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8월 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이번 8월 임시국회는 마무리와 시작을 함께 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결산을 통해서 끝마무리도 잘 해야 하고, 9월 정기국회를 힘차게 열기 위한 준비 작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는 국가재정을 파탄 낸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적폐예산’ 청산은 새 정부의 재정 계획 수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현미경 결산’, 촘촘하게 짚어내는 ‘핀셋 결산’을 할 것이다.

또한 어제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만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과세 정상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현재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촉구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이 여야정협의체 ‘불참’을 고수하고,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데다 야3당이 정의당 참여를 반대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각 당의 정리된 입장을 조율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이다. 야당은 정부정책에 이견이 있다면, 먼저 여야정협의체 구성부터 협조하고 테이블에 앉는 것이 순서이다. 협의체 안의 공식 테이블 위에 과세 정상화와 관련한 모든 것을 올려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덧붙여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물 관리 일원화 문제 등 산적한 쟁점현안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서 한 여름 더위에 힘든 국민들에게 ‘시원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다.

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다. 요약하자면 ‘투기 세력의 철저한 차단’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 되는 부자들 중 절반 52.2%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린다고 한다.

반면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려면 8년 이상 돈을 꼬박 모아야 하고, 신혼부부들의 80%이상은 주택비용 때문에 빚을 안고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완전히 차단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확대 계획까지를 포함한 ‘초강도 종합대책’이다. 서민 주거안정화가 이번 대책의 목표인 만큼 겹그물을 쳐셔라도 부동산 하나만큼은 꼭 잡겠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가 임해야 한다.

서민주거가 안정화되지 않는 한 내수경제도 경제성장도 사상누각일 수밖에 없다. 야당은 이번 부동산 정책이 과거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나친 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과열된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기 위한 것임을 자각하길 바란다. 집값 안정을 위한 이번 대책을 오히려 ‘반시장적’이라며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신지 묻고 싶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이 심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내린 응급처방이자 극약처방이며, 앞으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장안정을 위해 정부와 협조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모든 정책에는 타이밍이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개정, 도시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서민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 아래, 입법적 지원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야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하고 나니 야당이 10년 전 참여정부의 대책과 비교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2003년 종합부동산세, LTV규제 강화부터 시작해서 2005년에는 보유세와 취·등록세를 강화하는 한편, 2006년에는 DTI규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도입해서 추진했다. 사실상 현재의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의 기본 바탕을 참여정부가 설계한 것이다.

예컨대 2005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실거래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 다운계약서 쓰고 세금 탈루하는 일이 횡행했다면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어 현재의 부동산 투기 감시시스템이 만들어 진 것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를 도입하고, 과표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가는 시기였다.

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실제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한다. 그런데 당시에 그게 매우 어려웠다.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아시다시피 서울 곳곳에 뉴타운 재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는커녕 오히려 서울시가 나서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했다. 서울뿐만이 아니었다. 2005년 8.31 대책으로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전부 거부하기까지 했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이었던 종부세 도입, 그것은 세금 폭탄 운운하며 반대를 했다.

각종 투기 억제 정책을 도입해 어떻게든 투기를 억제하려 했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지난 10년 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방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노력도 눈곱만큼이라도 했는지 되묻고 싶다.

잘 아시겠지만 MB정부,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이른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기 위해 초이노믹스를 실행한다고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서 현재의 부동산 시장 왜곡현상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전세계적으로 집값이 폭락하고, 집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 참여정부 때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제도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의 최대수혜자는 이명박 정부였다.

지금은 당시 만들어 놓은 제도를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국토부와 국세청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투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투기 수요는 철저히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정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자가보유율을 보면 2010년 전국 평균 61.3%였던 것이 2016년에 59.9%까지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2010년 자가보유율 51.3%에서 지난해 45.7%까지 떨어졌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 가계부채 총량은 2010년 847조에서 2016년 1,344조로 늘었다. 6년간 무려 500조, 총 60% 부채가 증가했다. 500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오히려 자가보유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주택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공적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공급해 가는 한편, 주택 공급을 늘려 자가보유율을 늘려가겠다. 이제는 MB, 박근혜 정부에서 유지해 온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내집 마련 정책 흔들림 없이 펼쳐 나가겠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부동산 시장이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막을 것이다. 집값 반드시 잡을 것이다. 서민들의 집 없는 서러움을 겪지 않도록 흔들림 없이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군대 장성들의 사병에 대한 갑질 논란이 또다시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육군 박모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가혹행위와 인권침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다.

부부의 사적인 심부름과 허드렛일은 기본이고,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아들의 간식과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호출용 전자팔찌까지 채우고 공관병을 마치 개인의 노예처럼 부렸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관병을 비롯한 노예사병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송영무 장관이 자신의 공관병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고, 국방부에서 공관병 제도의 폐지를 검토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민간이라고 해도 그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인만큼 장성급 지휘관 관사에 대한 인력지원은 그 필요성과 기준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바란다.

현재 전군에서 160명의 병사가 공관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노예사병은 공관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골프병, 테니스병, 과외병 등 보직에도 없는 비공식적 사병들은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군 간부들이 취미생활과 개인 편의를 위해 병사들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모독하는 것이며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방의 의무와 관련 없는 분야에 병사를 차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며, 장병 복무 여건 개선 등 국방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어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무경찰 제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발표가 있었다. 인권위는 의경에게 집회현장 제일선에서 시위진압을 하는 것은 의무경찰대법에 규정된 치안업무 보조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의경과 국민의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의경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3년에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향후 5년간 의경제도가 유지되므로 경찰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의경의 시위진압현장 배치 및 휴식시간 부여 등 의경 운용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가 급진적이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그런 것인지 살펴보겠다. 현재 탈원전을 추진 중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나라이다. 이 중 우리나라와 전력수요 규모가 비슷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독일은 11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해 탈원전을 선언하면 2079년까지 무려 62년에 걸쳐 탈원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스웨덴 26년, 스위스 17년, 벨기에 14년, 대만 8년 걸린다. 우리나라가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 탈원전을 진행하는 것이다.

가장 모범적으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독일의 원전 발전비중 감축속도를 100으로 가정하여 각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속도는 19위다. 달리 이야기 하면 독일 속도의 1/5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탈원전 속도는 가장 천천히,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탈원전 반대측이 말하듯 급진적으로 가서는 정책을 성공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직후 즉시 탈원전을 실행하면서 원전 비중 감축속도가 1,139로 나온다. 독일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 보니 당연히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 일본의 사례를 들며 가장 느리게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원자력계에서 원전대국으로 치켜세우는 프랑스의 경우도 탈원전은 아니지만 2025년까지 현재 75%의 원전 발전비중을 50%까지 25%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감축속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틀 전 미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2기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미 5조원이 투입된 발전소 건설을 포기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도 원전 신규 건설에 나선다며 탈원전을 반대했던 원자력계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향후 62년간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현 세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전제로 시대를 보지 못 하고 돌아가실 것이다. 이처럼 천천히 진행되는 탈원전 정책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원자력계가 말하는 것처럼 에너지 정책은 ‘백년대계’이다.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 질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란다.

■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앞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두 분의 발언이 있었지만 더 강조하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당정협의 이후에 주택시장의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기 집을 가진 인구는 60%선에 밑돌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이 또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2006년~2007년 31.3%에서 2013년~2017년 43.7%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민들은 평생을 벌어도 내 집 마련이 어렵기만 하다. 민생악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 “공급은 늘려지고 있는데 주택보유율은 별 차이가 없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처럼, 다주택자의 쌍끌이 집 쇼핑에 서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시한 대책은 본격적인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시작이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집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사재기의 대상이 아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혀야한다.

부동산 대책의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강화, 도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주택시장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조속히 이뤄져야한다. 서민 안정과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 김경수 부대표

정책위 의장께서 언급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다. 시대에 역행하는 갑질 행태, ‘노예 사병’은 반드시 청산돼야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척결 의지에 따라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갑질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 회장들의 갑질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군대에서까지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군 최고위 지휘관의 부인이 공관병 등에게 군 업무와 관계도 없는 물 떠오기, 골프공 줍기, 심지어 아들의 속옷 빨래까지 시켰다고 한다. 집에서 키우는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서 추운 날씨에 발코니에 감금하기도 하고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아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서 군대에 보낸 부모가 죄인인가? 이런 행태는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작태이다. 같은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악취 나는 군 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해당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냈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감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휘관이 병사를 하인 부리듯 하는 ‘노예 사병’ 악습이 추가로 없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한다.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갑질 행태는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갑질이라는 단어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어지도록 우리 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 유동수 부대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핀셋 증세’ 윤곽이 나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민증세라고 폄하하지만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월세 세액 공제율도 12%로 인상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세법개정안이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살이 되는 세금으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3%p 인상되지만, 최고세율 부과대상 기업 수는 129개에 불과하다. 전체 법인이 약 59만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위 0.02%에 속하는 거대 기업만 법인세 인상의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이로써 ‘핀셋 증세’라는 것이 수치로 입증됐다.

이번 개정안대로 통과되면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이 연간 6조 3천억 가량 증가하는 반면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은 8천억 가량 감소해 연간 5조 5천억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서민 감세이다.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다. 이번 부동산 대책과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고견도 겸허히 듣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가 논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야 한다. 처리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필요에 따라 숫자와 사실을 취사선택하는 엉뚱하고 자극적인 보도로 선동할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측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9월말까지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미루어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의 인준도 조속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다음 주에는 야당과 마주보고 앉기를 기대한다.

■ 박경미 부대표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주로 지식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활동을 하는 장에서 급식을 비롯해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방과 후 활동을 하는 장으로 그 외연이 확장되어 왔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인력이 필요해졌다. 그렇지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국가 수준의 예산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상당부분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후진적이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신분 체제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주간 평균 40시간 미만으로 일하거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인 배식 실무자, 조리원, 행정실무사, 자율학습 감독, 도서관 연장 운영인력 등 2,200여명의 학교 비정규직에게 생활임금 시급 1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상시?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원, 경비원, 조리사,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위탁?용역?간접고용 노동자 2,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무기직?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땀 흘려 온 노동자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줄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생활임금 1만원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되면 이분들과 직접 만나게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또한 교육활동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양산된 비정규직 문제를 성찰적인 자세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차별은 해소돼야한다는 메시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이 될 것이다.

차별 없는 노동이 보장되는 국가로 나아가는 정부 정책에 조응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또 이러한 결정이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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