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9월 7일 오후 2시
□ 장소 : 세종시청 5층 집현실
■ 문재인 대표
이춘희 시장, 임상전 시의장, 간부들, 아주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감사하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곳이다. 새누리당 정권에서 백지화 시도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 세종시민들의 의지가 끝내 세종특별자치시를 지켜냈다.
세종시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두 번 놀란다고 한다. 첫 번째는 이미 건설된 도시규모가 대단하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또 하나는 앞으로 건설될 시설이 더 많이 남았다는 사실에 두 번째 놀란다고 한다.
올 때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세종시 모습을 보면 저희로서는 뿌듯함을 느낀다. 그렇지만 당초 계획대로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려면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우리당이 시작한 일인 만큼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드는 일, 우리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세종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임하겠다.
이춘희 시장과 세종시 공무원들이 지난 1년 동안 행복도시 세종의 토대마련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완료에 대해서 국비 2,526억 원 확보로 아주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했다.
한화첨단소재 등 우량기업 93개의 유치도 성공했다. 출산장려금이 3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또 무상급식 대상이 읍면 고교까지 확대되는 등 복지서비스도 대폭 강화되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준비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당장 내년부터 행복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의 주요 행정부처가 대부분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아직도 주요회의들이 서울에서 열린다. 공무원들이 올 상반기에만 106억 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지출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8000만원씩을 국내 출장비로, 특히 서울로 가는 출장비로 사용한 셈이다. 돈도 돈이지만 시간 낭비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당이 앞장서서 추진하겠다.
아까 현장을 다녀왔지만 새로 건설된 행정도시와 원 도시인 조치원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뒷받침하는데도 당의 총력을 기울이겠다.
명칭변경부처와 신설부처 이전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수부 같은 명칭변경부처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같은 신설 부처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 위반인 셈이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당은 정부에 법률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 중앙 부처의 세종청사 이전을 총괄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주도하는 행자부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그래야 세종청사 이전 부처와 그 공무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에 정부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세종시는 주변지역과 상생 발전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상수도는 대전과 함께 활용하고, 교통은 충청남북도 KTX, 광역교통체계를 활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앞으로 대전과 함께 청주, 충남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함께하면서 발전해 할 것이다.
행복도시 세종이 정상적으로 발전해야 충청권 발전,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우리당이 사명감을 가지고 뒷받침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당은 세종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가 세종시민들께 큰 희망을 드리는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말씀 드리겠다.
2015년 9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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