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전경련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9월 8일 10시
□ 장소 :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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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표
지금 남북관계에 해빙의 기운이 돌고 있다. 이산가족들은 다시 상봉의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 기회에 중단된 경제협력도 다시 재개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전경련이 제시한 남북경제교류 新5대원칙과 이를 위한 7대 과제에 대해서 깊은 공감과 지지를 표한다. 특히 북한을 더 이상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상호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인정하는 변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경제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협력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전경련의 이와 같은 인식은 제가 발표한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과도 맥을 같이한다.
지금 우리경제에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과 중국경제의 성장감퇴로 인해서 이전과 같은 수출의존형 경제구조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더 이상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리경제가 살 길은 경제통일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분단된 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사고방식도, 생활도, 경제활동의 영역도, 분단의 울타리를 넘어서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은 그 시작이다. 남북경제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도 심각한 경제난을 허덕이는 북한에게도 경협은 절실하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북쪽의 노동력과 자원을 만나면 남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사실상 중단 상태이다. 5.24조치가 6년 째 경제협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더 잘 아시겠지만, 5.24조치로 타격을 입은 것은 북한 경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다. 5.24 조치로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만 높아졌다.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지만, 당장 어렵다면 우선 남북경협과 민간교류가 가능하도록 적용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과 민간 기업들이 그동안 자발적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은 농축산과 산림 등 주로 1차 산업, 임가공과 경공업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앞으로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관광산업과 기계공업은 물론 자동차,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 이르기까지 좀 더 다양하고 부가가치 높은 경제협력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길을 열어주고 경제계가 남북경제협력에 팔을 걷어붙인다면 우리경제의 영역이 단숨에 크게 확장되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여는 활로가 될 것이다. 정치‧군사적 문제가 경제 협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끝내야 한다. 경제협력을 통해서 정치‧군사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한다.
경제협력이 평화이며, 안정이며, 번영이다. 세계적으로도 이념 대립과 체제 경쟁은 끝났다.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오르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다. 우리는 북한을 거쳐 중국으로, 대륙으로 나가야 한다. 한반도 新경제지도로 경제통일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제계가 그 길에 앞장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전경련이 발표한 남북경제 교류 新5대원칙과 7대과제가 그런 능력과 비전을 보여줬다. 우리 당의 한반도 新경제지도와 전경련의 新5대 원칙이 만나면 경제통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오늘 전경련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비전과 실천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보는 출발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우리 당이 집권하기 전이라도 서울과 평양에 경제단체 연락사무소 사무교환 설치를 비롯해서 전경련이 제시한 7대 과제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2015년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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