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로 전환한 첫모임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첫째,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생국감,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셋째,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민권회생국감, 넷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경제를 이루는 민족공생국감으로 만들겠다.

어제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경제민주화특위를 구성하겠다. 재벌개혁과 노동개혁, 경제민주화와 경제 활성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대리점간의 양극화된 약탈적 경제생태계를 넘어야 한다. 공정한 경쟁과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서 경제위기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 특위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패러다임을 만들어보겠다. 특수활동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어제 만들었다. 특수활동비제도개선 논의를 우선 상임위 전체로 확대해서 문제를 쌍끌이로 해결하겠다.

예결위는 10월 중에 특수활동비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 제도개선 사항은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고 필요한 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선 대책 후 비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미, 한-EU FTA 여야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해서 한중 FTA 여야정합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단기적으로는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비롯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유지를 위해서 기술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기업에 대한 투자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도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기타사항으로 되어있는 미해결·미합의된, 비준동의안에서 누락된 불법어로와 환경문제 등 기타문제에 관해서도 논의하는 것을 명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문제 있는 재벌의 문제와 그에 대한 사실의 균형을 위해서는 예외 없이 재벌의 총수도 국정감사에 불러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 분명히 그렇게 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각 상임위에 국정감사 증인 현황을 보면 같은 입으로 두말을 하는 것 같다. 분명히 하겠다.

어제 정무위에서 롯데 총수에 관해서 국민적 여론에 못 이겨서 증인을 하기로 했으나, 그것을 해당기관의 증인이 아닌 이미 문제해결에 대한 막바지 상태인 종합국감에 하기로 한 것 같은 잘못된 인식은 상임위에서 고쳐져야 한다. 그것은 원내대표가 분명히 한 말에 의해서 읽을 수 있다. 각 상임위에 진행되고 있는 재벌대책에 관한 문제는 한 입으로 한 말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다.

돌고래호 침몰사고는 국민안전이 침몰된 또 하나의 사건이다. 세월호 사고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 돌고래호가 통신두절 됐다고 신고를 받은 안전센터 근무자들은 23분이나 지난 후에 해경상황센터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실제 수색이 진행된 것은 사고 후 3시간이 지난 후였다. 결과적으로 또 구조당국은 골든타임을 놓쳤다.

세월호사고 결과로 출범한 국민안전처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장관은 유언비언 대응이 아니라 재난사고 대응이 안전처의 임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단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구조해야 조직이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직 국민안전처는 국민 앞에 안전을 말할 자격이 부족하다. 안전처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조직의 생명줄을 찾는 것이라는 심정으로 실종자 수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계층별 소득구조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 연봉이 2억을 넘었다. 전체 평균임금의 7배 수준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위소득 1%의 소득증가율은 14%, 중산층보다 2배나 높았다. 형편없이 낮은 최저임금이 소득양극화와 경기침체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38%, OECD 권고치인 50%에 밑돌고 있다.

지난 2분기 가계소비성향은 2003년 이후 최저치이다. 비현실적인 최저생계비가 내수침체마저 불러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계부채, 내수침체, 성장률 저하의 경제 삼중고를 벗어나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마저도 최저임금 40%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영국 보수당 정부 역시 2010년부터 법정생활임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미만 임금소득자가 223만 명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도록 해야 한다.

서울 은평구, 성북구, 인천 부평구, 경기 성남시 등 우리당 소속 지자체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생활임금도입 운영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도입으로 내수진작을 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2016년도 예산안이 발표되는 날이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불안의 징후를 넘어 위기로 치닫고 있다. 특별히 사회경제적 위기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다. 전 세계적 보고서들이 인정하듯 우리나라 재정은 규모도 작고 총 조세부담률도 너무 낮고, 재정지출 및 조세의 누진성이 대단히 미약하다. 재정의 재분배기능은 사실상 먹통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 재정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총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정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당장 여력이 있는 재벌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및 고용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이미 판명됐다. 가계소득에 비해 기업소득이 급증하는 특히,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쌓여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유발지점을 정확히 포착해서 조세정책으로 풀어내야 한다. 더 이상 법인세 감세정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재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심화, 대기업의 정규직과 간접고용과 비정규직의 격차, 생활권적 기본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는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를 위기라 말하지 않고 재정정책의 전환에 더없이 게으르기만 하다.

나라살림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결코 재정당국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법인세 증세를 통해 재정규모를 늘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라살림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지방을 살리고 재정을 살리는 4대 기조를 바탕으로 이번 예산심사에 치열하게 임하겠다.

시리아 출신 3살짜리 꼬마 난민 아일란의 죽음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정부가 드디어 난민수용을 결정했다. 그리스 경제위기보다도 EU의 더 큰 도전이라는 난민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인간의 존엄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되새긴다. 그리고 과감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준 유럽의 시민사회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두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 우리는 UN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값할 수 있는 보편적 인류의 인도주의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출신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공론화 작업을 정중히 요청한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 긴급 원조도 있다.

둘째, 2015년 7월 현재, 우리정부에 난민을 신청해 놓은 사람은 모두 2,669명이다. 우리의 난민인정률은 고작 0.9%다. UN 협약국 인정률은 38%다. 나아가 통일대박은 말뿐이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무관심도 마음에 걸린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우리 안에 난민들,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 또한 예산발표시점인 오늘 더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세월호의 아픈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돌고래호 참사가 다시 일어났다. 과연 정부의 관심 속에 ‘국민 안전’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는 예산 낭비의 구멍을 확실히 차단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를 지적해 낼 것이다. 영세상인과 서민 삶의 고통을 덜어주는 ‘민생국회’가 되도록 국감에서 노력할 것이다.

문희상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연 초에 이미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덮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다. 문 의원은 전화 한통 부탁한 적이 없다는데, 성완종 메모 사건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당국의 태도이다. 요즘 새삼스럽게 문 의원 사건을 들먹이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 이상민 법사위원장

오늘 국회 본회의가 당초에 예정에 없다가 갑자기 여야지도부 사이의 합의를 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법사위에서 처리 가능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처리 가능하지 않다. 8월 국회가 빈손 국회라고 하면서, 책임회피용으로, 그동안 허송세월하다가 막판에 본회의를 앞두고 당일 오전에 열어서 처리해달라고 했다. 국회의 법안심의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아주 숭고한 과정이다. 이것을 졸속부실하게 법안심사를 해왔던 그동안의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허겁지겁, 떨이식으로 그동안의 관행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국회는 벽돌공장이 아니다.

국회법상 숙려기간도 있고, 심의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하며, 그것을 국회의원도 해야 하고, 또 법사위의 전문위원, 입법조사관들도 해야 하는 것이다. 각 당의 입장도 정리돼야한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무시되고, 마치 법사위원장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겁한 책임전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국회는 본래 성찰하고,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여러 입장들이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조정해가는 절차이다. 그런 절차들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하고, 원칙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자체가 엉터리고, 졸속부실하다. 철학과 방향성, 효율성도 없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 안전에 대한 부처 아닌가. 또 과학기술에 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한다고 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해서 정부 어느 부처에도 과학기술정책과 리더십이 없다는 것이 과학기술인의 탄식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시정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정부 조직 개편에 제대로 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당도 준비를 해야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학기술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공약 안 지킨 것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거라도 빨리 지키시기를 촉구한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최근 논란이 지속되었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 1라운드가 일단 막을 내렸다. 저희들이 소위를 양보하는 대신에,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것으로 1라운드를 마무리 지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희 야당이 대승적으로 여당을 믿고 여당에 제안했다가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논의를 한 만큼, 새누리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눈먼 돈, 권력자의 쌈짓돈, 특수활동비 문제 개선방안에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요청 드리겠다.

2라운드에서는 제대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상임위에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를 본회의장 심의에서, 예결위에서 꼼꼼히 따지겠다.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 끝난 것이 아니라 2라운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

2016년 정부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후 11시에 원내지도부들과 함께 입장발표를 구체적으로 드리겠다.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2016년도 정부예산을 보면 기본방향 1번이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예산증가율을 상회하는 예산 구조를 만들고도,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예산안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년 예산을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먼저 살리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내놓고, 재정건전성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죽도 밥도 아닌 예산안을 만들어 버렸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생각도 좋지만, 실현이 불가능하면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조금 전에 정책위원장이 말씀하셨던, 우리 야당이 제안하는 법인세 정상화 등 세입기반확충방안을 외면하고, 꼼수로 어떻게든 재정을 확충해보려는 지난 몇 년 만의 결과물이다.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의 총체적 실패를 보여주는 결정판이 2016년 예산내역이라고 불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제 재벌과 1%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포기하고, 모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을 야당과 함께 논의해주시길 요청한다. 그 방법은 법인세 정상화 등을 포함한 모든 세입확충방안에 대해 야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결위 간사 선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정부 예산안을 세부예산사업별로 모두 제로 베이스에서 꼼꼼히 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말씀드린다.

■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

이틀에 걸친 릴레이 협상 끝에 여야는 10가지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앞으로 이상민 법사위원장님의 충정어린 충고를 잘 참조해서 앞으로 협상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대법관 임명동의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선출안, 2014년도 결산에 대해 처리할 예정이다.

어제의 합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중 FTA에 대한 추가협상부분이다. 합의사항에는 추가협상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우리 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준동의안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한 추가협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았다.

둘째, 특수활동비이다. 우리 당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로 예결위 내에 소위를 구성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예결위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특수활동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정보위를 포함해 각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기로 확대시켰다. 이는 소위를 구성하는 대신 양당이 합의하여 10월 27일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시한을 정한만큼, 새누리당은 이 논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합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셋째는 경제민주화특위이다. 아직 특위의 명칭을 정하지 않았지만, 양당이 필요한 특위구성을 서로 인정한 만큼 경제민주화특위도 곧 구체화될 것이다.

이상의 여야가 이뤄낸 합의한 사항은 결실이자, 동시에 숙제이기도 하다. 어제의 합의는 이제부터 여야가 충실하게 논의를 마쳐야 지킬 수 있는 ‘미완의 합의’라는 점을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세 가지 숙제는 물론, 시한을 못 박은 나머지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여당이 스스로 약속한 것인 만큼, 이를 다시는 번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는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이다. 특히 이번 국감은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19대 국회가 총결산하는 자리이다. 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만큼은 ‘정부의 거수기’라는 오명을 벗고, 국회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린다.

■ 임내현 의원

법사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부정부패 단속과 공직비리 근절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나 기획수사를 통한 공안통치 회귀의 명분으로 악용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가 있다. 이 정부 들어서 세월호 참사 대처 미흡,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농단, 수첩인사, 부실검증인사, 관피아, 메르스 대책 미흡 등 셀 수 없는 부실 국정운영을 뒤로한 채, 공안정국 조성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정부가 과연 남북 화합을 이야기하고, 경제 동반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16년 만에 감사원 사무총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된 부분도 시민사회단체와 여론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부실 수사나 국정원 해킹 수사를 잘 안하는 등 여당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같은 공소시효가 도가 된 것도 야당에 대해서는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혹은 매번 소환을 독촉하고, 또 결정문에 어마어마한 공소사실이 있는 것처럼 앞에 제시한 후, 공소시효 도가 돼서 공소권이 없다고 한 반면, 여당은 부르지 않고 공소권이 없다고 한다. 이는 여당은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게만 검찰의 수사 칼날을 집중해서 문희상 의원은 근거도 없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하고, 김한길 전 대표도 망신주기식 소환을 계속해서 요즘 ‘여당은 무죄고 야당은 유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런 잘못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 아무쪼록 현 정부가 사정국면을 조성해서 공안 통치를 부활시킨다는 우려를 씻어낼 수 있도록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 정청래 안행위 간사

작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국회 모독발언을 한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국감 첫날부터 고개 숙여 사과해야했다. 올해는 또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을 외치는 건배사를 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본인은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공식사과를 했지만, 공식사과로 끝낼 일은 아닌 사안이다. 다른 부처장관도 정치적 중립,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행자부는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조금 더 철저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신은 충분히 탄핵감이고, 퇴진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행위에서 이번 정종섭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는 명언을 홍준표 지사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이라는 명분으로 ‘공무원골프대회’를 열어서 여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홍준표 지사가 보기에도 경상남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나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지사가 검찰에 불려다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한다. 본인이 처신을 잘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자부 국감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재명 시장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공공산후조리원 등 보건복지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고, 지자체에 부여된 지방자치의 고유의 권한인 지방세징수권조차 중앙정부가 훼손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지방재정확충에 매우 중대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시장의 입을 통해서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릴 예정이다.

새누리당의 꼼수가 들통이 났다. 처음에 안행위 여야 간사 간의 증인 채택 과정에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해서 제가 동의한 이유는,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합헌 판정이 나왔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면에서 과연 옳은 일인가, 바람직한 일인가’는 점을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꼼수였다.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 중에 다음과 네이버 노출 빈도는 문재인 대표가 훨씬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 아닌가’는 점을 따지려는 것을 뒤늦게 발각되어 증인 채택은 철회시켰다. 김무성 대표가 포털에 많이 노출되기를 원하신다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하시면 포털에 노출이 될 일이지, 그것을 여당의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인터넷의 여론인 포털까지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을 하루빨리 거두시길 바란다.

■ 권은희 의원

지난 9월 4일 우리당 주한미군 탄저균비밀반입사건 대책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8월 6일 한미합동조사단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와 우리 위원회의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질의응답, 국방부가 미군당국에 대해 질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한미합동조사단의 향후일정 및 계획 등에 대해서 국방부와 외교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보고를 받았다.

우리당 의원들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5월 22일 생균배송 가능성을 인지한 후 미 국방부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일이나 지난 뒤인 5월 27일에서야 주한미군에 통보한 이유와 유독 오산기지 실험실에서만 공기 중 포집검사 및 예방적 조치를 실시한 이유, 그리고 전 세계 탄저균 오배송 실험실 가운데 유독 오산기지 인원만이 예방적 조치를 받은 이유 등에 대해서 집중 질의를 했다.

하지만 이런 질의의 응답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답변은 얻지 못했다. 국방부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만 내놓았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주한미군은 반입된 탄저균을 통해 두 차례의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초 한 차례 실험을 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다른 사실이다.

9월 말이면 한미합동조사단의 공식적인 조사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다. 우리정부는 이번 주한미군 탄저균 비밀반입사건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 측의 설명만을 듣고 그러한 설명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조사결과 발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국방부는 우리 위원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 최민희 의원

방송장악의 달콤함은 마약과 같다. 우호적 신문 환경, 지상파 장악, 대다수 종편의 핵편향 방송에 길들여진 새누리당이 이제 포털장악에 나섰다. 포털 애용자들, 네티즌들과의 한판싸움이 예상되는데 우리당은 어떻게든 막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공영방송이사 변칙선임, 시청자미디어재단까지 낙하산 천국으로 만든 문제, MBC의 박원순 시장 이지매 보도, 정부여당의 포털장악 등 꼼꼼하게 따지겠다.

국감만 되면 나타나는 피감기관들의 고질병, 자료제출 기피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부실국감 제1주범은 자료제출 거부 및 회피다. 최근 KBS 이인호 이사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왜 이인호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관용차 운영내역 등 제출하지 않는가. 빨리 제출하기 바란다.

궁금해서 여쭙겠다. 이번에 돌고래호 사건 터졌을 때 왜 황교안 총리는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인데 해수부에 가신건가. 정말 궁금하다.

2015년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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