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서민주거 안정, 야당의 딴죽걸기로 허송세월할 여유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세력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정상적인 집값 폭등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 정책에 있다.

지난 10년 간 보수정권은 참여정부가 만들어 놓은 규제, 질서를 완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2015년 4월 재건축 규제 완화는 부동산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 됐다.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는 이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하루속히 법률안 개정이 처리돼야 한다. 야당의 ‘묻지 마’식 딴죽걸기로 허송세월할 여유가 없다.

2017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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