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치 않은 일부 주장에 근거한 전력대란과 전기요금 폭등우려 유감이다

며칠 전 모 일간지에 ‘노무현 정부 때 발전소를 덜 지어, 이명박 정권 때 대 정전 위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실렸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정권 시절, 전력 수요 증가율을 과소 예측하여 DJ 때와 달리 원전 2기만 짓는 바람에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여름 전력 수요가 폭증했을 때 갑자기 전력공급을 늘리지 못하게 되어 큰 위기를 맞은바 있다. 즉, 전기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 확대를 외면한 결과이다.’라고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GDP 성장률을 낮춰 잡는 방식 등을 활용하여 전력수요를 의도적으로 과소 예측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탈 원전을 진행하면 현 정부 5년간은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겠으나 그 이후에는 전기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동의할 수 없는 지적이다.

우선 2011년 정전 다음날 해당 언론도 ‘잘못된 수요 예측’과 ‘매뉴얼 무시’를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보도했고, 그 이후에도 발전소 25기를 한꺼번에 무더기 정비한 것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의 정전 사태는 노무현 정권 시절 발전소를 덜 지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전력당국의 수요 예측 미스와 공급 능력 오판에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올해 말 최종 수립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7차 계획과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객관적으로 분석된 수치인데, 이 수요예측모형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 Energy Economics에 수차례 게재되는 등 이미 검증된 모형이다.

의도적으로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려면 동일한 수요예측모형을 사용할 리 만무한 것이다.

경제성장 전망도 올 3월에 KDI가 발표한 장기성장률 전망을 이용한 것이며, 그것은 5월 9일 치러진 선거를 통해 탄생한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기조 수립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탈원전 기조에 GDP 전망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다.

정부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연간 전력 소비량과 최대전력수요는 2012년을 기점으로 추세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2012년 이후 전력소비량은 연평균 1.6%, 최대 전력은 연평균 2.9% 증가하면서 앞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5.5%와 4.8%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탈 원전이 이행되면 불확실성 요소가 큰 원전의 비중 축소에 따라 수급 안정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 발전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 필요성 또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고의적인 전력수급 과소 예측에 따른 전력대란 및 전기요금 폭등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이다,

정확치 않은 일부의 주장에 근거한 소모적인 논쟁은 자제되어야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에너지 정책기조의 패러다임 쉬프트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의 백년대계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생산적인 토론이 풍부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2017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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