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1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정감사 시작 이틀 만에 상임위 곳곳에서 국감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민생, 개혁, 안보’ 의제로 이끌어가야 할 국정감사를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고,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는 구태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보고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국정감사가 되자, 이슈를 물타기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 파행은 14년 만에 처음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파행 이유도 비상식적이며,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촛불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복이고 특히, 세월호에 대한 국민들의 생존권을 강조했던 김이수 헌법재판관에 대한 불만에 기인한 망신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법적 하자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문제 삼으며 국감을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시키고, 이 사태에 안타까운 심경을 표현한 대통령의 발언까지 빌미로 삼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농해수위와 교문위 등 국정감사도 파행으로 얼룩졌다. 해수부 국정감사는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보고상황 및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을 엄호하려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파행되었고, 문체부 국감도 혈세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책임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론조작에 대한 반성은커녕 본질을 호도하는 물타기 자료제출 요구로 국감을 파행시킨 것이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특위가 이미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이 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하며 작정하고 국감을 기승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철도 지나고 빛도 바란 일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들추어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금도를 넘는 일이다. 국민들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어떠한 방해나 몽니, 꼼수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해 나가겠다. 오늘부터 국정감사 2주차가 시작되는 만큼, ‘민생, 개혁, 안보’ 기조에 맞춰 모든 이슈를 꼼꼼히 챙기고, 진실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지난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의 ‘후분양제 범정부적 대책기구 마련’ 제안에 장관이 ‘단계적 로드맵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한 사례처럼, 야당의 생산적 제안에 정부여당은 언제든지 수용하고 논의할 자세가 되어 있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논의되는 민생제일 국정감사, 품격 있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협조 당부 드린다.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석태 전 특조위원장 등을 모시고 이번 ‘세월호 참사 보고 및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은폐 사건’에 대해 여러 말씀을 전해 듣는 자리를 마련했었다. 유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강한 분노를 나타내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유가족들이 특히 분노하는 부분은 박근혜 정권이 조작한 30분은 세월호 탑승객의 생사가 달린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관련 혐의자들 모두를 엄중한 법의 심판대 위로 올려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 우선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 해당 당사자들의 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국감에서 불법조작은폐 사건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인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해 오늘 오후에 우리 당 소속 운영위, 법사위, 행안위, 농해수위 간사단 대책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에서의 조작은 이번만이 아니다. 해수부의 경우도 초기 보고서를 19회에 걸쳐 문제될 부분들을 은폐하기 위해 삭제 하는 등 조작한바 있다. 대표적인 예만 소개하면, 해수부의 2014년 4월 17일 18:00 조치계획 보고자료에 있던“(선체 개조 관련) 사고선박 선체 개조가 적법하게 증설되었음을 언론 설명 및 관계기관 전파하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은폐 조작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2기 특조위의 신속한 구성도 절실히 필요하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우리 당과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동의하는 제 정당이 함께하는 초당적 협력을 위한 회의를 모든 정당에게 정식으로 제안 드린다.

5.18 민주화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해 학살된 피해자들이 암매장된 곳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 대한 현장조사가 오늘부터 진행된다. 만시지탄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당시 보안사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교도소에 억류된 시민 가운데 28명이 숨졌으나, 발견된 시신은 11구에 불과해 암매장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옛 광주교도소 구역은 암매장 발굴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제가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와 함께 법무부를 적극 설득해, 추석 직전 암매장 현장조사 동의를 이끌어냈다. 계엄군의 광주시민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에 작은 주춧돌을 놓은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함께 수고하셨던 5.18기념재단 등 여러 5.18 단체들과 강기정 전 의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진상규명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최초 발포 명령자는 물론, 헬기 기총소사, 광주 폭격 계획, 시신 암매장 등 계엄군의 시민학살 양상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5.18광주민주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당 등 다른 야당과의 공조 및 협의를 통해 끝까지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홍익표 국감종합상황실장

국감 3일째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이틀 동안의 국감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는 야당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제대로 된 견제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야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이틀 동안의 국감에서는 야당의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 오직 정쟁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국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국감에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자세를 갖고 다시 참여해 주기 바란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셨다. 헌법재판소 김이수 권한대행을 문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맞지 않다. 헌법재판소 내부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권한대행 체제를 의회가 부정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는 것은 스스로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매우 존경받는 법조인으로서 여러 가지 소수자 의견, 다양한 우리 사회의 약자 이익을 대변해 왔던 존경받는 법조인이었다. 그런 법조인을 국회에서 낙마시켜서 모욕을 준 이후에 또다시 이런 모욕을 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지금 강원랜드 특혜취업과 관련해서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스스로 사회봉을 잡고 있으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문제 삼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누가 더 자격이 없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기 바란다.

또 자유한국당의 정치보복대책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고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쟁의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미 검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소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 이것을 다시 정쟁에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언제까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의 가족까지 정쟁에 끌어들일 것인가? 이성을 찾으시기 바란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고소를 빨리 취하하고,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해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싶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이다. 10월 20일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권은 이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정부는 차질 없이 관련된 법과 제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물론 최종적인 책임과 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정부 책임 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국회는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예산과 관련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정부와 당연히 협조해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정책은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공약 과정에서 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오는 2080년 전후된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가겠다는 큰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단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이나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전력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과 같은 사례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고리 5,6호기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우리나라의 원전 제로 시대는 2082년이 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2079년이 된다. 매우 단계적이고 독일이나 대만 등 여러 국가와 비교해서 매우 완만하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탈원전 정책을 마치 급격하게 지금 당장 전체 원전을 셧다운 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기투자된 약 2조원 안팎에 상당하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가 이것을 부담할 것인가? 그런 것이 미래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루라도 빨리 탈원전 정책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식인가에 대한 것이다. 공론화 과정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의 인터뷰가 있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희망을 봤다는 이야기가 있다. 많은 선진국에서 공론화 과정은 중요한 현안 특히, 쟁점이 되는 현안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선택하는 의견수렴 과정이고, 갈등해소 방안이다. 정치권이 공론화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국감 3일째이다. 이제부터라도 국감이 보다 내실 있고,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민생과 안보현안, 나아가서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강한 야당, 건전한 야당 그리고 튼튼한 야당이 도리어 국정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야당이 빨리 정쟁보다는 국정감사에 내실 있게 참여하고,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자리 잡는 이번 주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 박홍근 국감종합상황실장

국정감사 초반 상황을 점검해 본 결과 우리 당은 약속대로 ‘민생제일’, ‘안보우선’, ‘적폐청산’이라는 3대 기조아래 성공적으로 국감을 치르고 있다. 먼저 민생제일국감 상황을 보면 과방위에서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문제를 제기해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고, 산자위에서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국익의 원칙하에 대응해 줄 것과 중국 사드보복에 의한 국내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환노위에서는 경기선순환과 고용확대를, 국토위에서는 8.2 부동산대책 후속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보우선국감을 보면 외통위에서 미국 설득 외교와 군사적 긴장감 완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고 통일부를 대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과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치르는 방안, 국방위에서는 방산비리 근절을 통한 방위산업 육성과 자주국방실현,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문했다.

적폐청산과 관련해 국토교통위에서 LH에 이란에서의 K타워 사업 참여가 박근혜 청와대의 산업비서관 강요로 이뤄졌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행안위에서는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해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아냈다. 복지위에서는 청와대 안보실이 지침변경문서를 대외비로 통보한 적이 있다는 답변도 확보했다. 기재위에서는 다스에 상속세 물납 허용을 한 것은 국세청 특혜였다는 점을 부각해 이슈화시켰고, 과거 국세청이 국정원 간부와 세무조사를 모의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시 감사원 감사 의뢰 필요성을 지적하여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 교문위에서는 국정교과서 여론조작과 문체부가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블랙리스트를 통해 관리한 정황을, 법사위와 국방위에서는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한 사건과 댓글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국감은 정무위에서 박용진 의원이 발표한 내용도 있고, 소액장기연체채권 소각과 가계부채 해소방안, 기재위에서는 중소기업 공공조달 확대와 불공정 담합 입찰 참가제한 조치 요구, 과방위에서는 생활방사선 안전문제와 원전 안전성 제고 문제, 행안위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산자위에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기반 구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민생 관련 이슈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다.

안보와 관련해 국방위에서는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과 지상작전군사령부, 미래사령부 창설에 대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교문위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에 대해, 환노위는 사대강 사업 실패에 대해, 산자위는 MB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와 특혜채용과 관련해, 복지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수출 정책의 문제점, 국방위에서는 군 심리전단의 댓글공작에 대해, 국토위는 산하기관의 경영혁신과 인사적폐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원과 보좌진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세월호 참사 보고기록 조작과 대통령훈령 조작사건은 국민 생명 기본권을 위반한 반헌법적 행위이고 공문서 위조와 훼손, 직권남용 등 범죄행위이다. 미궁에 빠진 7시간 반뿐만 아니라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던 9시 반부터 10시 15분까지의 행적을 규명해 생명보다 정권유지에 급급했던 추악한 권력의 민낯을 밝혀내야한다.

그동안 국회와 청문회, 헌재의 탄핵재판에 출석한 박근혜, 김기춘, 김장수 등 피고인과 증인들은 박근혜 청와대가 짜 맞춘 시나리오와 각본에 따라 앵무새처럼 거짓을 이야기했는데 최초 기획자가 청와대의 누구였는지를 밝혀내야한다. 또 박근혜 청와대와 변호인단에서는 10시 15분에 대통령 유선지시가 있었다는 통화기록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의 조작 가능성도 밝혀내야한다.

그 동안 국회에서의 위증과 허위증언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의 위증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위증의 죄에 대해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세월호 사고 국회속기록을 확인해봤다. 2014년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10월 18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 2016년 12월 7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최초 보고시점을 묻는 질의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그 이후에 안보실장을 맡은 김관진은 ‘첫 보고는 10시에 서면보고를 올렸고 10시 15분에 대통령이 유선으로 안보실장에게 지시를 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장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반복적으로 위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 당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당 법률위원회와 협의하고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의 고발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2014년 7월 7일 운영위 질의에서 컨트롤타워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거짓, 허위진술로 답변해놓고 7월 말에 무단으로 위기관리지침을 변경했다. 즉 ‘先거짓말, 後조작’으로 국회와 국민, 그리고 유가족을 기망해왔다. 유관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2기 세월호 국조위 출범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야당과 함께 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

국정농단 세력은 국가기록을 조작하고 거짓말로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였지만, 역사의 진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어른들의 말을 믿고 구조를 기다리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아이들에게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살아온 부끄러운 어른들을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 유가족의 말씀이다. 사라진 7시간 30분과 진실의 순간이 역사 앞에 온전히 드러나게 해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박용진 원내부대표

2008년 조준웅 특검은 삼성 이건희 비자금 수사에서 무려 4조 5천억 원의 차명 계좌를 찾아낸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 돈에 대해 실명전환을 약속하고 이에 따른 세금 납부와 사회 공헌을 약속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차명계좌를 실명전환 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해줬고,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세금과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물론 사회공헌도 실천하지 않았다. 약속도 어기고 국민도 속인 것이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 97년도 대법원 판결의 보충의견을 동원한 것으로, 이건희 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잘못 해석했던 것이다. 이건희 회장과 같은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과 세금 징수를 했던 은행의 처분이 맞다고 명시한 바로 그 다음 연도인 98년도 대법원 판결은 금융위가 알면서도 무시했다.

금융위원회의 이런 잘못된 유권해석은 지극히 의도가 분명하다.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엄청난 부당해석을 해줬고 이건희 회장은 그 덕분에 삼성생명의 제1대 지주가 된다.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로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의 꼭짓점을 움켜쥔다. 이 유권해석이 없었다면 이건희 회장은 2조가 넘는 과징금과 세금을 내야만 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 대한 압도적 지배는 실현하지 못했을 것이고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의 순환지배구조를 지금처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해석과 태도는 금융실명제와 우리 경제 전반을 농락한 금융적폐행위이며 노골적인 정경유착 행위이다. 그 배후와 직접 담당자들을 모두 찾아내 처벌해야 할 중대 범죄행위이다.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국정농단 행위로, 상식적으로 이를 실무자들이 해석하고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당시 이명박 정권 수뇌부와 최고위 권력층이 아니라면 이런 범죄적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은 관료의 유권해석이 금융실명법을 유린한 용납할 수 없는 삼성 황제특혜사건이다. 삼성생명에 대한 또 다른 황제특혜인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과 더불어 금융위가 주도한 삼성맞춤형 쌍끌이 특혜이다. 반드시 청산돼야할 금융적폐이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다. 본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삼성 이건희 맞춤형 황제특혜가 가능하게 했던 금융적폐를 발본색원할 것과 청산할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이 자본시장법과 금산분리원칙을 유린한 특혜라면 금융위의 차명계좌 유권해석은 금융관료가 금융실명제를 유린한 또 다른 삼성특혜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법을 유린한 행정행위라는 점, 둘째 이건희 총수 일가에게만 특혜로 작용했다는 점,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련법의 개정 없이 행정조치로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행히 관련법에 따른 법적시효가 10년으로 과징금과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남아있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은 실종된 경제정의와 미뤄진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당장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규모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징수에 나서야 한다. 대략 계산해도 2조에서 3조 규모의 국고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돈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쓰여 지기를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 사실과 관련해서 우리 당 기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공동 작업을 통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세청이 완벽한 징수작업에 대한 의지를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를 해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구호는 오직 법 앞에 예외가 없는 경제정의와 공정과세의 실현이다.

2017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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