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메르켈 독일 총리가 과거 독일이 중재자로 나서 이란과 미국 간 핵 협정이 타결되었던 것을 예로 들며 메르켈 총리가 “갈등을 중재 하겠다”고 나섰다. 메르켈 총리는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 원칙을 밝힌 것이고.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감사드린다.

강한 제재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냉전과 분단의 70년 동안 북한은 캄캄한 칠흑 같은 밤이고 대한민국은 휘황찬란한 야광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북쪽 땅에는 인권, 자유, 민생, 희망이 죽었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인권, 자유, 민생, 희망이 살아 있다는 것이다. 냉정과 분단의 70년을 해결하는 방법도 평화적 방법이어야 하는 것이다. 안보의 목적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정치, 외교적 수단이 유일한 해법이다. 핵을 쥐고서 핵을 억제한 나라가 없듯이 핵 무장 논란으로 더 이상 정치, 외교적 해결 의지가 없는 듯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핵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북한의 능력도 매우 의심스럽다. 한반도 자체가 핵으로 오염될 위기에 처해 있다.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랬다고 대한민국은 더욱 더 정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고, 아울러 안보를 주제로 하는 영수회담도 제안해 놓고 있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라는 상시적이고 정규적인 틀에서 입법과 예산을 포함한 국정현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깊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는 물론이고, 특히 안보관련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불참을 시사했다. ‘안보, 안보’ 하더니 제1야당 자유한국당 대표로서 취해서는 안 될 대단히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태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소인배가 되어 가는가. 국가안보에 여야를 초월하여 초당적으로 대처해도 모자랄 판에 한가하게 ‘들러리’ 타령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를 논하는 자리에 “주연이 아니면 안 된다. 조연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연과 조연을 따로 구분하는 언행은 있을 수 없다. 지금 이 시각에도 최전방 초소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장병을 생각하기 바란다. 어느 한군데라도 뚫리면 안 되듯이 나라 지키는데 들러리가 있을 수 없다. 홍 대표는 국가안보를 위한 중차대한 논의에 ‘들러리’ 타령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가안보위기에 공동대처해 나가길 기대한다.

MBC와 KBS 노조가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SBS 기자들과 소속 직능단체들도 경영진의 보도지침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방송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였다. SBS 경영진과 대주주가 방송개입 중단 선언을 어기고 작년 10월 SBS 보도국 간부들에게 “박근혜 정부를 도우라”는 보도지침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모든 부서에서 협찬과 정부광고 유치에 적극 나서라”는 광고영업 지시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광고 유치를 위해 정권을 도우라는 보도지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저널리즘이란 모름지기 공정하고 진실 된 보도로 국민의 결정권을 높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 국정농단에 침묵으로 일삼았던 과거 시절,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무너져 촛불민심은 ‘언론도 공범이다’며 방송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방송개혁의 본질은 국민에게서 떠나 있었던 언론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 시비는 어불성설이며 언어도단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방송을 장악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방송장악이 아니라, 방송의 정상화가 목표일뿐이다. 방송을 장악했던 자신들의 시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방송정상화 시도를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KBS, MBC 노조의 파업투쟁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SBS 구성원들의 방송개혁 노력에도 박수를 보낸다.

오늘부터 대정부 질의가 시작된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도 촛불혁명에 의해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가 정부와 국회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 되고 집행되는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국회는 명심해 주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의사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파행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은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 가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위기에 불안해하는 민심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결국 무책임한 제1야당의 적나라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며, 조용히 복귀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지난 주말 집회까지 열었다.

집회 내용은 더 심각했다. 집회 내내 “문재인 탄핵”, “5.18은 광주사태” 등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저주와 폭언, 막말을 쏟아내며 사실상 대선불복선포식을 벌였다. 안보, 국회, 민심에는 뒷전이면서, 방송적폐와 한 몸이 되어 당력을 현 정부 몰락에만 쏟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엄중한 안보와 민생위기 앞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또한 국정운영 발목잡기용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의 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제안한 ‘대통령, 5당 대표 회동’도 거부했다. 국회 정상화, 국정협조가 무슨 맛집도 아니고 구미가 당길 때, 하고 싶을 때 취향 따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공식 문건도 아닌 의견 정도를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다.

다 좋다.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장악 기도, 불법,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라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후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면서 벼른다고 한다. 무단가출하고 와서 반성도 없이 밥상부터 차리라고 큰소리치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의 참석 권리가 없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과 8항에 따라,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하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48시간 전에 대정부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대정부질의의 절차는 국회법에 엄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설마 제1야당이 이런 사실관계조차 몰랐으니 봐달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채용인사 적폐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9년간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의 채용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의 지난 9월 8일 보도에 의하면 이정현 의원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정현 의원의 친동생인 언론사 부국장이 채용을 청탁했고, KAI 측에서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오늘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원랜드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권 의원 쪽 보좌관만 한차례 서면조사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 단 두 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끝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의 부실, 은폐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시 부실수사를 한 검찰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권 의원이 떳떳하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즉각 물러나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공식 문건도 아닌 의견 정도를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다. 정작 지금 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공기관 채용적폐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 박남춘 최고위원

안보불안이 가중된 요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폄훼하고, 5천만 ‘핵인질’을 운운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장외 집회까지 열어가며 김장겸 지키기에 몰두한 나머지 MBC, KBS 노조원들을 좌파로 폄하하고, 전술핵 도입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정쟁을 키우고, 국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 홍준표 대표는 공식화된 바가 없는 문건을 방송장악 문건으로 몰아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핵 무장을 위한 1천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고 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개혁을 끝내 막아서고,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을 핵 위협의 공포로 몰아넣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잠정적으로 국회복귀를 선언했지만 또 어떤 트집으로 국회를 마비시킬지 염려가 앞선다. 자유한국당에 되묻고 싶다. 지난 9년의 보수정권들이 안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막대한 예산을 미국에 지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찰자산 하나 확보하지 못했고, 독자적 억지력도 키우지 못해 미국의 도움 없이는 까막눈인 상황을 자초한 것 아닌가? 그간 북한과의 대화 단절은 물론, 미중일 어느 나라와도 제대로 된 외교라인조차 구축하지 못해 외교협상의 주도권을 뺏긴 것 아닌가? 그럼에도 이제와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사용해야 할 국정원의 예산을 동원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조작한 정부가 누구인가?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초유의 파업사태를 일으킨 정권의 장본인이 누구인가? 지금과 같은 작금의 사태를 일으킨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주체가 어디인지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든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힘겨운 노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안보를 더 이상 정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비상시국일수록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공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찾는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 없이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참석하여 머리를 맞댈 것을 촉구한다.

■ 박범계 최고위원

도대체 강원랜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2012년과 2013년도에 약 518명의 채용과정에서 그 중 무려 95%에 이르는 채용자들이 청탁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심지어 성적조작까지도 자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상히 밝힐 것이다. 이 정도의 규모면 강원도발(發) 강원랜드 게이트라고 규정해도 충분한 사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검찰이 도대체 무슨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믿고 이 수사를 어영부영 부실수사, 은폐, 더 나아가 방해를 한 흔적까지도 보인다. 영구집권을 믿었다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얼마나 믿는 구석이 많았기에 이 정도로 젊은이들의 꿈과 미래를 갈취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제가 나흘째 법원에 대해 발언을 한다. SNS를 통해서도 그랬고 공개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 일부 언론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에 대해 저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 만약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자 인사청문회에 현직 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또 뭔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가?

우리들은 특별검사를 포함해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지난 국정농단의 여러 주요한 영장들이 기각되는 상황을 봤다.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수개월동안 23차례에 걸쳐 촛불집회와 시위를 했다. 그래서 마침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고 법정에 세웠다. 그런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다. 그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의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의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라는 제도이다. 한 명의 영장전담판사에 의해 일국의,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영장청구와 관련된 발부결정이나 기각결정은 물론 그 자체로 재심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거의 시정되는 예가 없다. 거의 전유적 판단이다.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인가?

범죄단체 조직이라는 것이 있다. 범단이라고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조폭이라고 부른다. 조폭의 수괴를 잡고 조폭의 규모와 조직을 다 밝히기 위해서는 조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수사해야한다. 그런데 조직원의 개별적 사정을 들어 범죄단체라는 그 조직의 규모와 실체를 밝히는 수사에 제동을 건다면 그것은 조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판사의 잣대는 결코 판사 개인의 주관과 철학이 투영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는 말에서의 양심은 국민과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보편적 양심이어야지, 나홀로 그들만의 리그의 양심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2017년 9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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