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7년 10월 12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한 박근혜 정권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박근혜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인 청와대가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보고 시점을 조작하고,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는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이나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

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안보실장에서 행정안전부로 다급하게 옮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회피와 무능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와 관련한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세월호 특조위,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온 것이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당시 법무부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장관 등의 책임 또한 무겁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억울하게 숨진 수 백 명의 원혼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2017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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