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사고-침몰한 안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대기업 사내유보금, 틀어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주거난에 등이 휜 서민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9월 7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예견된 사고-침몰한 안전,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지난 6일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침몰사건은 여러모로 세월호 참사와 닮아 있어 안타깝다.

침몰 신고가 추자안전센터에 접수됐지만 구조헬기는 즉각 출동하지 못했고 구조도 벌이지 못했다. 희생자들은 밤새 전복된 배 위에서 찬 바닷물과 사투를 벌이다 숨지거나 실종됐다.

세월호 참사후 해양구조대를 설치해 바다에서는 1시간 안에 구조하겠다고 해놓고 이번에도 골든타임을 놓치며 생존자 조기 구조에 실패했다.

탑승자 인원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도 세월호 참사 판박이다. 배에 몇 명이 탔는지도 몰랐고, 탑승자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가적 재난관리를 컨트롤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국가안전시스템은 마비된 것과 다름없었다.

세월호 참사 500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조치는 개선되지 않았고, 선박 입출항신고 같은 기본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은 당연한 일이지만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우남 의원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해 해상 안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노력에 착수할 것이다.

■ 대기업 사내유보금, 틀어쥐고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지난 1분기 말 30대 그룹 계열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8조2,378억원이 더 늘어났다고 한다.

또 지난해 말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약 683조원 가운데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만 118조원이라고 한다.

시장은 돈줄이 말라가는데 대기업은 엄청난 돈을 쌓아만 두려는 행태는 우리 경제의 혈액 순환을 가로막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아닐 수 없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나 서민들은 지갑을 열 여력이 없고, 정부의 대책 또한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에 대해 여윳돈이 아니라 설비투자와 원재료, 부품 구입, 인건비, 임대료, 차입금 상환 등에 필요한 돈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대기업들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 일부조차 경제를 살리는데 투자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1%만 풀어도 월 200만원의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새로 만들 수 있고, 비정규직 5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대기업이 보유중인 사내유보금의 일부만 고용 창출에 활용하더라도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는데 이렇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돈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들의 존립기반인 시장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지난 8.15특사를 통해 경제인들에 대해 통 큰 사면을 한 것은 대기업의 고용 창출 노력에 대한 기대도 컸던 것으로 안다.

시혜를 받고도 조변석개의 태도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면 악화된 재벌·대기업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더욱 싸늘해질 것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며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만 강요할 게 아니라 재벌·대기업들이 함께 고통을 분담해 투자를 늘리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나서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주거난에 등이 휜 서민들은 대통령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박근혜정부 30개월 동안 끝 모를 추락을 계속하고 있는 민생경제 속에 오로지 오르는 것은 전셋값뿐인 것 같다.

통계에 따르면 전세값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3억 3318만원으로 2013년 1분기 2억 7442만원에 비해 22.7% 상승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또한 70%를 돌파했고, 월세보증금은 지난 3년간 24%나 급증했다.

전세값이 서민과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똑똑히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빛내서 집사라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하우스푸어와 ‘깡통주택’의 위험을 지닌 위험대출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등골이 휘고, 주거비 부담에 떠밀리듯 집을 산 중산층들은 하우스푸어의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건설사와 다주택자에 경도된 편향적인 부동산정책에 서민과 중산층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주에도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세난 대책이 빠져있어 정부의 ‘서민주거안전대책’이라는 말이 부끄러운 대책이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 정책을 주도한 최경환 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하고, 국토부장관은 월세 수준이 아직 안정적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거안정’, ‘국민행복’ 등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들은 대선 공약집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 번 환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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