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후보자는 첫날과 똑같은 색깔론, 정치 이념 편향, 소수자 혐오 등 인신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본래 갖고 있는 사법개혁의 소신과 철학을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병역 비리,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 수호자임을 자임하며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다.

사법비리의 주요 원인인 전관예우를 반드시 근절하고 관료화된 사법행정에 대한 개선의지를 확고히 밝힘으로써 무너진 사법 독립성과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적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느꼈다. 야당이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대법원 장기공백이 가져올 상상하기도 싫은 사법 공백 혼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통과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 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제가 제안했던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 장악 기도, 불법 행위의 전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 국정농단에 침묵으로 일삼았던 과거 시절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무너져 촛불 민심은 “언론도 공범이다”며 방송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홍준표 대표의 전 정부를 포함한 국정조사 수용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유은혜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최근 서울시 모 자치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장애인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청, 정치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져 가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 가장 힘없는 장애인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이 배척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장애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국민들께 큰 안타까움과 충격을 줬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 주민들의 기피 대상 된 것에는 지역사회에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과 정치권 등이 갈등 조정 의무를 다 못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모든 행정은 일방적이거나 당위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세심한 갈등 관리, 소통, 지역사회 특수성을 고려한 추진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들이 빛을 봐서 특수학교가 장애인 아이들만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융화되고 지역공동체 구심점이 되어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모범 사례 삼아 당국의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 유치에 불편하신 분들도 우리 사회에 가장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내 권리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존을 모색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 지났다. 어려운 시기에 문재인 정부 첫 경제 수장을 맡아서 우리나라의 경제와 세제 등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는 김동연 부총리이다. 훌륭하게 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개혁과 성장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취임 100일을 맞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안철수 대표께서 전북에 가서 지자체 요구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호남 SOC 차별 주장을 시리즈로 반복했다. 참 안타깝다. 사실관계만 말씀 드리겠다. 첫째, 지자체 건의 대비 삭감 주장은 예산편성의 원칙, 관례, 절차 상 수용 불가능한 주장이며 작년 대비 증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 새만금 SOC를 삭감했다고 하는데, 새만금 SOC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다. 집행 가능성도 높아서 2017년도 1,488억 원에서 2018년도 2,562억 원으로 전년대비 72.2%나 대폭 증액 되었다. 계속 사업인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사업도 2017년도 71억 원에서 2018년도 536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동서도로도 639억 원에서 767억 원 증액되었다. 남북도로 1단계도 364억 원에서 758억 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다. 전반적으로 SOC 전체적 예산 축소로 신규 사업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전북지역 숙원 사업인 남북도로 2단계 총 사업비가 3,655억 원인데 설계비 192억 원을 반영했다. 새만금 수목원 총 사업비가 1,530억 원인데 설계비 17억 원을 반영했다. 공공매립 총 사업비가 1조 5,518억 원인데 용역비 10억 원을 반영해 신규 사업도 적극 반영했다. 세 번째, 예산 반영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수요조사 중으로, 예비 수요조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이다. 절차를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예산 편성 안됐다고 하면 이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 네 번째, 전북지역 SOC사업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월액 및 내년도 집행 전망을 다 점검해서 적정소요를 반영했다. 대표적인 것이 군장산단 인입철도, 익산-대야간 복선 철도 사업 등이다. 안철수 대표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호남지역에 가서 사실과 다른 말씀, 특히 SOC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 해서 존재감이 드러날 것 같지는 않다. 지역주의에 기대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이런 정치, 억지 주장은 새정치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히려 아주 낡은 정치라는 말씀을 드린다.

사립 유치원 집단 휴업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많으셔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국유치원 총 연합회 소속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집단 휴업을 강행 하려하고 있다. 이미 18일 집단휴업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배포했고, 25일부터 29일까지 2차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사립 유치원들의 입장과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집단 휴업에 따른 피해자는 아이들과 학부모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집단 휴업을 하겠다는 배경은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을 폐기하라는 것인데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를 막기 위한 집단휴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공영형 사립유치원 추진 등 사립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할 것이다. 사립 유치원들도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하는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교육부는 최악 휴원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

■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저도 김명수 후보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까지 이루어진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 자질, 능력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증이 되었다. 그런데도 야당은 얄팍한 정치셈법과 대통령을 골탕 먹이겠다는 심보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와 인준 반대를 외치고 있다. 당초 인사청문특위는 여야 간사가 어제(1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또 지켜지지 못했다. 지금 상태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계속 인사어깃장을 놓으면 퇴계 이황이나 황희 정승을 모셔온다 해도 통과가 어렵다. 오는 24일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런데 다음 국회 본회의는 28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주까지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하지 못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이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다. 자유한국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하며 낙마놀이에 빠져있다. 보수야당은 헌재소장 인준을 부결시켰다고 기고만장하게 쾌재를 부르고 있지만, 민심의 부메랑이 되돌아 갈 것이다.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 공모하고 연대하는 것이야 말로 ‘교각살우’이다. 국회의 잘못으로 이미 헌재소장 공백 사태를 만들었는데, 또 다시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초래한다면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정면도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11년 9월 당시 민주당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문제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반대하다가 손학규 당대표의 대법원 수장의 공백사태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며 과감히 대승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한 선례가 있다.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여야가 만든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한 때 촛불광장의 현장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반 촛불민심의 환승역에서 노선을 갈아탄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추석민심의 상차림에 적폐세트가 아닌 개혁대열에 이제라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부터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채용박람회가 개최 된다. 많은 취업준비생들과 청년들이 이력서를 들고 올 것이다. 국회의 또 한 쪽에서는 청탁리스트를 작성해서 강원랜드를 청탁랜드로 만들었다. 강원랜드는 지난 정권 권력자의 전리품이었고 누구 빽이 더 센지 힘자랑을 벌인 겜블러장이었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채용비리에 취업준비생과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의 비서관이 만점 합격자로 뒤바뀌는 일도 벌어졌다니 제2의 정유라를 연상케 한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더니 그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탁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로 맘에 안 드는 사람을 쳐내고 청탁리스트로 자기 사람만 끌어 들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다. 이런 부정취업의 백태를 알고서도 단 한 차례의 서면 조사에 그쳤고,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담당자 단 두 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눈가리고 아웅’식의 기소에 수긍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공평한 기회를 빼앗고 엄정한 심사는 뒷전이었으며 공정한 결과는 애초 기대할 수 없었던 사실에 취업준비생들을 눈물짓게 하는 부정부패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만이 해답이다.

■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어제(9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주에서 이런 말을 했다. “대선을 거치면서 전북이 큰 꿈을 꿨다. 그러나 군산조선소가 다시 가동되고, 새만금이 속도를 높이리라는 꿈은 흔들렸다”고 했다. 그 근거로 “전주고속도로 사업예산은 75%가 삭감됐고, 새만금 공항예산은 한 푼도 책정이 안됐다. 관련 6개 사업도 50% 이상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런가? 숫자놀음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따지려면 실제 필요한 액수에 대비해서 편성액을 비교해야 옳다. 그런데 지자체가 건의한 액수와 비교해서 편성액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부족하다’,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억지 주장이고, 진실 호도를 위한 숫자놀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는 가급적 한 푼이라도 더 요구하는 것이 관행이다. 그에 대해서 정부는 잘 판단해서 적정액을 편성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사업 대부분의 요구안을 예산 편성안에 모두 반영했다.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던 새만금 공항, 아직 땅도 메우지 못한 시퍼런 바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 5당 중 5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주의를 조장하여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얄팍한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전남북, 광주 5백만 지역민들은 지역주의를 조장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어수룩한 정치인들, 간교한 정치인들에게 두 번 속지 않는다.

■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서울 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두고 안타까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특수학교를 혐오시설이라고 규정하는 잘못된 인식과 주장으로 인해서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커다란 상처를 받고 있다. 장애인도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학습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권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릎을 꿇어가며 호소해야만 하는 상황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을 불리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교 설립을 거부하는 주장에는 장애인에 대한 제한과 배제, 분리와 거부의 모습이 담겨 있고, 명백한 차별이다. 많은 국민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슬픔에 공감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논리에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장애인에 대한 분리와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이 차별의 시정과 장애인의 평등한 학습권과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그동안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면 이를 즉시 해소하고, 신속하게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사의 확충을 대선공약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당은 이미 교육부가 밝힌 5년간 18개의 특수학교 외에도 조만간 마련될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와 학급의 적극적인 확대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을 허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학부모, 교원, 학생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합공간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과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이다.

■ 이훈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의 자진탈당을 권고했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더 이상 화장발에 속을 국민이 없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권력사회와 협조하고 방조했던 자유한국당이 새로운 비전과 자기혁신의 각오 없이 자신들이 신주단지처럼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 두 사람의 당적을 박탈한다고 자기 혁신이라고 한다. 안타깝다.

자기 혁신은 스스로를 철저히 반성하고, 자신들의 과오를 떠안은 새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일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선택한 길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적폐청산 발목잡기’ 뿐이었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사를 반대하고, 북한 6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다. 헌재소장 인준을 부결시켰다고 얼싸 안고 환호했다. 안보정당이라고 말만 하고, 대통령의 안보회담은 거절하고, 방미단까지 조직해서 전술핵을 위해 미국을 간다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포함해서 역대정부 모두가 그나마 지켜왔던 비핵화 명분을 팔아버리려는 위험한 시도이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자신의 존재이유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 모두가 함께 일깨어준 ‘적폐청산’,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한반도 평화’에 함께하는 길이 혁신의 길일 것이다.

선배 정치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 ‘상대방의 불행이 결코 나의 행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겨 주기를 바란다. 국민의 심판이 지난 대선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 윤후덕 예결위원회 간사

안철수 대표께서 어제 전북에서 전북 지방의 예산홀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다. 예산을 발표했을 당시 8월 29일에 중앙언론 한 보도를 짤막하게 인용하겠다. ‘전북은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18년 정부 예산안에 지역현안사업비 6조 715억 원이 반영되자 아쉽지만 선방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것을 체감했다고 밝혔다. 전북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만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도는 정부의 SOC 전체 예산이 20%가량 감축된 상황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은 오히려 부처 요구액보다 368억 원이 증액돼 국회 예산 심의 단계를 거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북도의 역대 예산 중 정부예산안에서 처음으로 6조원을 넘어선 것도 성과로 분석했다.’ 이것이 전북의 공식입장이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말씀 하시는 것이 과하다.

그리고 지역건의 이야기가 있다. 전북에서 건의를 한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예산 편성하는 전 단계에서 매년 4월에 제1차관 주재 하에 시도 예산협의회를 거친다. 이 예산협의회를 거쳐서 지역 요구사항, 요구액들이 조정되고 반영돼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말씀드린다.

어떤 경우에도 예산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다. SOC 예산의 경우 신규 사업은 1차년 도에 설계비 등 적정소요를 반영한다. 조사, 설계, 수행년도에는 연내 실집행이 어려운 보상비, 공사비, 과다편성, 배정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사나 설계, 수행 단계에서 실공사비를 요구하는 건의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갖고 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존국비의 지자체 내부 이월액과 당해 연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예산 현액을 감안하여 국고를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어느 경우, 어느 지역예산의 SOC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가 수요일이었다.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할머니들의 시위가 1,300회에 달했다. 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위안부와 관련된 평화집회가 무려 1,300회에 이르게 됐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아픈 상처로 남아 있고, 일본 정부는 공식적인 인정과 배상에 대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합의가 사실상 이행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일본 측과 조속히 새로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합의과정에 대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당시 협상 과정과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조사해서 발표해야 한다.

과거정부에서 중단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과거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세계 분쟁지역에서 전시 여성 문제는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국제사회에서 인권국가로서 관심 갖고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10월 2일을 임시국경일로 정해서 열흘에 달하는 장기간의 휴일이 만들어졌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꼼꼼하게 민생현장을 챙겨야 한다. 특히 국경일 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여전히 휴일에 대한 법제도가 미비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관공서 휴일 기준에 따라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휴일을 휴일답게 맞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기간제 노동자, 일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휴일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체불임금 및 협력 하청업체에 밀린 대금이 조속히 지불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장기간의 휴일이기 때문에 관광지나 휴가지에 대한 정부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속칭 바가지요금으로 인해서 국내 관광업계가 위축되거나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지도가 필요하다.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에 대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나서야 될 것이다. 특히 명절대비 민생치안 문제에서도 관계 당국에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서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심하고, 안전하게 명절 휴가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7년 9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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