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8월 7일(월),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댓글부대 확인, 국정원 적폐청산의 첫걸음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사이버 여론조작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십 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써가면서 3,500명에 달하는 방대한 조직을 동원해 사이버 여론을 조작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던,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사건임이 밝혀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사이버외곽팀 마저도 국정원 여론조작 실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정권과 정보기관이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법과 민주주의를 얼마만큼 무력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정보기관에 의한 국정농단은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최우선적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중의 적폐이다.

과거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의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는 당시 이명박 정권에 의해 은폐됐고, 2013년 국회 국정조사 또한 당시 집권여당의 훼방과 태업으로 진실규명에 실패한 바 있다.

이들은 또다시 정치보복 운운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국민에 대한 예의는 눈꼽 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국민은 이들의 오늘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진실규명과 지휘고하를 막론한 책임자 처벌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원이 바로서는 서막을 열기를 바란다.

2017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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