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1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9월 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세월호 이후의 안전대책이 수포가 됐다. ‘작은 세월호 사건’이라고 할 만한 해상참사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한다. 전국의 수없이 많은 소형 낚시 어선들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차제에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바란다. 우리 당도 진상조사와 안전대책 수립에 나서겠다.

오늘 열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 오랫동안 이산가족상봉이 중단되었고, 생존 상봉신청자들이 모두 고령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상봉의 정례화를 비롯해서 이산가족상봉이 속도 있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들이 합의되길 기대한다.

그런데 8.25 합의로 남북이 가까스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모처럼 대화국면이 조성된 지 불과 3일 만에, 작계 5015와 참수작전이 언론에 보도되어 회합에 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 시점과 보도경위를 보면 실제로 그런 의도 하에 이뤄진 고의적 인 뉴스가 아니었나 보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보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반기를 드는 행위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대단히 부적절한 구설과 발언이고, 심각한 군기강해이이다. 철저한 조사와 의혹 규명,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그동안 우리 당의 수많은 혁신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이번처럼 당원들의 지지 속에 혁신안이 당헌‧당규에 반영되어 실천된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 이번 혁신위 안은 당대표와 지도부 또는 계파의 자의적 공천을 넘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확립했다. 이제까지 말로 만했던 공천혁신을 마침내 당헌‧당규를 통해 실천에 옮기게 됐다.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통과로 시스템공천 제도화되길 바란다.

혁신자체를 무력화시키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혁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실천해야 한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완전할 수는 없다.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더 크다. 그러나 혁신위가 다할 수는 없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중단 없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스템과 제도를 바꾼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 낡은 과거와 과감히 결별하고, 사람, 구조, 문화를 바꾸는 전방위 혁신에 나서야 한다. 앞으로도 인재영입, 분권정당건설,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혁신 등 수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당의 기율이 존중되고 승리를 위해 단합하는 질서있는 혁신으로 우리 당의 희망을 만들겠다. 함께해주시기 바란다.

정부여당은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년일자리를 노동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청년일자리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투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일자리를 만들려면, 정부와 기업의 고통분담을 먼저 요구하고, 노동자의 고통분담을 나중에 말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노동자들에만 고통분담을 말할 뿐이다. 그것이 무슨 청년일자리 만들기인가. 노동개혁은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노동개혁이다.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에는 노동이 없다. 기업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여당대표가 노조와 노동자들의 적대시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그것이 노동개혁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개혁으로 노동개혁의 방향을 올바로 세울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제주 추자도 해역에서 다시 대형 해양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부상자들의 빠른 건강한 회복을 기원한다. 세월호 이후에도 해상안전관리문제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우리 당은 이번 국감에서 세월호 이후에 해상안전관리체계와 사고 발생시에 구조 당국에 업무협조, 국가종합체계를 점검하고 검토하겠다.

지난 주말 지뢰도발로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비 부담 논란이 있었다. 비록 부상 장병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지만 논란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 아테네정치가인 페리클레스는 전몰자 추도연설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산자와 죽은자의 모든 후손에게 보답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영웅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이번 대통령의 방중외교성과는 동북아외교 무대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평가된다. 소극적, 방어적 외교에서 벗어나서 동북아평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 우리외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정서의 안정을 전략목표로 해야 한다. 긴밀해진 한중관계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 과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화의 장으로 모시는 것이다.

방중성과는 이번 10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재평가 돼야한다. 오바마 대통령과 10월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진전이 있어야만 한다. 미국의 현 대북정책기조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인맥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미국이 오랜 적국이었던 쿠바, 이란의 각국의 관계개선조치를 우린 봤다.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재개 노력에 동일한 잣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가 8.25 남북협의와, 방중외교성과를 북핵문제해결의 모멘텀으로 꼭 활용하시길 바란다. 그러나 한중FTA에 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한중FTA를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외교에 성과에 이은 치적 쌓기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못하다. 무턱대고 저지른 식의 통상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이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 여당에서는 한중FTA 여야정 협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뭔가 위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행하는 듯한 태도다. 저희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중FTA 특위를 구성해서 신중한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방중외교와 한중FTA는 장단기에 규벌 돼야 될 정책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한중FTA는 적어도 한미, 한EU FTA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의 FTA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등 모든 FTA에서 언제나 최우선 차지했던 업종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됐고, 양허제외되면서 FTA를 왜 해야 하는지 의문도 들고 있다. 그 이유로 현지생산을 내세우지만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현지생산을 하고 있다. 한중FTA는 그로인한 자동차 수출증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한사코 부인한 정부가 더 이제 무슨 변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는 한중FTA에서 또 다르게 불거지고 있는 차이나 리스크를 고려해야만 한다. 차이나리스크가 언제 어떻게까지 더 진행될지 모르겠다. 그 피해는 이미 구체적인 목전에 와있는 상태다. 한미, 한EU 한중에다가 TPP 등에 메가 FTA까지 고려하면 이미 우리 관리능력은 훨씬 상회할 리스크를 마주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번에 환경문제, 불법어로에 관한 문제 이미 한중FTA를 논의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깊이까지 논의됐다가 최종적으로 빠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봄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현상, 인접국가에 있어서의 환경문제에 관해서 한중FTA에서 반드시 논의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관한 분명한 이해와 해결에 대한 의지 없이 손쉽게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한중FTA를 국회에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여당 원내대표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이점에 관해서 분명히 해서 그 앞뒤에 여러 가지 협의문제를 이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 놨다.

■ 주승용 최고위원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또 발생했다. 먼저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한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한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다. 대통령께서도 국가대개조를 말씀하시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불안한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다. 국민의 22%만이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번 사고도 낚싯배에 도대체 몇 명이 탔는지 정확한 인원파악도 안될 정도로 관리체계가 허술했던 것 같다.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국가의무이다. 그 의무를 다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것이다. 우리사회의 전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 당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하겠다.

최근 당 혁신과 관련해서 당내에 위험천만한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당혁신을 바라는 당구성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혁신위가 과민한 말씀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혁신위는 특히 혁신위 활동이 끝나가는 지금쯤이면 오히려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종합적인 혁신안을 다듬고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직 당대표들이 당을 위한 충정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극언을 서슴지 않는 태도는 당의 혁신과 단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최고위원회는 더 큰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에 혁신안을 만드는 전권을 위임한 것인지 당내권력투쟁을 하라고 권한을 맡긴 것이 아니다. 지금껏 혁신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했지만 당내외의 객관적인 평가가 반드시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당내에도 혁신위원회 못지않게 당의 혁신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우리 당의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내는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어놔야 한다. 민심을 잘 경청하는 것, 이것이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또다시 낚싯배가 침몰해서 3명만이 구조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의 생환을 기원한다. 그러나 아쉽고 안타깝게도 이번 돌고래호 침몰참사는 세월호 사건의 재탕이고, 세월호 참극 데자뷰이다. 정부 더 이상 참극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처방과 노력이 필요하다.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포털을 겁박해서 인터넷 기사 편집권까지 검열하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보도지침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군부독재시절을 연상하게 한다. 여전히 새누리당은 군부독재 시절의 추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포털 편집과 관련해서 사실 울고 싶은 것은 야당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속으로 미소만 짓던 새누리당이 정색을 하고, 포털을 겁박해가며 편집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에게 보다 더 확실하고 유리하게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야비한 민주주의파괴행위이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새누리당 정권집권이래 30위로, 최하위권으로 추락한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방송장악도 부족해서, 포털도 겁박해서 보다 확실하게 장악한다는 의도는 포기하길 바란다. 매우 불순한 발상이고, 위험천만한 책동임을 경고한다.

안철수 전 대표께서 혁신과정에 대한 지적을 했다. 전임 대표로서의 충정으로 이해한다. 특히 제도와 시스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성공하는 혁신을 위한 전임지도부로서의 충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여러 차례 과정과 절차로서의 혁신, ‘열린 혁신’을 주장해온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 현실이 혁신 그 자체가 감동을 주기에는 매우 어렵고, 험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지금은 혁신이후에 달라진 당의 모습으로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천 의지와 실천 과정을 통한 평가를 받기 위해, 무엇보다도 당의 단결과 단합이 가장 근본적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와 안 전 대표 간의 분란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선의의 취지는 받아드리고, 오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독선과 독주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혁신에 독이 될 뿐이다. 자기생각만이 옳고, 또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틀리다는 태도야말로 혁신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화합과 단결을 깨는 분열과 분란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져다붙여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공멸의 극약’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혁신의 가장 기초인 화합 단합, 대화와 소통을 촉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혁신위를 중심으로 한 혁신 작업이 막바지에 온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혁신위를 중심으로 한 혁신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혁신위의 그간의 혁신 작업과 내용과 관련해서, 섣부르게 예단하거나 규정하는 그러한 평가와 발언들 또한 자제되어야하고, 반대로 혁신위는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혁신이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당과 당원들에게는 혁신이 더 나아가 통합의 기초와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더 지혜와 열린 자세로 노력해야하는 시점이다. 남은 기간은 서로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토대로 대화하고, 논의하며, 그리고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서로의 역할들을 모아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서로 자중자애하고, 혁신과 통합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당부 드리고 싶다.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재갈물리기’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여의도 연구원의 포털 모바일 뉴스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네이버, 다음카카오 오너 등을 미방위, 교문위, 정무위, 안행위 등 4개 국회상임위에서 증인채택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경영권 문제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재벌의 총수 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유독 포털에 대해서만은 대표도 아닌 오너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인터넷산업 활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동안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규제철폐를 외치다가, 총선이 다가오자 국내 대형포털들의 오너들을 불러, 포털 길들이기와 재갈 물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총선 승리라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선 공약이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포털이 편향돼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포털을 위축시켜 인터넷 여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언론의 종합편성 채널에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신문과 방송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인터넷뉴스 서비스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로만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언론장악의 결정판’이라 본다.

인터넷 뉴스마저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아 남게 된다면, 이미 보수신문들과 종편들로 인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받는 언론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정부와 새누리당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놓고 십알단을 운영하겠다며 포털에 ‘오피셜 댓글 도입’을 강요하고, 명예훼손 게시물을 방심위가 직접 나서서 차단‧삭제하겠다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은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뒤집어진 운동장’이라 해야 할 정도로 개탄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난 2007년 대선에 앞서 진성호 전 의원이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네이버를 평정했다”고 발언해서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 당시에도 인터넷 포털 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네이버와 다음의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또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는 광우병 파동과 세월호 참사, 그리고 메르스 사태 등 정권에 불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뜬금없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길들이기라는 강한 의혹을 산 바 있다. 2009년에 네이버 뉴스 캐스트 이슈로 네이버와 다음 증인채택, 2012년에는 뉴스 볼드체 편향층 이슈로 주요선거 직전에 네이버와 다음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 바가 있다.

이렇게 새누리당은 선거 때마다 포털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는 언론만 장악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난 10년의 문제점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참으로 몰지각한 행태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인터넷에 정부와 여당에 비판‧부정하는 기사가 넘쳐난다면, 이는 포털이 그런 기사만 찾은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신경을 써야할 것은 포털의 불공정성 문제가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자기의 잘못에는 눈을 감으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손가락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이 2015년 현재 새누리당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는 한줌의 권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어제 돌고래호에서 안타까운 참사를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세월호 교훈이 어느새 사라지고, 여전히 해상사고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덮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은 돌고래호의 사고 수습 및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야한다.

지난 금요일 조희연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자유롭게 후보 검증을 하는 선거의 본질에 비추어봤을 때, 당연히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정신에 합당한 판결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서 매우 광범위하게 가혹한 형사 처벌하는 나라이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평가에서 낮은 등급이 나오는 이유이다. UN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기구들이 각국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하고 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명예훼손 비형사범죄화를 촉구했다.

만약 조희연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영주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한 일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유권자들은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잃고, 알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다. 검찰의 상고가 유력시되나, 검찰이 2심 판결이 던지는 의미를 반성적으로 수용하여 상고하지 않는 것이, 민주시민의 소망에 부응하는 것이라 본다. 유념해주시기를 바란다.

아울러 새누리당이 포털을 공개적 압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기선제압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있다.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의 보고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여당에 대한 부정적 기사가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보다 10배가량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정책비판기사까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정책 전반을 다루는 정부여당이 야당보다 뉴스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분석보고에서는 당연한 정부비판 기사에 대해서도 편파적인 기사라고 제시를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은 정당한 비판과 편파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여당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수준으로, 매우 비민주적이고, 유아적인 대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포털 기선잡기’를 당장 중단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동참해야할 것이다.

참고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표현의 자유특별위원회가 인터넷신문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내일 2시 국회회관에서 개최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 강화가 인터넷 언론을 통제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 언론인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조금 전에 전병헌 최고위원이 혁신에 있어서 ‘열린 혁신’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다. 한마디 덧붙이면, 혁신에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당은 ‘뿌리당원 찾기’를 하고 있다. 권리당원이 존중 되어야하고, 공천과정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50% 참여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며, 또한 소외된 당원이 존중되어야 한다. 여성, 장애인 등 약자존중의 원칙으로 30%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정기국회가 문을 열었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청년일자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위원회도 논의가 파행을 거듭하는 시점에, 이제 국회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찾아 나설 때가 왔다.

지난 금요일 오전, 경제정의-노동민주화특위는 청년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청년단체 대표들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여야정치권에 대해 전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았다. 이들은 임시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원했고, 우리 경제사회의 불공정성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처방을 원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오후에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도 대화했다. 이들도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현재의 방식이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고통 분담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고 나서겠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과 청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성공시켜야한다. 저성장과 청년실업, 가계 빈곤을 막기 위한 일자리개혁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제안한 여야의 청년비정규직 대표와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에 정부여당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당 쇄신안에 대해서 처음에 당 쇄신위를 마련할 때의 목표처럼, 당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탕평책, 이제는 탕평을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것마저도 지루한 동어반복으로 들리고 있다. 탕평이 ‘탕탕’이 되도록, 아예 계파, 계보 등 이런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도록 탕탕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렇게 보면 왼쪽이 보이고, 저렇게 보면 오른쪽이 보이는 그런 쇄신안이 아니고, 제대로 탕탕할 수 있는 그런 쇄신이, 알맹이가 되어야할 것 같다. 당의 구심력이 이렇게 가면 자꾸 떨어질 것 같다. 당의 구심력을 더 모으고, 또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처방이 담겨야할 것 같다.

아울러 정치의 본질은 책임이다. 책임과 대표성이 조화를 이뤄야한다. 그런데 책임과 대표성이 부족해보인다. 책임 없는 대표, 그런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일례로, 최고위원제를 지역분할체제로 한다면, 최고위원이라는 당 지도부로서의 책임과 대표성의 부조화가 하나의 예가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말 ‘열린 혁신’이 되어, 앞으로도 논의해 잘 모아서, 국민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혁신안이 탄생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 이용득 최고위원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어느 분이 탑승했다. 그런데 그분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저에게 욕을 하고 오히려 내리라고 한다면,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는가. 지금 2만 5,000불 소득까지 올린 노동자들이 선진국 진입에 장애물이라고, 또 외국인투자의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금요일자 JTBC의 팩트체크에 나온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다. 프린스턴 대학의 후쿠야마 교수는 “사회적 신뢰의 기반이 없으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 사회적 신뢰가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다음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다. 지금 한국 투자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우선순위 첫 번째가 사업용이성, 두 번째가 정부규제, 세 번째가 정치 불안, 네 번째가 노사문제였다. 투자의 장애물은 오히려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었고, 또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조장시키는 정부여당이 오히려 우리 3만불 시대의 진입 장애물이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싸움 붙이고 있고, 김무성 대표는 노-노 간의 이간질을 시키면서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 외국의 전문가들이나 투자자의 눈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발전의 장애는 지금 우리나라 정부여당이다.

저는 노총위원장을 3번이나 했지만, 투쟁만하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겠지만,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일본 등 다 뛰어다녔다. 그리고 생산 현장의 노사화합과 조정을 위해서 열심히 전국을 뛰어다녔다. 이런 노동자들은 CNN뉴스, 전혀 근거도 없는 CNN 뉴스의 최근 6년을 보니까 2006년 쌍용차 노사분규 외에는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연일, 매시간 노동자들의 쇠파이프 때문에, 그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투자 유치가 안 되고, 3만불이 안됐다고 이렇게 허위, 거짓말 하는 김무성 대표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것을 비난하는 저에게 사퇴하라는 새누리당이 정말 양심이 있는 조직인가.

그리고 일자리는 누가 만드는가. 사장님들이 만든다. 그럼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요구해야한다. 노동자를 잘라서 노동자를 취업시키겠다는 것이 그게 일자리 창출인가. 돌려막기는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정작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는 재벌들에게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 노동자의 일방적인 고통전담만 요구하는 이런 행위는 본인이 재벌의 아들이기 때문에 티내는 것인가.

이제 우리 사회의 주역이었던 노동자들을 이렇게 막 패기 식으로 함부로 말씀하지 말고, 거짓자료까지 대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고, 필요하면 저와 맞장토론하자.

2015년 9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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