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당 대표>

지난 대선 때 전술핵 재배치를 제가 대선공약으로 제기했을 때 심지어 당내에서도 엉뚱한 얘기라고 했다. 그런데 6차 핵실험 후에 국민여론이 걱정을 해서, 가장 이 정부와 코드가 맞는 여론조사기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국민의 68%라는 것을 발표를 했다.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가 되면 세계 핵질서가 재편된다. 특히 불량국가인 북한이 핵보유를 한 마당에서 앞으로 한국, 일본, 대만의 핵도미노 사태도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는 이제 한반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핵질서의 재편을 가져오는 엄청난 화두로 등장했다. 우리는 내 나라, 내 국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꼭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대한민국에는 핵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이 원전 30년의 결과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또 우리는 북한과 다르게 IT기술이나 컴퓨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고폭실험으로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핵보유 하는 데에 북한하고 비교도 안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핵 보유를 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을 보면 1년만 하면 충분히 우리는 핵보유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살기위한 그런 방책의 마지막 수단으로 천만 서명운동과 핵무장 외교를 우리가 펼치기로 할 것이다. 우리 당이 내 나라, 내 국민을 지킨다는 그런 각오로 앞으로 천만 전술핵 재배치 서명운동과 전술핵 재배치 외교에 나설 것을 오늘 천명을 한다.

<정우택 원내대표>

지난 토요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서 10만 애국시민과 우리 당원들이 모인가운데 성공리에 보고대회를 마쳤다. 이날 나타난 투쟁열기, 저희들이 국회에서 반드시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요청한다면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미국 언론보도에 계속 나오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한반도의 정책변화에 이제 중대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한다. 특히 정책변화에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이번에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만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그래야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설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은 대단히 비현실적인 환상일 뿐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전술핵배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관철해야 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가 넘는 68% 이상이 지금 전술핵 배치를 찬성하고 있고 또 사드배치도 잘 했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지금 80%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특히 여론조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어 주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굴욕을 감내하면서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고, 미국이 짖으면 짖으라고 하는 대로 짖어주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미국의 무슨 정책이 굴욕이고 또 무엇을 짖으라고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래 계속 한미동맹 균열과 불협화음이 노출되어 온 것이 실상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를 하고 싶지 않은데 미국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사드배치를 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된다.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배치가 완료 된 날 지지세력들이 문재인도 똑같다는 시위를 벌이자 한밤중에 긴급 대국민 메시지를 내고 양해해달라고 얘기를 한 것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대응수단도 없으면서 대화구걸에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이 정권이 대단히 안타깝다. 한미동맹을 외세의 간섭정로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언론에 공개된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 문건, 이것은 누가 어떤 이유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것이 작성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노조 또 친여 시민단체가 공범자가 되어서 공영방송장악을 기도한 것은 문자 그대로 국정문란이다. 이 국정문란 행위를 한 그 책임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관제시위를 벌이고 또 학자들을 동원해서 관제성명을 받아내고 또 언론노조를 통해 관제파업을 벌이는 이 모든 것이 이 정권의 방송장악의 시나리오일뿐이다. 저희들은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이 책임을 물어 갈 것이며 또 그 이전이라도 당 법률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철우 최고위원>

공직자가 우리나라를 산업화하고, 선진화하는데 기여한 공이 지대하다. 엘리트들로 구국애민의 정신과 자긍심이 대단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공무원들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국민의 공복이 아닌 문복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언론장악시도에도 이런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앞장섰지만 공무원들이 협조한 일이 많다. 고용노동부에서도 MBC 특별근로감독 요건이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특별감독을 나서서 사장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검찰에서도 댓글 관련해서 구속영장 대상이 안 되어서 구속영장 신청하고 사법부와 대결을 벌이는 이런 사태도 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취소를 한 이런 일도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민자사업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해놓고 민자사업이 폐해라고 하면서 다시 예산으로 하는 그런 재정사업을 하면서 민자사업을 폄하까지 하는 일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권의 앞잡이 되어 부당하게 행정력을 사용한 공직자들은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언론장악 국정조사 등 증언대에 모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다.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불편부당한 자세로 매사에 임하고, 정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소신껏 일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류여해 최고위원>

북핵문제, 제재를 이야기하며 미국은 원유차단, 중국과 러시아도 금수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문 정부는 계속 철저히 응징이라는 두루뭉술한 단어만 얘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명확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다. 전술핵 배치라고 왜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있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명확하게 로드맵을 제시 못하고 있는 문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다. 사냥개 공격을 받은 고창 40대 부부 등 개 물림 사고가 6년 새 4배 이상 늘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2011년 245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019건으로 4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형견이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는 입마개나 목줄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 이렇게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사실 동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은 많이 제출되고 있지만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에 대한 책임은 정작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다. 많은 견주들은 반려견과 관련된 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고 발생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현행법상 그 처벌이 경미하다. 영국은 개가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히면 최대 징역 5년, 사망에 이르면 최대 14년까지 그 형을 선고하고 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책임과 의무, 즉 반려견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반려견 견주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입법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최고위원>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 로드맵 문건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방통위와 감사원 등 정부 권력기관을 이용하고, 또 전문가와 학계를 동원하고 노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고 폭압적인 문건이며, 불법과 탈법이 집약된 문이다. 심지어 국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시민단체를 통한 촛불집회로 경영진 퇴진을 압박한다는 간계까지 포함되어 있다. 민주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악의적이고 음모적인 방송장악 플랜이다. 문건의 논의부터 기획, 작성, 공유, 실행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당은 국회 국정조사 추진과 병행해 법률지원단에서 법적 검토를 한 후 고소·고발 조치를 할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권차원의 언론장악문건이라는 대형 사건이 터져 국회가 멈췄음에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은 언론장악 문건 관련 뉴스를 메인 페이지에 전혀 노출시키지 않았다.  포털은 이번에도 기계적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많은 국민은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 이유는 네이버, 다음의 부사장 출신들이 청와대 홍보수석과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 눈치보기, 권력 비위 맞추기 포털은 균형과 공정의 잣대를 들이댈 것을 강력 촉구한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행해지는 종편의 편파방송, 편파 패널 구성, 왜곡보도에 대해서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포털의 편향성과 왜곡, 언론의 편파방송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할것이며, 필요하다면 관련법 개정 등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명 천명한다.

<이재만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 경제무능에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태롭다. 정부가 6개월 전에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을 세계무역기구 제소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내부 법리 검토를 이미 마쳤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매달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기업들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부인가. 기업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인질이 되어도 아무런 해결책도 못 내놓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 경제무능에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는 면전에서 대북제재 반대라는 냉담한 외면만 받았다. 중국의 관영매체에게는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기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국의 굴종외교, 러시아의 망신외교로 대한민국의 안보주권과 경제주권도 주장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과연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을지 심각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5천만 국민들을 핵인질로 만들고, 대한민국 기업들은 중국 내정 간섭의 희생양으로 내모는 이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인지 국민들이 바로 알고 심판해야 할 것이다. 다가오는 금요일 15일은 핵인질 5천만에 대한 심판을 대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다.

<이재영 최고위원>

이 정권의 무능함이 대한민국호를 나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인사 무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 무능력, 안보 무능력, 교육 무능력, 일자리 창출 무능력이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이 정부가 들어서면 혹 북한과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나 기대를 했다. 하지만 북한에 의해 철저히 무시당했고 그러한 기대는 무참히 무너졌다. 혹 중국과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있었지만 예전보다 더 심각한 제재, 보복성 제재를 당하고 있다. 핵이 사라지기는커녕, 수소폭탄이 등장했고 애꿎은 기업만 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무능력을 숨기기 위해 이 정부가 선택한 것은 공영방송 장악이었고 대책없는 복지예산 퍼주기였다. 이 정권이 정권을 창출하는데 치밀했는지는 몰라도 국가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무능의 극치다. 이 모든 것이 막대한 비용으로 다가올 것이고, 결국 이 정부가 우리 미래세대에 물려줄 것은 마이너스 통장 밖에 없을 것이다.

<박성중 홍보본부장>

지금부터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에 천만 온라인 서명운동을 개시하겠다. 바로 홍준표 당대표님께서 1000만 온라인 서명운동 1호 서명을 직접해주시겠다.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동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서툰 타이핑이지만 직접기재해주시길 바란다. 온라인 서명운동은 한국당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당 공식 SNS매체인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유투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를 동까지만 먼저 정보를 기입하신 후 최종서명 란의 체크박스를 클릭한 후 마지막으로 제출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 잠시 후 2호로 정우택 원내대표님 온라인 서명운동하실 때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여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니 최고위원, 위원님들은 지금 핸드폰을 꺼내서 네이버에 자유한국당을 치고 홈페이지를 클릭해주시라. 그러면 1000만 서명운동 배너가 떠있다. 그 곳에 들어가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서명운동 시연을 마치고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 모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홍준표 당 대표>

방송장악음모는 원내에서 국정조사,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투쟁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대구대회부터는 전술핵 재배치, 국민 요구대로 대회 성격을 바꿔서 앞으로 전술핵이 재배치될 때 까지 전국을 돌면서 장외집회를 계속 하도록 하겠다.

2017. 9. 11.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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