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7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지난 5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 결의안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과 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과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의 완전 포기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결의안의 목적이 제재를 위한 제재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베를린구상 정신에 입각한 끊임없는 대화 노력 역시 병행돼야 한다. 마침 어제 아세안이 한반도 별도 성명을 내고 한반도 내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지지를 밝힌 것은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선언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성명이자 우리가 대화의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 상상할 수 없는 불바다를 운운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화 노력을 외면할수록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발표가 있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이 투기의 수단이 된 사회는 정상 사회가 아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용인가능한 수준이 아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을 지나면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로 그 임계치를 훌쩍 넘어섰다는 것이다.

부동산 과열은 부동산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동맥경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유동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 비생산적인 곳에 몰려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가로막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급증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은 물론 신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심지어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저출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황까지 왔다. 당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 전반에 켜진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동 인식을 갖고 있다.

8.2 대책이 다소 전격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불가피한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언제나 그랬듯이 부동산 기득권 세력에 의한 저항이 조직화되고, 시장의 합리적 조정과정을 부작용으로 왜곡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한다.

아울러 본격적인 정책 시행 전에 서민과 중산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책의 세밀함에도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보수정권 아래에서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3,500여명의 민간인 댓글부대가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심지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영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세훈 전 원장은 “정치개입이 아니라 대북심리전 차원의 대응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바 있다.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도 이렇게 뻔뻔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국가정보기관은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고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방어해야할 국가안보의 첨병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다. 이런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한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당시 청와대가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새로운 증거가 나온 대로 성역 없는 재수사에 즉각 돌입해야한다.

야당 일각의 정치보복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타기 주장에 불과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폐청산의 길로 들어가야 할 때이며, 국정원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국가안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가 보여준 고위간부의 갑질 행태는 방산비리와 더불어 군의 사기를 꺾는 군내 2대 적폐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불법과 비리가 판치는 군대, 명예를 찾을 수 없는 군인, 정직하지 않은 국방당국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 국민 신뢰를 잃은 군대는 망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군과 사법당국은 이번 갑질 사건을 이적행위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 혁신과 인권개선의 분기점으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4일 국민적 분노를 샀던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5.18 관련단체 관계자 5명이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필귀정이자 당연한 결과이다.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전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의 실화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 5일 만에 400만의 관객을 넘어섰다고 한다. 하지만 전두환은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할 때가 되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자서전을 통해 자신을 ‘5.18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적는 등 추악한 노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두환과 신군부의 추악한 범죄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완성인 5.18의 명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계승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하루빨리 5월의 진실과 광주의 명예가 진정 회복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5.18 기념재단 등 5.18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전두환의 사자(死者)명예훼손 소송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 저녁 필리핀 마닐라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난다. 강 장관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다. 이번에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의 이행 등 북핵 문제와 관련된 양국 공조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하는 한편 한일 위안부합의 문제 또한 주요의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회담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강경화 장관은 유엔에서 여성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이고 유엔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위안부 문제였다고 밝힌 적이 있다. 또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확인시켜줬다.

우리 정부가 지난 달 31일 외교부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줄여서 위안부 TF를 출범시켰다. 한일 위안부 문제의 졸속 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 장관이 우리나라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에 입각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한 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용서는 피해자의 몫이고 사죄는 가해자의 몫이다. 가해자인 일본은 아직까지 어떠한 사죄도 없다. 지난달 김군자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제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9분 중 생존해계시는 분은 37분이다. 이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따지고 피해자 중심의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박남춘 최고위원

지난 주말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실체가 국정원 자체조사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됐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2011년 10월 SNS를 장악하여 국정홍보에 활용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였고, 국정원은 이 지시를 받아 여당 후보가 총선과 대선에서 당선하는데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와 지원에 힘입어 국정원은 2012년 말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개 사이버외곽팀을 만들어 여론조작에 앞장선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박원순 등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상 정치인 뒷조사이고, 사찰과 다름없는 중대범죄이다.

이 문건들은 1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에 작성되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비슷한 시기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제기되어 이명박 청와대가 배우로 지목받는 상황에서도 정치인 동향 파악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다른 문건을 보면 재보궐 선거사범 중 야당 후보자와 지지자에 대해서만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검경 지휘부에 독려하는 등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검경수사에도 편파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이명박 청와대는 국가안전과 국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을 정권의 흥신소로 전락시킨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정원개혁위에서 발표한 문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이 유출한 715건의 문건 중 13건이며, 나머지 702건의 문건은 2014년 검찰이 청와대에 반납하여 개혁위에서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파악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어 있을 702건의 문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실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사용된 흑역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정농단 사건에 관여한 자는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적폐청산의 길이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 김우남 최고위원

6년 6개월 만에 4.3중앙위원회가 개최되었고, 3년 2개월 만에 추가 희생자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결정을 통해서 238명의 추가 희생자와 유족이 결정되었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 4.3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적극 환영한다.

아시다시피 제주 4.3은 김대중 정부 때 추미애 대표의 발의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추념식에 직접 참석해서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유족들에게 한 바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4.3은 암흑의 세월을 보냈다. 집권 9년 동안 단 한차례의 추념식 참석도 없었고, 특히 박근혜 정부는 4.3을 국가 추념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 참석도 하지 않아서 도민들을 분노케 했고, 유족들을 아프게 했다.

보수단체의 4.3 희생자 추가 재심사라든지 4.3 평화공원의 지원 등 4.3에 전혀 진척이 없는 아픈 세월을 지내야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4.3문제의 해결이 앞으로 한국 과거사를 해결하는데 모범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내년이 4.3 70주년이다. 내년에는 도민들 사이에 갈등과 분노로 이어진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승화·발전 시켜서 4.3으로 희생된 1만 4,232명의 영령들이 고천을 헤매는 아픔을 딛고 편안한 휴식이 되고, 약 5만 9,500여명에 달하는 유족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소망한다.  

2017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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