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는 검찰 개혁의 시발점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 중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한 것은 역대 검찰총장 중 최초로, 매우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과오 인정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개혁인지, 말뿐인 개혁인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매우 심각할 정도로, 검찰은 지탄의 대상을 넘어 외면을 받고 있다.
근본적 원인은 그 동안 말뿐인 개혁으로 검찰이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은 이름만 빼고 다 바꿀 정도의 혁신을 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 눈속임용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무일 총장의 사과는 실질적인 개혁의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로 서는 것이다.
‘삼세번이라는 말’은 이제 검찰에 통용되지 않는다. 이번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7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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