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10월 1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정부의 민생파탄, 국기문란을 바로잡을 수 있는 국정감사인 만큼 소속 의원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토대를 마련하고, 북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민생제일 국감”, “안보우선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또한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여당으로서 품격과 품위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당부 드렸다. 김영란법이 시행 중인 만큼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법령에 저촉되는 편의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과 올해 국정감사부터 '증인신청 실명제'가 도입된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증인에게 충분한 답변 기회와 망신주기식 질의가 되지 않도록 집권여당부터 솔선수범해 나가겠다.

이번 국정감사는 보수정권 9년의 총체적 국정실패를 되돌아보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농단의 실체를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바로잡는 자리이다. 이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며,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낡고 부패한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되어야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온갖 억지주장과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에만 몰두하고 있어 유감이다. 국정감사를 혼탁한 정쟁의 장으로 몰아가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발족시킨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누가 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자행된 각종 범죄의혹에 대한 정상적인 진상규명을 가로 막고, 국회 국정감사를 혼탁하게 만들 정치적 노림수를 드러낸 것이다. 무엇보다 국정원과 군의 불법 선거개입, 여론조작 공작, 문화예술인 탄압, 방송장악, 관변단체 자금지원 목적의 기업협박, 사자방 비리와 같은 중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노력이 어떻게 정치보복이라는 것인가? 나라를 파탄 낸 이 같은 범죄들도 그냥 눈감아 주자는 자유한국당 논리대로라면 어떤 범죄도 처벌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 앞으로 어떤 정권들도 이런 일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주장인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당이 말하고 있는 적폐청산은 특정 과거정권이나 특정인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 그 원인이 된 국정농단과 헌법질서 문란행위가 발생한 이면에 자리 잡은 총체적인 국가시스템 붕괴가 과연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엄중히 따져서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는 바로 잡고, 국가 체계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또한 촛불민심의 중심에는 힘 있고 빽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저항이 있었다. 이런 힘과 권력 중심의 비틀어진 관행과 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가장 어렵게 한 적폐이고 이런 적폐를 도려내 바로 잡는 것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무쪼록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란다.

어제 보도된 신군부의 조직적인 광주 민주화운동 은폐 조작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경찰 자체 조사에 의해 마침내 광주시민을 향한 집단발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경찰 상황일지 등 각종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1988년 광주 특위 청문회를 대비해 보안사령부 주도로 만든 ‘511 분석반’을 설치하고 발포명령자, 대량 살상무기 사용, 사망자수까지 감추고, 조작하기 위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검찰 조사, 2007년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조사에 제출했다고 한다. 광주의 진실에 어디까지 왔는지 여전히 알 수 없고, 오직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일지 모른다는 두려움마저 들게 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거를 잊자는 주장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불순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

민주당은 이미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약속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반드시 이번에는 발포명령자 등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완수하겠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말씀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마음가짐을 다시 새기는 아침이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새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경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축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특히 혁신성장이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탄력 넘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의 위기를 벗어나 활력을 되찾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성장에 국가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특정산업과 소수 대기업에 의존해왔던 불균형한 성장전략은 한계에 달했고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과 생산성 혁신은 대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중소?벤처기업과 다양한 산업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한다. 창의적인 신기술 분야를 넘나드는 융복합,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창업이 활성화돼야한다. 이러한 창업?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해서 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신산업이 창출되면 고용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창업환경은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의 도전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다. 창업을 위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어렵다.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이 충만하더라도 물적 담보가 없으면 기술과 신용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혁신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중에서 가장 미흡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투자금융기관들의 기술평가능력 부족 또는 미비이다.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투자 및 대출 관행은 위험을 감내한 대가로 합당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담보대출의 수준에서 속된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다.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금과 담보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과 무형자산을 가진 창업?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만 창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시장을 통한 자발적인 구조조정,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M&A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AI 등 변화된 환경과 글로벌 시대에 생존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기술평가시스템과 금융시스템을 혁신해서 대한민국을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로 만들겠다.

제가 19대 때는 교문위에서 4년간 활동했고 2년은 교문위 간사로 일했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있고 몰역사적인 것인지,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 시도가 시작되고부터 19대가 끝날 때까지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했고 반대를 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였다.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여론조작까지 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국가기관이 저질렀다. 이번에 교육부 자체조사를 통해 여론조작까지 서슴없이 자행한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되어 있는 찬반의견서 103박스 가운데 무려 53박스(약 4만여 장)가 일괄출력물 형태의 의견서였고, 찬성의견서 중 26박스는 4종류의 동일한 양식이 반복되었다.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의견 제출자는 4,374명이었는데 그 중 1,613명은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OOO번지’라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름에 ‘이완용’, ‘박정희’를 적은 것도 있었고 전화번호를 ‘경술국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로 적은 것도 있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국정화 여론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철저한 검찰조사와 책임자 규명,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표적인 교육적폐로 마땅히 청산돼야 할 지난 정부의 과오이다. 그런데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가 비단 교육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국민적 동의 없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언론적폐, 사대강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지난 9년간 쌓여온 적폐더미가 각 부처에 전방위에 퍼져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통해 부처별 적폐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생제일 국감, 안보우선 국감과 더불어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

2017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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