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조세 정상화 외면하고, 언제까지 가진 분들을 대변할 것인가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생 과세’ 의지를 폄훼해선 안 된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된다.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대기업의 경우 연간 3조7000억 원, 고소득자와 대주주 등은 2조5700억 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지만, 서민·중산층의 경우 2200억 원, 중소기업은 6000억 원이 각각 경감된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적정과세를 통해 조세 정상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조세 정상화를 위한 ‘핀셋 증세’를 세금폭탄 등으로 호도하면서, 언제까지 가진 분들만을 대변할 것인지 보수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야당에 정중하게 당부 드린다. 논평이 아닌 협의를 시작하자. 이견이 있으면 여·야·정 협의체 테이블에 앉아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자.

2017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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