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9차 혁신안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위원장 김상곤입니다.

9차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현재 당의 상황에 대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당은 다시 분열의 내홍에 휩싸이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위를 흔들고 혁신안을 바꾸려는 의도에 대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강력히 경고합니다.

“계파는 국민을 이길 수 없고 기득권은 국민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처음 출범했을 때, 우리당 지도부는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각 계파들은 당을 조각내고 있었고 국민이 준 권력은 기득권을 향해 있었습니다. 당의 기강은 무너졌고 국민과 당원은 우리당에 등을 돌렸습니다.    

지금도 당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혁신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정치를 위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보다 더 쉬운 일은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 국민과 당원이 아닌 계파와 기득권을 위했던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었기에 우리당이 지금 혁신의 수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의 이름으로 열매를 따 먹고 철새처럼 날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반성하고 노력하고 희생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 여론 조사에서 국민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우리당의 정치인으로 ‘계파 갈등 부추기는 정치인’, ‘호남 팔아 자기 정치하는 정치인’을 꼽았습니다. 또한 우리당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무능한 의원 교체’, ‘계파갈등 극복’, ‘지도부 리더십 강화’가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계파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도체제의 확립과 함께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뜻합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당 최고위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과 평가위원들을 조속히 선임하고 평가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당은 수많은 고비를 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았고 더욱 굳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가 새로운 지도체제를 결정한 것 역시 이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계파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의 지도부로서 우리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차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9차 혁신안에는 2차 혁신안에서 발표되었던 최고위원제 폐지 이후의 당 지도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생복지정당 실천 방안 및 기득권 내려놓기 관련 후속 혁신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지도체제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계파와 기득권으로 쌓아 올린 지도부는 모래성과 같다.국민과 당원의 새로운 지도체제는 신뢰의 성을 쌓을 것이다.”    

우리 당의 지도부는 당원의 뜻을 대의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하여 현실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계파가 아닌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체제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체제의 핵심은 민주적 대의체제의 시스템 마련과 민생복지정당이라는 정체성의 실천에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체제를 통해 우리당은 강한 야당이 될 것이고, 이기는 정당으로 변모할 것이며,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1. 첫번째는 당무집행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입니다.    

1) 당무집행의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 구성을 최소화하고 선출직을 최대화함으로써 민주적 대의체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심의 및 의사결정의 내실화와 당대표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실질화함으로써 당무 집행의 균형감각을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2) 당무위원회는 현행 100인 이하에서 50인 이하로 구성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국회부의장,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5본부장 등을 배제하여 당연직을 최소화하고 시/도당위원장, 시/도지사협의회 대표,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기초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원외지역위원장협의기구 대표 등 선출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다음은 최고위원회를 대신하는 대표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위원회의 구성 원칙은 계파/패권 갈등을 일소하고 20대 총선 승리를 위해 현재 과두적 최고위원제에서 민주적 대의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1) 대표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됩니다.

- 구체적인 구성은 당대표 1인, 5개 권역의 대표 5인, 여성/청년/노동/민생의 대표 4인, 당연직 원내대표 1인입니다.

2) 다음은 대표위원 선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당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됩니다.

② 권역 대표위원은 시/도당위원장 중 선출됩니다.

  - 5개 권역은 ‘서울/제주’, ‘경기/인천’, ‘강원/충청(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광주, 전북, 전남)’, ‘영남(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입니다.

  - 선출방법은 시/도당위원장 내에서 호선으로 합니다.

③ 여성/청년/노동/민생 대표위원은 전국위원회 선출 규정을 준용합니다.

  - 선출 時 최소 기준은 해당위원에 소속된 권리당원이 3천명 이상 時 선출합니다.

④ 당대표 궐위 時에는 당연직인 원내대표를 제외한 대표위원 간에 호선으로 대표를 결정합니다. 대표위원을 사퇴할 경우 해당 위원장도 동시 사퇴되며 재선출 하게 됩니다.

⑤ 새로운 지도체제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동시에 선출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을지로위원회를 통한 민생복지정당 실천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당은 국민의 아픔에 앞서 행동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민생을 해결하며, 국민의 등 뒤에서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 더욱이 지도부는 국민보다 먼저 실천하고 국민보다 낮은데 있어야 합니다.    

혁신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을지로위원회의 3천 乙당원이 입당하였습니다. 또한 을지로위원회는 전국 광역단위별로 출범하여 민생 해결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현재 상설위원회인 을지로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격상시킬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를 위한 지원국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당은 분열로 흩어진 모래알이 아니라 통합과 단결로 단단히 뭉쳐진 국민의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당은 여의도가 아니라 민생의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지도부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득권 타파를 위한 후속 혁신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국회의장 등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 방안입니다.

①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국회의장의 특수경비를 카드화합니다.

② 모든 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보조비, 입법활동보조비에 경쟁, 공개 원리를 도입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③ 이를 입법과제로 공개하도록 사무처에 권고합니다.

④ 우리당의 국회부의장,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부터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 개표시 수개표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① 모든 선거의 개표는 수작업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투표지의 구분 또는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은 보조적으로 이용합니다.    

마지막은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① 현재 청소년 등 미래세대는 과소 대표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② 또한 전세계 민주국가의 압도적 다수가 18세 이하의 시민들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당권재민 혁신위원회의 9차 혁신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9월 4일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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