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28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어제 세법 개정에 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즉 과세가 목적이 아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했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위기의 시대에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서 양극화 해소는 물론 고용절벽과 소득절벽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는 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세제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당정은 어제 이와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보았다.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은 오는 8월 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과세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인 만큼 무엇보다 정치권의 정략적인 태도가 아니라 정직한 태도를 요구한다.

85%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명예과세’에 대해 정치권 모두 정직한 태도로 합리적 논의를 이루어가기를 기대한다. 이번 세제개편의 절박함에 대해 정치권 모두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민우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와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태도로 다루고 있다.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당에 뼛속까지 남아있는 국정농단의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조세정상화를 가로막아보겠다는 심보이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혁신을 하고 국민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도, 결국 극소수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이 야당이 되고나니 국민의 건강권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한다. 혈세를 갖고 장난을 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기 바란다.

지난 17일 정부가 북한에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바 있다. 어제까지가 2차 시한이었지만 북한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정부 제안이 성급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지만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다시 봄이 오기까지 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

펜이 칼보다 강하듯이 악수는 주먹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정부의 대화노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꺾여서는 안 된다.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남북관계의 봄을 맞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들어 핵무기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기에 남북대화를 미루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을 방패삼아 우리 정부의 진심어린 대화노력을 외면한다면 영원히 국제사회의 미아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화재개 노력에 북한은 조속히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사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을 흔들었던 대역죄인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거나 심지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를 법원이 이토록 가볍게 처리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에도 국정농단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에게 검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김영한 수석이 자제를 하자 비서실장 스스로 직접 검찰 수뇌부에 지시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메모도 있었다. 그 결과 김기춘과 문고리의 무시를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한탄도 있었다.

그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아주 동떨어진 천양현격(天壤懸隔)의 판결이다.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이다. 국민 대부분은 과연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서 판결을 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

온 국민이 민생을 접어두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한 국가비상사태를 야기한 그 주범에게, 국정농단과 헌정파괴를 했던 주범들에게 주권자인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대한민국 슈퍼리치, 과세정상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존경받는 슈퍼리더가 되기를 기대한다. 과세정상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는 보수정권 9년이 초래한 내수의 위기, 고용의 위기, 성장의 상실 시대를 마감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소득과 분배의 양극화를 끝내고 사회통합을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보수야당과 경제계가 국민의 기대와 달리 반대로 고수한다면 이는 자신들만이 누린 성장과 분배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사회통합을 팽개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분들에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슈퍼리치들이 보여준 행동을 곱씹어보기를 권한다. 당시 빌 게이츠, 잭 웰치 등 미국의 30대 초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의회에 청원했다. 이들의 행동은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계기가 됐다.

워렌 버핏의 부자증세론은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던 세계 각국에도 큰 영향을 줬다. 또한 이 시기 각국의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섰는데 독일은 갑부 44명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을 청원했고, 프랑스는 로레알 그룹 등 대표적 부호 16명이 부유층에게 특별세를 매겨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슈퍼리치들의 솔선수범에 힘입은 각국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부자증세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과세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경영에 무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달구기 위해 소득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체제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정부여당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과세정상화 방안을 잘 만들테니 믿고 같이 합심해주시기 바란다. 재벌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혜택 받는 슈퍼리치를 넘어 슈퍼리더로 거듭나시기를 당부 드린다.

탈원전 공론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성숙하고 차분한 자세가 필요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 이 상황의 자제를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권고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포기결정 절차도 스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당시에도 산자부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명분으로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행정지도 형식으로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헌법상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훨씬 더 책임성이 높은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또한 야당과 원자력학계는 과도한 수요전망에 기반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전기요금폭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공사를 그대로 한다고 해도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에나 완공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원자력발전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안전규제 강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해체 비용 등 사후비용의 반영으로 2012년에 39.52원이었던 원자력 발전단가는 2016년에 67.91원으로 5년간 무려 76%가 인상됐다.

향후에도 사고위험비용, 해체비용, 폐연료봉 처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원자력발전 단가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 태양광발전 단가는 1kwh당 2016년에 167원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106.39원으로 급격히 내려간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싸질 것이라는 자료를 충분히 내고 있다. 균등화발전단가 자료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발표에 따르면 22년 가동발전기 기준으로 mwh당 풍력은 52.2불, LNG는 56.5불, 태양광은 66.8불, 원자력은 91.1불, 석탄은 140불이다. 영국 에너지산업전략본부가 2016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25년 가동한 발전기를 기준으로 태양광은 63유로, LNG는 82유로, 원자력은 95유로, 석탄은 136 유로이다. 독일 그린피스 보고서에도 대형태양광은 20~40유로, 육상풍력은 20~80유로, 원자력은 62~102유로이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풍력과 태양광 가격은 떨어지고 원자력은 비싸진다는 것이 전세계가 기술발달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정책과 관련해 수급불안 없이, 급격한 전기료 인상 없이, 소모적 사회갈등도 없는 3무(無) 정책을 견지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런 논리는 탈원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검토해나가면 될 일이다. 우리 사회 모두의 성숙한 대응을 요청 드린다.

■ 송현섭 최고위원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아주 뜨겁다. 야당은 조세정의의 실현을 국민적 증세라고 의미를 폄하하며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조세정의란 경제력이 크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경제력이 작으면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빈부격차로 심각해진 소득양극화 문제는 우리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2013년 기준 OECD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비 지출도 OECD 평균인 21.5% 훨씬 못 미치는 10%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감면 특혜, 고소득층의 금융 불로소득과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한 터무니없는 낮은 과세 등 부자감세 위주의 세제정책을 펼쳤다.

부자감세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광장의 촛불 대선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선택했다. 부자감세를 통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악성 종양과 같은 부자감세는 대대적으로 도려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당시 고소득자와 고액 상속 및 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자본소득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과 명목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에 대한 일대 조치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께서는 사업연도의 소득이 2천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를 25%로 적용하고, 연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에게는 현행 40%의 소득세를 42%로 인상하자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조세정의는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 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한다. 세금폭탄이라며 불안감을 조성해 조세정의를 가로막는 이들은 무엇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인지 깨닫기 바란다. 조세정의의 실현은 튼튼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초석이다. 나라와 사회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일은 순간이면 가능하다. 재건의 시간은 기약할 수 없음을 아시기 바란다.

■ 양향자 최고위원

어제 오후 청와대에서 있었던 대통령 및 경제정책 담당자와 기업인들의 만남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이 직접 느끼는 고통이다. 이러한 때에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경제주체간의 협력과 상생뿐이다. 그 시작을 위한 대화의 자리는 필수적이다.

특히 7월 2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가계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성장동력화 하고, 4차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혁신성장전략을 찾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낙수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며, 추격 대상이 사라진 현재의 대한민국은 추격 성장전략이 유효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간의 상호 협력과 상생을 기본 바탕으로 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기업과 노동자, 정부와 노동자 등 경제주체 간의 만남과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노동자, 기업, 정부의 상호신뢰는 재구축 될 것이다.

어제의 모임 후에도 오늘 있을 2차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 향후 예정된 중견·중소기업인과의 대화,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협력과 상생으로 일관되는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뒷받침하면서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의 상생과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적극 앞장서겠다.

■ 박남춘 최고위원

정부가 어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지역 세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이번 수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충북 보은, 증평, 진천 중에 일부 읍·면·동 단위로 보면 오히려 세 곳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행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피해규모를 집계하다 보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

또한 인천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수백채의 주택들이 침수되고, 지역별로 피해 규모 편차가 굉장히 크지만 제도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피해 복구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 박범계 최고위원

어제 법원이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판결을 선고했다. 가치와 지향이 다르다 하여, 민주당을 지지한다 하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선언을 하였다 하여 각종 문예기금, 영화, 도서 등의 차별적인 행태를 자행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법을 확인했다는 점, 그것이 헌법상의 차별금지에 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무죄 선고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결국 청와대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고, 청와대 문체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다는 이야기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다.

우리 형법에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미필적 고의는 박제화 된 법리가 된 것 같다. 존경하는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최근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서도 대서특필 되었던 그 법리는 잊혀 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징역 3년의 선고는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느낌이다. 재판장은 헌법을 위배했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일갈하면서 선고 형량은 3년으로 줄어들었다.

직권남용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하의 중죄가 아님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고,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아픔을 준 조직적인 범죄다. 범죄의 수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른다.

경합범 가중이라는 것을 따지면 최대 범위가 7년 6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징역 3년 선고는 사실상 이 국정농단 주범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국민의 도도한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2017년 7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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