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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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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9-11 17:47    

9월 1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우택 원내대표>

의원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코엑스 앞에서 있었던 보고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우리 당원들과 구성된 우리 모두의 결의가 새롭게 다져졌다고 생각한다. 제가 많은 분들과 이야기한 결과는 이번 보고대회가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과 함께 결집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그동안 마음을 둘 때가 없었고, 문재인 정부 하는데 대해서 어디 표출할 수가 없었는데 그날 10만 애국시민과 당원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연사들의 이야기와 본인들도 함성을 지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우리 희망이 다시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많이 올라오셨고 많은 분들과 접촉을 하셨으리라 믿지만 중요한 결집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 결집된 힘을 가지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원내투쟁을 병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주시면 원내 투쟁을 병행해 나가는데 응집되고 결집된 힘을 이번 원내투쟁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잠재력과 힘이 생겼고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원내투쟁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지난 1년 동안 사드 조기배치에 대해 수차례 입이 아프도록 목청이 터지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사드배치 완수에 대한 우리 투쟁이 결실을 맺어 사드배치는 완료 되었다. 이제 그 힘과 마찬가지로 전술핵배치에 대해서도 전술핵배치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원내에서는 물론이고 원외에서도 ‘전술핵배치 요구 보고대회’로 앞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우리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의원들께 보고 드린다.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공영방송 장악 문건, 이것은 절대로 그냥 둬서 안 될 문제다. 누가 이것을 만들었고, 누구 지시에 의해 만들었고, 무슨 의도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는지가 온 세상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회 원내투쟁을 통해서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다. 원내에서는 국정조사를 관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당내에서는 법률지원단에게 이미 이야기해서 검찰 고발여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만약 이것이 검토가 마쳐지고 고발여건이 되는대로 저희들은 바로 고발조치까지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토요일 느끼시고 이 자리에 같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역시 안보무능, 안보불감, 포퓰리즘 정책, 공영방송장악기도, 과연 문재인 정권의 독재화양상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결국 자유한국당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같이 공감했었으리라 믿는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침묵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정권의 독재적 질주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해 말씀드린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과 함께 국민적 위상을 다지고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수호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빈틈없이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오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것은 국민의당 의총과 여당 의총을 좀 기다려야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 안건의 상정여부는 원내대표들의 손을 떠나 국회의장이 언제 올리느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장께 저와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하는 것보다는 의원들께 이번 주 언제 한다는 것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의원들이 그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참석도 독려하는 의미에서 여유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렇게 의장께 말씀 드렸다. 국민의당과 여당의 의총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장이 결정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결정하는 대로 의원들께 통보해 드리겠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문제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더 첨언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 건은 저희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절대 찬성해줄 수 없고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을 확언해 말씀드린다. 대법원장의 중요성은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대법원이 좌파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에 김명수 후보자가 임명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12일이면 내일인데, 내일과 모레 이틀간 대법원장 청문회가 있다. 청문위원들께 특별히 부탁드렸지만, 이번에 청문위원들께서 철저한 검증과 각오로써 김명수 후보자를 검증해주길 바라고 나중에 본회의 올라가기 전에 당론으로 정해 반대 입장을 정할 것이다.

청개구리 정부가 하는 무차별 포퓰리즘 정책, 이 나라를 거덜 낼 수 있고 파탄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정치보복이 이뤄지는 행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심지어 여당에서는 어떤 행태까지 벌이고 있냐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인데 이것을 9월 17일로 바꾸겠다는 32명의 결의안을 내놨다. 9월 17일이라는 것은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이라고 한다. 거기에 맞춰 국군의 날도 바꿔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6. 25때 국군이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하고 육・해・공 3군 체제가 확립된 날이 10월 1일이라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되었는데, 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 9월 17일로 국군의 날로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비롯해서 소위 입법전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군사작전 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여당의 행태가 보이고 있다. 4당 체제 하에서 밀어붙이기식, 군사작전 식 하겠다는 여당의 발상 자체가 얼토당토않은 오만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원내 대여투쟁을 통해서 정책공조와 입법공조를 야3당과 같이 해나가면서 여당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 독주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투쟁의 현장인 정기국회에서 낙동강 전선을 지키겠다는 결의로써 이번 정기국회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홍준표 당 대표>

우리가 국회 보이콧을 결정한 것이 이제 일주일이 되었다. 과거 야당이라면 무작정 장외투쟁을 계속 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야당은 떼쓰기 야당, 무작정 투쟁만하는 야당이 아니라 대안을 갖고 투쟁하는 야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일주일동안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모두 결집해서 대여투쟁 대열에 나서 준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가 내세웠던 명분인 방송장악 음모는 그 사이 장악문건이 공개가 되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옛날에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라면 당장 탄핵을 한다고 설쳤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악 문건을 통해서 이것은 명백히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하고 또 다시는 이런 언론장악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은 있어서 안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원내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대정부질문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원내복귀 명분으로 그것을 내걸었고 또 하나는 천만 국민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서 전술핵을 우리가 한반도에 배치하자는 운동을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부서명을 비롯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각 당협별로 전 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꼭 해주기 바란다.

오늘 아침 발표된 좌편향 성향의 여론조사기관에서도 68%에 이르는 국민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공약으로 걸었을 때, 당내에서조차도 현실성 없다는 얘기를 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여론이 되었고 또 세계 핵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에서조차도 한국정부가 요구를 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국민을 상대로 70%에 이르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천만서명 운동 어렵지 않으리라 본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김정은의 핵 공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저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연말까지 미국 조야를 방문하고, 중국을 방문하고, 일본도 방문할 예정이다.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핵 균형을 통해서 세계가 안정되고, 이 나라가 안정되는 계기를 삼도록 하겠다.

부디 저희 최고위에서 잠정적으로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원내·외 병행투쟁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홍문표 사무총장>

이 자리를 빌어 원내외 위원장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우리당이 정권을 뺏기고 처음으로 하는 대회로 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어떻게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의견을 묻고자 여러분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드리며 귀찮게 해드렸다. 죄송하단 말씀 먼저 드린다.

앞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번 국민보고대회는 단순한 보고대회가 아니었다. 아시는 것처럼 정권을 뺏기고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는 절치부심의 결정이었다고 본다. 이 엄청난 현실의 문제를 에어컨 밑에서 탁상공론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해본들, 언론과 주변 여건은 우리 이야기를 그저 단신 한줄, 두 줄에 실어줄 뿐이었다. 그러한 상황을 국민 속에  직접 가서 하소연도 하고 문제의 진원지를 찾아가서 해결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서 나온 일이었다. 우리는 참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잘하는데 보통 하루 이틀에 끝났고, 시작은 거창했지만 마지막은 소수에 불과했던 것이 그들의 투쟁 결과였다. 하지만 우리가 작게는 65명, 많게는 93명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일치단결해서 행동했다는 것은 한국당의 새로운 희망이었다고 자평한다.

검찰총장을 직접 찾아가 면담을 했다. 역대 검찰총장은 항의단이나 대표단을 직접 만난 일이 없었는데 원내대표께서 진두지휘를 해서 국회의원 72명이 한자리에 앉아 집중적인 영장발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했다.

그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를 갔고 고용노동부장관을 만났다. 우리는 핵심을 찾기 위해 직접 간 것이다. 형식적으로 현수막을 들고 성명서만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 사태의 진원지, 안보의 불안한 진원지 곳곳을 찾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다.

이런 결과가 9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나왔는데, 자평을 하자면 헌정사에 처음 있는 10만 명의 우리 국민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한 분한 분의 노력과 협조가 이결과를 얻어 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 동의없이는 10만 명이 함께 할 수 없다고 본다. 조직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조직은 최고 3만명 이상 동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10만명이라는 숫자를 동원한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날 언론과 경찰과 생각은 다르지만 단상에서 곧바로 보이는 앞이 300미터의 길이이고, 좌우가 50미터이다. 이것을 채우는데 5만 명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거기에 맞춰 모든 방송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 옆에 있던 5차선이 3차선으로 늘어나고 지하철과 지방에서 올라온 150대 정도의 버스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공리에 끝마쳤다. 이 모든 것은 한국당이 국민으로부터 새로운 인식을 받고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증거이다. 우리가 협심하고 협력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과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를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본다. 더욱 견고하게 화합하고 단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바로잡는 역할을 우리 한국당이 해야 함을 국민으로부터 느끼게 한 것이 국민보고대회의 결과라 생각한다. 우리 의원님들 참 죄송하고 미안한 생각 갖고 있다. 고맙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저녁에도 좀 그렇지만 오늘 아침까지 제 귀와 눈을 의심하는 여당지도부의 발언이 있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대정부 질문에 참석할 자격이 없다. 48시간 전에 제출해야 될 요건들을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정부 질문 제1야당인 한국당은 할 수 없다’는 발언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의 목소리로 퍼져 나왔다. 야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당의 기본적 책무이자 도리 아닌가. 이제 우리가 막 참여를 어렵게 결정을 하고 정상화하는 이 마당에 법적인 요건 운운하면서 우리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번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집권당으로서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의식조차 망각한, 잘못된 중대 발언이다. 엄중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다. 여당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오늘부터 4일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도록 되어있다. 저희들이 갑자기 참석을 하게 되어 준비한 관계로 여러 의원들 애로사항 있을 것이다. 제가 질문자로 내정된 분들과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상의 드려가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 오늘 아침에도 정치 분야 분들 아침 회의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여당의 방송장악 문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법률지원단에서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작성 중에 있다. 그리고 국회차원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저희들이 제출할 예정이다. 빠르면 오늘 중에 양방향으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고, 내일 모레 양일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이번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거 아시는가. 이 정부,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다. 현재 향후 대법관을 10명이나 추천을 해야 되는 분이 대법원장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지명해야 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중앙선관위 위원들 3명이나 지명권을 갖고 있는 신분이 대법원장 자리이다. 이런 자리에 특정한 편향인사가 똬리를 틀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크게 왜곡되고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최고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민주주의가 만개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소수자를 대표하는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 소수자의 대법관이면 대법관 한 사람정도 임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최고의 자리에 수장을 임명하는 사례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여당이 있으면 사례를 찾아서 제1야당에게, 국민에게 그 사례를 밝혀주길 바란다. 최고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법의 심각한 정치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우리 주광덕 간사님, 곽상도, 이채익, 장제원, 전희경 의원님들 분투하셔서 우리 국민 앞에 사법정의가 사법부의 6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비교섭단체대표연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분 정도 하시고 난 후 대정부 질의가 시작된다. 오늘 김성태, 박대출, 함진규, 박찬우 의원님들 고군분투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리지켜가시면서 대정부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힘을 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성원해주셨으면 한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천만 서명운동에 관련 해 몇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홍준표 당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서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천만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선 전부 솔선수범을 한다는 차원에서 핸드폰을 꺼내 달라. 핸드폰을 꺼내주시면 네이버에 ‘자유한국당’을 치시거나 자유한국당 앱을 설치한 분은 앱을 눌러서 자유한국당을 시연해 달라. 그러면 천만 서명운동 배너가 뜰 것이다. 바로 여러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의 동까지 쓰고 밑에 제출을 누르면 바로 여러분이 서명하는 것이다. 하면서 들어달라. 두 번째는 오늘 이것이 끝나면 바로 SNS 피켓 관련 해서 여러분께 전부 제공될 것이다. 또 다시 사진을 찍어서 전부 여러분들이 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이런 곳에 전부 올려주시면 전반적으로 홍보가 되겠다. 아울러서 우리 핵심 3천여 명에게는 다시 한 번 전부 알려서 이것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서 오프라인상에서도 전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께서도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나 부산 장외집회에서도 전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총력적으로 해나갈 테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2017. 9. 11.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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