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5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새벽 북한이 또 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전에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지하고 있던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무-2를 도발 원점인 평양 순안 비행장까지의 거리인 250km를 고려하여 동해상으로 실사격을 하였다고 한다. 조금 전 8시부터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 NSC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무모한 도발이 정치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태세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술핵 배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그저께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전술핵은 군사적으로 효용성이 낮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핵 억제’의 관점에서 봐도 의미가 없다. 과거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핵을 감축한 이유가 군사기술의 발전으로 전략핵의 정확도가 향상되어 굳이 전술핵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에서 핵무장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물론 날로 고도화 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킬 체인’을 보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의 핵우산 운영방안을 구체화 하고, 우리 군대의 탄두중량을 늘이는 등 보복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전술핵 재배치’가 답이 될 수는 없다. 전술핵 도입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그동안 노력해온 ‘북핵의 평화적, 외교적 해법’ 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우리도 깨트리자는 것이며, 북핵을 인정하고 북핵에 맞대응하자는 논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전술핵 배치를 하는데 위협을 느껴, 북이 핵개발을 포기할 리 만무하다. 또한 전술핵 카드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자는 것도 매우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드’논란 때 보다도 더 큰 한중, 한러 관계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연기한 장본인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정부에 전술핵 배치 요청을 하러 가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은 행동이다. 공당이라면 자신들의 생각을 국내에서 공론화시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다. 정작 국내에서의 국론을 모으는 일은 외면한 채, 무턱대고 미국부터 가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사대외교라 할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 ‘코리아패싱’ 운운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정부를 패싱하는, 오히려 ‘코리아패싱’을 부추기는 행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북한의 ‘통미봉남’ 노선을 따라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부정하는 전술핵 배치 주장을 철회하고, 사대외교, 국론분열, 국익저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되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은 김 후보자가 그동안 일관되게 국민의 기본권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많이 내리신 분이고, 또한 묵묵히 헌법과 법률이 맡겨준 사명에 최선을 다해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문회 기간 동안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음주운전, 병역 비리 등 어떠한 문제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상적 편향성이 의심된다고 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그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야당이 트집 잡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경력도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법 연구회는 이미 약 12~3년 전에 탈퇴를 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는 480여명의 판사가 속해 있는 대법원 산하 공식 전문분야연구회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이 마련한 ‘국제인권법 매뉴얼’을 번역하는 등 인권 문제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다. 특정 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색깔시비를 만들어내고 코드 인사라 어이없는 규정을 하는 야당의 행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싫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낡은 정치셈법에 불과하다.

유전무죄, 유권무죄라는 사법부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하지 않다. 국정원 사찰을 받고도 덤덤한 대법원장, 내부의 개혁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대법원장을 다시 세울 수는 없다. 주요경력이 춘천지법원장 뿐이라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거는 한심한 질문도 있었다.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만 출세할 수 있고,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이번에는 반드시 깨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공백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공백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야당이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강원 랜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의원이 당선된 이후에 자기 선거를 위해 고생해줬다는 이유로 보은인사를 했던 강원 랜드였다. 내부고발자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다. 사람을 취직시키기 위해, 승진시키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될 승진에 필요한 필기시험을 없애고, 한 장짜리 자기소개서 양식으로 써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력직을 뽑는다고 하고 스키장 경력직에 갑자기 외국어 능력으로 바꿔서 천식, 기침이 심한 사람이 스키장을 관리하는 인사로 특혜 채용이 되었다고 한다. 아무런 인사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채용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한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도 감독직, 관리직에 앉아있는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나타나서 돈봉투를 건네는 장면도 심심찮게 목격했다고 한다. 공기업 비리 적폐, 권력의 사금고가 되어 버린 강원 랜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셔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한 엄중한 상황이지만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신상과 관련한 보도가 있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분명하게 밝힌다. 어제 SBS의 보도내용은 저와 전혀 무관한 일이다.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미 두 달 전에 마지막 조사를 받고,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시라. 당당하게 나가겠다.

오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정부, 여당이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 현재도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 업무의 상당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이후부터 전원합의체 심리가 중단된 상태이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앞둔 사건도 모두 올 스톱 상태다. 만일 25일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 될 경우 심리일정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지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것이다. 대법원 사건 중에서도 판결내용으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을 모아놓은 것이 전원합의체 사건이다. 현재 대기 중인 주요 사건 중 대표적인 것만 보겠다. 제가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기도 한 옥시가습기살균제 연구용역 조작 사건이 대기 중에 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을 처음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부정하기 위해 조작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진실을 은폐한 사건으로 조작을 밝혀내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매우 추악한 범죄행위로 하루 빨리 단죄가 필요한 사건이다. 이외에도 저임금, 과다노동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휴일, 연장근로가산임금 사건, 하급심 사건만 100건이 넘게 밀려있지만,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는 통상임금 사건도 대기 중에 있다. 가뜩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라 여론의 관심이 높고, 대법원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공백으로 처리가 더 늦어진다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늦어질 경우 후임 대법원 인선도 도미노처럼 모두 늦어지는 일까지 벌어질 것이다. 2018년 1월 1일자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 예정인데,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신임 대법관 주재로 9월 중순부터 준비절차를 시작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천거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다른 대법관 후보자 제청까지 늦어진다면 재판 지연은 더욱 심각해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이처럼 김명수 후보자 인준 지연이 미칠 파장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수많은 국민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야당이 깊이 숙고해야 한다. 더구나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필요한 확고한 원칙이 확인된 만큼 야당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하루 속히 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회가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민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리는 것 같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안정을 위한 수많은 활동이 있지만,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내일이면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민생상황실의 그간 활동을 통해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다. 지난 100일 동안 ‘민생배낭’에 담긴 성과 또한 적지 않다. 우선 1만 2,500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고, 마사회와 마필관리사 노조 간 협상 타결 또한 이끌어냈다. 또한 부실채권 12조원을 소각해 모두 33만 명의 국민들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에너지 요금 및 학자금 대출 인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 문제 등 크고 작은 민생 성과들을 도출해냈다. ‘국민이 기준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주신 윤관석 민생상황실장과 28명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생상황실의 100일 성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큰 민생개혁의 열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 예산 등 관련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어제 대정부질문이 막을 내리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법안심사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

■ 박범계 최고위원

오늘 여러 기사들 중에 낯 뜨거워서 입에 담기도 참 싫은 기사가 있다. ‘MB 국정원, 문성근, 김여진 나체 합성 사진도 만들었다’ 이것이 과연 일국의 최고 정보기관이 할 짓인가? 도대체 MB 정부는 국정원을 여론조작에 악용한 것을 넘어서 한 국가기관을 이렇게 타락의 길, 나락으로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갖고 통렬하게 비판한다. 이러한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해서 바로 세우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립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국정원 TF와 검찰은 신명을 다해 조사하고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법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외부로부터의 법원에 대한 비판이 도를 넘었다”고 이야기했다. 지당한 말씀이다. 사법부의 여론, 언론, 타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전국의 법관회의를 통해 많은 판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이다.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있지만 내부, 즉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높은 쪽에서 내려오는 사실상의 재판 관여와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그 점은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즉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일선에서, 야전에서 재판만 30년을 해오고 춘천지방법원장인 김명수 후보자가 지금이야말로 사법부 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의 두 얼굴을 보는듯한 느낌이다. 강원 랜드 권력형 채용 비리와 관련해 수일 째 자고나면 억 하는 놀람 속에서 기사를 접하고 있다. 심지어 오늘 아침 ‘청탁의 67%는 선거 보은용’이었다는 기사까지 나왔다. 500명에 가까운 부정 채용비리가 있었다.

이 사건은 최흥집 전 사장과 인사팀장이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춘천지검이 수사를 해서 나름 기소를 했다. 그런데 그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의 청탁자로부터'라고 돼 있다. 정말 검찰이 이 수많은 채용비리 사건에 그 청탁자들의 명단을, 이 사람들을 채용해달라고 했던 높은 분들의 명단을 진짜 몰랐을까? 진짜 몰랐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몰랐기 때문에 성명 불상으로 공소장에 표현한 것이 맞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강원 랜드의 이 엄청난 인사 비리 게이트는 철저하게 은폐되고 함구되어졌다. 정권이 교체돼서 이제야 언론에 의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이것은 숨겼다.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걸쳐서 우원식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기사가 나왔다. 서울북부지검 공보관의 풀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히다. 이 사건은 누구도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 피의자 입건이 없는 상태다. 현재 내사가 진행 중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등장인물이 아니다. 피진정인도 아니다. 심지어 돈을 줬다고 하는 서 모 씨는 지난 5~7월 이미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 그 분의 아들인 우원식 대표의 서 모 보좌관조차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아직 입건되지도 않았고, 피의자도 없고, 내사 사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우원식 원내대표의 보좌관은 조사조차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왜 난데없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언론을 장식해야 하는가? 검찰이 이것을 확인해주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서울북부지검 공보관의 말처럼 검찰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SBS 취재팀이 검찰에 확인 없이 쓸 수 있는 기사인가? 우원식 원내대표의 이름을 걸고 쓸 수 있는 기사인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하나는 숨기고 하나는 흘리는 검찰의 두 얼굴이다. 저는 이것이 검찰의 얼굴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정말 달라져야한다. 과거의 검찰과 절연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원 사건만 열심히 수사하지 말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에 부역했던 많은 사건들,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명박 정부에 부역했던 많은 사건들의 검찰 적폐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면 수사가 있어야 한다.

이제 검찰 개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같은 법안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이 시점에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이름을 누군가 흘려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망신주기를 하는 것은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추미애 대표

언론이라 함은 시비의 주체 한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로지 정론직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 대법관 후보 지명자에 대해서 신 색깔론, 이른바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문자폭탄을 보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실제 그런 핑계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낙마를 시켰다. 광란이다. 광란에 휘둘린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어야 한다. 사실 김명수 후보자나 김이수 후보자는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권관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신 색깔론으로 꼬리가 본질을 흔드는 그런 꼴을 바르게 지적해줘야 한다. 언론 본연의 사명을 해줘야 한다.

국민의당은 소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사일정을 합의해 주며 그간 여러 차례 질질 끌고 가서 최소 20표는 확보해주겠다고 장담한 바가 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은 사법부로서 또는 사법기관, 헌법기관으로서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정쟁거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다. 헌법재판소의 공백 장기화를 막았어야 했고,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대법원 공백도 헌정사상 초유로 생긴다면, 이것이 또 야당이 정쟁거리로 삼아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그런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질타를 하고, 지적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여당 대표의 표현을 지적하면서 시비의 한 편에 서서 그것이 잘한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언론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과거의 언론은 적폐라 지목을 받을지언정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언론은 바른 소리를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17년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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