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브리핑]여전히 세월호 사건과 닮아있는 돌고래호 사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8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회 일정관련

오늘 11시에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 국정감사와 관련 된 기자간담회가 원내대표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2시 10분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가 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기택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판단하고 있고, 사유는 첫째, 대법관 구성 다양화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지명이라는 것과, 두 번째, 주식문제와 병역문제 등 개인에 대한 부적격 사유이다. 우리당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마도 새누리당과 병립 의견을 제시를 할 것으로 예상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이다.

■ 정종섭 장관 수사 관련

정종섭 장관 선거법 위반 발언과 관련해서 지난 7일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연기했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엄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조사 결과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한다.

■ 여전히 세월호 사건과 닮아있는 돌고래호 사건

지난 9월 5일 제주 추자도 신양항에서 출항, 해남군 남성항으로 귀향하던 돌고래호가 전복된 지 나흘째가 됐지만, 아직도 8명의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가족과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이번 돌고래호 사건을 두고 작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상안전관리 시스템은 전혀 개선이 것이 없으며, 초기대응 또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돌고래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신호가 끊기자 출동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엉뚱한 해역을 뒤졌고, 뒤늦게 140억원짜리 표류예측시스템을 돌려봤지만, 돌고래호는 결국 지나가는 어선에 의해 발견됐다. 탑승자 숫자와 명단도 여전히 일치하지 않았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김우남 의원을 단장으로 한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진상조사단’을 설치했고 오늘 제주도 현장을 방문해 사고에 대한 경위 및 수습 경과를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 과연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사고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여야가 협의했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책보다 정치적 방어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닌지 반성하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의 정치적 방어에 흐지부지 지나간 것이 아닌지 반성하겠다.

2015년 9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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