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호 전복사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V-Pass가 ‘구조 골든타임’ 놓쳤다 [새정치민주연합브리핑]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9월 7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돌고래호 전복사고, 무용지물로 전락한 V-Pass가 ‘구조 골든타임’ 놓쳤다.

추자도 인근에서 전복된 돌고래호의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실종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한다.

한편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해경이 2012년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어선에 보급한 해양안전망(V-Pass)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경은 4만여 척의 어선에 V-Pass를 보급했으나, 올해 5월 현재 3천여 대의 V-Pass가 고장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바 있다.

V-Pass는 30초 주기로 어선위치를 발신하고, 해경 상황실에서는 5분 이상 통신이 두절되면 알람 경보가 울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전복된 돌고래호는 오후 7시 39분께 최종신호가 수신되었으나 최초 사고 신고는 8시40분이었으며 해경상황실에 보고된 시간은 9시 3분이다. 사실상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3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첨단 V-Pass 시스템을 구축해놓고도 해경이 시스템 상으로 사고인지를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어선과 해경이 통신이 두절된 지 5분 이후 알람경보는 울렸는지, 울렸는데 무시한 것인지, 아니면 미작동한 것인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선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무선 통신이 해경과 연결되어있어서 해경이 반드시 구조하러 온다. 해경이 금방 올 것이다”라고 모두를 안심 시켰다고 한다. 선장 역시 이 V-Pass시스템을 믿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함으로서 제2의 세월호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15년 9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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