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노동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정부가 물꼬를 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결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 경희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교내 청소노동자 14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소중한 결단이라 높이 평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CJ그룹은 파견직 3,008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고, 두산그룹 역시 450명의 사내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인 일자리, 정규직과 동일노동이 존재하는 일자리에는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까운 32%에 해당한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 재벌개혁이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부르짖는 것은 공허한 담론에 불과하다.

한 기업에 한 명의 정규직이 늘 때 또 다른 기업에 한 명의 든든한 소비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개인 국민이 살고, 기업이 사는 선순환경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가치인 것이다.

최근 ‘갓뚜기’라 불리며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오뚜기’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업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이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정치권과 경제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예정된 대통령과 재계의 회동에서 재계가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위해 합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겠다.

야당은 ‘묻지마 공격’으로 과세 정상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 잡자는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 야당은 또 다시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식 ‘묻지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 시킬 것”이라며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 서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국민 눈속임수였는가?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표 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과세 법안은 왜 내신건가? 더군다나 김동철 원내대표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과표 2,000억 25%인상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법안이다. 참고로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법안만 모두 5건을 발의해 놓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내고 있다”,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잘못된 것인지 답을 하셔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며칠 전만 해도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이제는 왜 또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하는가? 자신이 한 약속도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 정책은 반대’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김동철 원내대표의 법안, 유승민 후보의 중부담·중복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여야가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기대하겠다.

휴전협정 64주년이다. 북한은 긴장 완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제 김근태 의장님의 묘역을 참배했다. 오늘이 마침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는 김 의장님의 의지와 철학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김 의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평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민생은 지속 불가능하고, 민생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는 말을 기억한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반도 상황은 평화와 민생 양 측면에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보수정권 시절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북한이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데 이어 남북 이산가족을 위한 적십자 회담 제안 역시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북한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혹시라도 위기만 증폭시킬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면,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정부가 내민 화해의 손길에 화답해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야당의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 싶다.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도 추경 때 말씀드렸었지만 과세 공정성 확보하는 문제,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하는 문제들은 이번 대선 때 야당들도 공약으로 걸었던 것이다. 그런데 야당 지도부에서는 자당의 대선공약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는 것 같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선 때 공약은 국민께 드렸던 약속 아니겠는가? 정권을 잡았든 잡지 못했든 국민들과 했던 약속은 지키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본인들이 냈던 공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말씀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린다.

바른정당의 한 의원님께서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모든 소득자에게 연 12만원 서민증세를 하겠다고 밝히셨다.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헌법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저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개세주의는 프랑스 혁명 당시 평민들만 부담하던 세금을 귀족들도 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원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귀족도 국민이니 세금을 내야 한다는 논리가 돈 없는 사람도 국민이니 한 푼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런 논리로 바뀐 것이다.

세금의 가장 큰 기능은 부의 재분배이다. OECD의 2011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세 세전과 세후의 지니계수 변화로 통계를 내는 것인데 OECD 회원국 31개국 가운데 30위로 최하위다. 31위는 칠레이다.

법인세를 낮추고 서민증세를 한 이후 지난해 발표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 수준은 35개국 중에 31위다.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지금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율을 높일 때다.

당장 분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민 세금부터 늘리자, 그래서 연봉 2,000만 원 이상 소득자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국민들까지 부양가족이 얼마나 됐든지 관계없이 세 부담을 증가시키겠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서민들을 살피지 않는 행태이다.

탈원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어떤 예단도 없이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시민배심원단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린다.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주장들도 많이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다. 팩트 체크를 해보겠다.

첫 번째로 ‘대통령 한 마디에 탈원전이 결정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기사도 있는 것 같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탈원전 또는 탈핵은 어느 날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었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제가 초선이었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산자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도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때도 탈원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다.

2012년도 대선 공약집에 있었던 내용을 읽어드리겠다. ‘국민 여론을 수렴, 향후 20년 간의 전원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 ‘노후 원전의 연장 운전 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기도 EU방식을 거쳐서 결정한다’. 이게 어느 당 공약 같은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의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이다.

이미 5년 전에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도 국민 여론을 수렴해 에너지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계획 중인 원전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야당이 되더니 말을 바꾸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

원전 산업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당과 정부가 충분히 국민께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다. 앞으로 원전 산업에서 블루오션은 원전 해체시장이다. OECD 선정국에서 탈원전은 일반적인 추세다.

신규원전은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 아주 어렵다. 반면 원전해체 산업은 가능성이 아주 많다.

전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150개의 원전 가운데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아직 19기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400기가 넘는 원전이 수명을 다하게 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50년까지 원전해체 시장의 규모가 약 1,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에 ‘원전해체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셨다. 탈원전 정책은 원전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해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말씀 드린다.

탈원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당에서 오래 준비했던 정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8차 전력수급 계획 및 제3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미래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다시 말씀 드린다. 전력수급계획 전혀 문제없다. 전기료 인상 없다.

추경을 끝내고 나니 어느새 결산의 시간이 다가왔다. 지난 5월 31일, 정부로부터 2016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고, 8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상임위 결산예비심사와 예결위 결산심사가 진행된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한 해 국가의 수입·지출의 실적심사를 통해 정부예산 집행을 검토하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운영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산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예산 집행 실태와 부자감세 기소유지로 인한 국가재정 파탄 등에 대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정교과서 정책 홍보에 쓰인 예비비나 문화융성, 창조경제, 새마을 ODA 등 일명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비리사업 및 해외에너지 자원개발 사업에 집행 실태도 낱낱이 파헤쳐 보고, 보수단체에 대한 편향적 지원에 관해서도 관심 있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사업이나 유사 중복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 연례적 불용이나 낮은 집행률, 과다 이율이나 과다 전용 사업들을 촘촘히 걸러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서형수 원내부대표

지난 24일 통계청에서 2017년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1년에 한번씩 55세~79세까지의 고령층에 대해 그들의 취업실태와 구직활동, 연금수령 여부 등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고령층은 지난 1년 사이에 52만 명이나 늘어나 1,292만 명에 이르고,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보다 1.1%p 올라 56.2%에 달한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특히 높을 뿐 아니라 매년 그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고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사회적으로는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막고,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실현 활동을 계속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강조돼야하겠지만 경제활동 참가의 동기나 그 활동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고령층 중에서 공적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45%에 불과하고, 연금수령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25만원이다. 월 25만원 미만 연금수령자가 전체 연금수령자의 절반이다. 고령층이 일터를 찾아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다시 확인된 사실은 고령층이 처한 노동시장의 현실이 너무 엄혹하다는 것이다. 고령층이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연령은 평균 72세까지인데 그들의 주된 직장, 즉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을 그만두는 연령은 평균 49세에 불과하다.

주된 직장에서 밀려나 은퇴할 때까지 20년 이상을 고령층은 노동시장의 변방에서 노동시장의 보트피플로서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한다. 대부분이 힘에 버거운 단순노무직을 떠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고령층이 처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신중년 맞춤정책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노인일자리 확충, 희망퇴직 남용 금지, 일자리매칭 시스템 구축 등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고령층과 신중년층이 우리 사회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늘 7월 27일은 정전협정 64주년 되는 날이다. 64년 전에 남과 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다.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과 북에 매우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이산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지난 번 베를린에서 평화에 대한 여러 구상을 말씀하신 바 있다. 항구적 평화체계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이다.

지난 64년간 지속된 정전협정 체제를 이제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협정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이 단기적으로 안보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과 북한의 지도부가 직시해야한다.

남북 간의 대화에 즉각 나서주기 바란다. 남북대화의 문은 열려있고 남북대화에서 모든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 군축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긴장을 높이는 모든 문제에 대해 남과 북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구상은 열려있다. 북한이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오늘 오전까지가 사실 대화재개의 시한이었는데 12시까지 2~3시간이 남아있다. 이 시한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에 응해주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대북 특사는 물론이고 다양한 형태의 남북대화를 열 수 있는 채널을 총가동 해야 한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흔히 전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부자들이 결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싸우다 희생된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결정하고 국민들이 싸우다 희생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다 희생된다. 주로 남자들이 전쟁을 결정하고 그 직접적인 희생은 여성들이 본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보는 것이 전쟁이다.

전쟁을 막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응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정부도 모든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미국에게 군사적 옵션은 옵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군사적 옵션은 결코 옵션이 아니다. 한반도의 전쟁과 군사적 수단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미국도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합의정신이 남북대화에 있어서 우리에게 당분간은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라면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뒷받침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2017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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