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선거공작’ 범죄는 발본색원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국정원 적폐 청산 T/F가 국정원과 국방부의 선거 개입 정황과 증거를 찾아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13년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이 자료의 일부를 삭제·변조해서 검찰에 제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2012년 대선 당시 국군에 지원된 수십억 원의 특수 활동비가 선거용 댓글 공작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전방위적 선거공작이 자행된 것이고, 이 정도의 선거공작을, 더군다나 조직적인 은폐와 은닉 정황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순히 부서장의 지시나 실무자 개인적 일탈로 믿는 국민은 없다.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이런 엄청난 범죄를 기획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에 주력해야 할 국정원과 국방부가 선거 공작과 정치개입에 주력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을 저버린 행위이며, 국가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거공작’ 범죄는 발본색원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저지T/F를 만들겠다고 한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도둑이 제 발 저리다’는 말을 떠올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자중자애하길 바란다. 

2017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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