2년 6개월 전을 떠올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연다고 했다. 이제 절반이 지난 지금 최악의 청년실업,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그야말로 민생, 경제 파탄시대가 됐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 감세를 성역처럼 유지하고 있다. 규제완화 정책으로 재벌 대기업만 살맛나는 절반의 정부가 되었다. 경제 정책 실패를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노조를 탄압하고 노사 분쟁만 야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반환점을 돌았지만 국민 불행시대, 국민 불신시대, 국민 불안시대를 열었을 뿐이다.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장밋빛 대선공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세월호, 메르스, 이번에 또 축소판 세월호인 돌고래호, 위기관리 능력은 ‘정부가 있느냐’는 모든 국민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정부의 위기관리 무능, 대통령의 국민 소통 부재, 결국 리더십 부재로 귀결된다.

정치검찰과 국정원은 신공안 탄압을 하고 있다. 사이버 검열을 강화하고 곳곳에 널려있는 해킹, 정보사찰을 모르쇠를 입 다물고 국민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철학과 원칙이 없는 제왕적, 폐쇄적 리더십, 공약실종과 국민기만, 국정 무능과 국민 불안, 인사실패와 권력기관 불법 정치개입으로 그동안 보낸 허송세월은 우리가 규정한 박근혜 정권 국정운영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국감으로 4대기조, 10대 과제를 정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인권회생국감, 한반도 평화와 통일 경제를 이루는 민족 공생 국감이다.

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각 상임위별 중점사항에 관해서는 정책위의장님, 수석부의장님, 그리고 각 정조위원장께서 설명해주시겠다.

2016년도 예산 심사 방안도 기조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다. 우선 2016년도 예산의 문제점은 재정을 역할을 포기한 예산이다. 재정에 중요성, 우리 헌법 119조에 명시된 정부의 조정적 경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다. 이 재정 역할을 극대화 시키는 예산 심사와 우리당의 예산방향을 정하겠다. 그리고 재정 파탄을 야기하는 무대책 예산이다. 유사한 사항들이 중복되고 세출 절감을 공언했지만 그 성과는 오리무중이다. 재정지출 개혁을 박근혜 정부가 앞세웠지만 그 운영은 참담하다.

그리고 복지와 교육을 홀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예산은 공약을 해놓은 전체 공과를 정부가 갖고 예산은 지방에 돌리는, 그래서 지방은 파탄상태에 이르러 지장예산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들을 모조리 전가시켜서 우리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교육청과 교육감, 그리고 새누리당 자치단체장들도 공도동망하는 자치단체의 상황을 볼 수 있다.

복지예산은 매년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 차이나 리스크로 대표되는 수출 경제의 격감, 또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위 재벌들의 산하기업들이 최근에 23% 이상 구조조정에 직면되어있는 시점에서 딴 쪽에서 노동개혁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 박근혜 정부는 최근 중국발 기업들의 위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

가만히 있어도 23%해당하는 구조조정에서 나오는 노동시장의 구조조정 문제, 그에 대한 근로자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복지 대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서민 중산층의 미래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에 대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차기정부에 예산의 대부분을 떠넘기는 예산에 대부분들을 이 정부에서 책임질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또는 장래에 사업의 신뢰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방식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은 국감을 앞두고 상임위별 의원 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에 대한 각오와 전략과, 그로부터 나오는 예산에 대한 합동 전략을 마련하겠다. 의원들의 집중도를 높이고 현안을 부각시키겠다. 국정감사가 끝날 때 까지 원내대책회의와 정책조정회의도 국정감사대책회의로 전환하고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국정실패에 대한 현미경 국감을 진행하고 대안 예산, 그래서 집권을 준비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안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2015년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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