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세금으로 민의 왜곡위한 ‘反국민’ 댓글부대 운영, 검찰의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국가정보원이 ‘여론 조작’을 위해 댓글 부대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을 위해 복무하는 국정원이 ‘정권의 시녀’로 활약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 세금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반(反)국민’ ‘반(反)국가’ 활동을 벌인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따르면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 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기간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요 포털사이트 등에서 활동하며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일을 해왔다.
최대 30개가 운영됐던 사이버 팀은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관리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3천 5백 개의 ID를 써가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국정원은 이들의 인건비로만 한 달에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팀이 4년 정도 활동한 것을 고려하면, 인건비로만 수십 억 원이 들어간 셈이다.
특정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해 국가정보의 중추기관을 악용한 사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명백한 국정원법(제9조 정치관여 금지)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다.
조속하고 성역 없는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 13개 의제 중 한 부분의 일부 내용만 드러났다. 다른 적폐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돌리는 길이다. 법에 따른 검찰 수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일이 없길 바란다.
2017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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