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8월 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어제가 입추였지만 여전히 찌는 듯 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고 계시는데 모처럼만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또 그렇게 보내시길 기원하겠다.

저 역시 지난 주말에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시원한 정치로 이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달라는 호소를 많이 들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지금 당면한 위기는 단호하게 맞서되,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을 위한 확고한 기조를 토대로 해서 당·정·청 공조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다음 주면 결산 국회가 열린다. 박근혜 정부 적폐로 얼룩진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다가올 정기국회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 불평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과 서민의 삶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 국정원의 댓글부대와 관련된 내용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질수록 추악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3년간 민간인 3,500명에게 국민 혈세를 들여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벌였다는 보도는 정말 경악과 공포 그 자체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니 히틀러의 나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켰고, 민간인 3500명을 히틀러의 유겐트처럼 사이버 유겐트로 양성해서 정치공작에 활용한 셈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말 괴벨스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미 세상이 아는 사실이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최측근 중 최측근이다. 서울시 행정부시장부터 행자부장관, 국정원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앞장서서 해왔던 사람 아닌가. 따라서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미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까지 댓글 공작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5개월 남은 공소시효까지를 감안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국민은 MB정부 관계자 관계자들의 정치보복 운운을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로 보고 있다. 범죄행위는 범죄행위 일뿐이다. 일부 야당이 T/F로 설치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일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사건과 관련해 위법사항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힌 만큼 지금이 국정원 개혁의 적기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원이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날씨 매우 덥다. 매년 이맘때면 전력대란위기 보도를 접했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왜 이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일 이어지는 보수 야당들과 보수 언론들의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식의 탈원전 왜곡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티키타카’는 탁구공이 쉴 새 없이 오간다는 뜻의 스페인어다.

어제 7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전력예비율이 넉넉하다는 증거를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지난 7월 12일과 21일, 이른바 급전 지시를 통해 기업의 전기 사용량을 강제로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빌미로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폈고 있다. 우선 ‘급전 지시’가 마치 긴급할 때 急자를 쓰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만, 급전은 급수처럼 전력공급을 일컫는 용어일 뿐이며, ‘급전 지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력대란을 겪은 뒤에 발전소 증설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사용을 관리하자는 수요자원제도의 조치, 그 일환이다.

아시는 것처럼 전력수요를 대비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기감축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소를 짓지 않고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이다. 제 표현으로는 ‘감전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최근 전력소비의 문제는 여름 겨울 피크타임대의 전력 수요 문제인데,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감전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비용 안전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해 스스로 정한 전기감축량에 따라 기본정산금을 받고, 실제 전력 감축 정도에 따라 추가 비용까지 받아가는 ‘꿩 먹고 알 먹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는 여름과 겨울철에 전기 소모가 많은 일부 기업들에게 몇 시간 정도의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급전 지시’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는 전 정부의 방치 탓에 기업의 ‘먹튀’가 심각했다는 것이다.

201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업에 지급된 기본정산금만 2,800억이다. 이것이 수요관리시장 개설 비용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감전소’ 설치비용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급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전체 ‘급전 지시’ 가능 시간의 3~8%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요관리시장을 만들었지만,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 등과 같은 발전소 증설 명분이 약해 질까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여름 피크 발생일 때도 ‘급전 지시’를 극구 거부하며 시운전 중인 발전기까지 동원하면서 전력 대란 위기를 강조한 바 있다. 무엇 때문에 그랬나? 신고리 5, 6호기 같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지적했던 문제다.

기업에 불로소득처럼 보조금을 퍼주면서 정작 ‘급전 지시’가 필요할 때 이를 방치한 박근혜 정부가 문제이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신들이 만든 ‘급전 지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전력예비율의 진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양심을 완전히 블랙아웃 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탈원전을 막기에 혈안이 돼서 가짜뉴스를 마구 찍어내는 그런 모습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 선동에 웃을 사람은 원전 마피아들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번에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야권과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해서, 또 비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다. 풍선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신다. 이번 규제선정에서 벗어난 곳들에 투기자본들이 몰릴 수 있다, 즉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번에 주택시장 과열 정도에 따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등 3단계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풍선효과가 있을 만한 지역은 대다수 이번 대책에 포함시켰다.

조정 대상 지역에는 어떤 규제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발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거래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혹여 과열과 조짐이 있을 경우에 즉각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LTV/DTI 강화가 오히려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층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서민층 무주택 세대, 즉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LTV/DTI를 10%씩 완화해 적용할 것이다

아울러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 모기지도 금년 중 44조원까지 배정돼 있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8.2 대책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해 오히려 내 집 마련을 소원하는 실 수요자 층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이번 8.2 대책에 공급대책이 빠져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말씀 드리겠다. 주택 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치중할 것은 시장 안정화를 통한 관리냐, 아니면 주거안정, 주거복지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한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은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과도한 규제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다주택자 등의 투기수요가 늘어나며 발생한 것이다. 즉, 공급 부족의 문제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자금 유입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주택 공급도 늘려야하지만 일단 부동산 투기라는 대형 산불을 꺼야 재난지역 복구도 가능하다. 당장 부동산투기라는 급한 불을 진화하는 동시에 공급 대책도 함께 가지고 갈 것이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9월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세부 내역을 발표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발표도 됐지만, 현재 공급 측면에서 큰 문제는 없다. 금년과 내년, 서울과 수도권 입주 물량은 각각 7만5천호, 30만호에 달한다. 과거 십년 평균을 보면, 서울이 6.2만호, 수도권이 19.5만호였는데 이것 보다도 훨씬 많다. 당시 정리하면 금년과 내년, 서울은 7만5천호, 수도권은 30만호의 입주물량이 대기를 하고 있다.

강남 4구만 하더라도 17년에 1.9만호, 18년에 2.4만호이고, 19년 이후에도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방안, 신규 공공주택 개발지구의 세부내용, 또 총 5만호의 신혼부부 희망타운 세부방안, 소규모 정비 활성화 사업까지 9월에 추가로 발표할 것이다.

공관병 문제에 대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홍준표 대표가 어제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병 ‘노예 갑질’ 문제를 두고 “터무니없는 이념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최근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물론 이 말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홍 대표는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군 장성의 잘못을 감싸주려 여론몰이의 피해자로 둔갑을 시키고 있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자식을 나라 지키라고 군대에 보냈는데, 군 장성 식모살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심정을 홍준표 대표는 한번쯤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또 “군복무 단축을 주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아들이 군대에 가서 ‘노예 공관병’ 생활이나 하지 않을까, 또 훈련받다가 작업하다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군 복무 기간 단축 문제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혁신 선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것 같다. “현재 한국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리민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당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역할을 망각했다.” 사실이다.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반대로 읽고 있다. 국방부는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이념 공세에 전혀 개의치 말고 적폐 청산과 군 기강 확립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바란다.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께서 전력수요관리와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다. 지금 전력수요 관리 사업은 박근혜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제도다.

박근혜 정부가 2011년 블랙아웃 사태를 겪으면서 전력 수요 관리 사업을 ‘메가와트 발전 사업’이라고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 하겠다고 발표했던 제도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관련 법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발의하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참여를 했고.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도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에 찬성을 했다. 담뱃세 문제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왜 자꾸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을 뒤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 본인들이 했던 정책들에 대해 왜 이렇게 무지한지 모르겠다.

정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지난정부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정책들이 추진됐었는지에 대한 공부를 선행하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전력 수요 관리를 포함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들 중에서 좋은 정책들은 계승 발전 시켜나갈 것이다.

국정원 댓글부대와 관련해서,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냐” 하며 야당 지도자들이 아주 허무맹랑한 말씀들을 하신다. 이것은 명백하게 정치 범죄다. 어떻게 이것이 정치보복이 되겠나. 정치범죄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정치 범죄에 대한 단죄를 하는 것이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국정조사 주장이 국정원 스스로의 적폐청산 노력을 방해하는 정치 공작인 것이다. 그리고 국정조사는 정부 스스로 개혁 할 수 없을 때 국회가 나서는 것인데, 국정원 스스로 적폐청산 T/F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은 야당이 개입을 하지 않아야 제대로 진행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말씀을 또 드린다. 2007년에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폐지하고 정보기관들을 통합하되, 국내정치파트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 개악저지 T/F구성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은 그만두시고 홍준표 대표의 오랜 철학과도 일치하는 국정원 적폐청산과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개혁을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의원들이 휴가에서 점차 복귀하면서 일 년 중 가장 바쁜 국회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8월 국회에서 짧은 소매의 옷으로 시작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긴팔 옷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8월은 일 년 의정활동의 꽃을 피우기 위해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다.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올해 8월 16일부터 임시회를 소집하여, 전년도 정부 업무결산을 심의하고 법정기한인 8월내에 의결해야한다.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의 시작이다. 이처럼 연속되는 국회가 법정기한을 지키는 국회,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야당이 일정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에서 최소 3일, 예결위에서 최소 7~8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8월 국회에서 법정기한 안에 결산을 의결하려면 늦어도 오는 18일부터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조직법에 합의를 하면서 약속한 부분도 지켜져야 한다. 물 관리 일원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의 논의가 이뤄져야 되겠다.

9월부터의 정기국회, 특히 20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미리 확정해줘야 상임위 별로 사전 준비와 정부의 내실 있는 대비가 가능하다. 이러한 ‘일하는 국회’, ‘예측 가능국회’를 위해서 여야가 조속히 국회 일정에 합의할 것을 요청 드린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이 다수 제출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민주당에서는 민생 법안도 적극 챙길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서도 관련 법안과 예산도 착실히 챙기겠다.

야당과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법개정안이나, 또 공통공약 등 입법 상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국민의당은 여·야·정 협의체 T/F를 구성하였고, 바른정당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 참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 여·야·정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해서 국회가 공통분모를 우선으로 협치의 정신을 실현해서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정기국회를 맞이할 것을 제안 드린다.

■ 송옥주 원내부대표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듯한 송문현 부산 고용노동청장의 발언은 매우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자 중심의 정책 및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에도 전정권의 기업중심적 사고와 인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고위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노조가 사람 죽였다고 너무 밀어붙인다, 전 정권 같으면 노조와 면담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마치 노동자인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관료주의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긴급 내부감찰을 시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말 관리사 자살 문제를 가지고 부산북부지청에서 조교사와 마사회의 근로감독을 전격 실시한바가 있다. 근로시간 미 준수,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 사항이 252건에 달하고 미지급 금품 액은 1억1,6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도 5,700만원이 부가됐다.

앞으로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유사 부당노동 행위 실태 조사가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한국 마사회는 물론, 마주와 조교사, 말 관리사로 이어지는 간접 고용이 말 관리사 자살의 주요 원인인 만큼, 말 관리사 직접 고용 구조개선 협의체가 하루빨리 조기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119팀은 현장 점검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전격 시행되고 말 관리사 직접 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을 마사회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다.

끝으로 말 관리사의 잇따른 자살을 제공한 마사회는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 높은 산재율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사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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