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25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추경열차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 45일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 국회 협치 과정에서 이번 추경안 통과가 갖는 의미는 형식적으로는, 4당 교섭단체 체제에서 제1야당의 몽니와 농락에도 3당 공조를 통해 ‘무조건 반대’, ‘묻지마 공조’를 허물어냈다는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추경’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 패배 이후 더욱 극우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개혁적 호남 민심에 호응해야 하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과의 상대적인 차별성이 절실한 바른정당과 공조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원내 4당 체제의 고차방정식을 두고 정부조직법과 추경 처리에서 그 해법을 찾아낸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정기국회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되, 필요하면 여당 주도 하에 공조 체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원내 전략을 공고히 하겠다.

추경안 국회 처리는 1차 관문일 뿐,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스피드’ 그리고 ‘합심’이다.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어렵게 출발한 추경열차가 국민들께 되도록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경이 확인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민생 철학을 본격적으로 보여줄 과제가 더불어민주당 앞에 놓여 있다. 100대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예산통과 계획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실행시켜 나가기 위해 준비 작업을 시작하겠다.

끝으로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일자리 민생 추경안 처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각자 자리에서 다시 파이팅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원내지도부도 이번 추경 처리과정을 되새기면서, 4당 교섭단체 체제와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고차방정식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이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겠다.

추경평가 왜곡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추경통과 내용에 대해 SNS 등에서 누더기니, 반토막이니 하는 폄훼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 추경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과된 추경안에 대해 누더기니, 반토막이니 하는 평가는 사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지난 두 달간 원내대표단 전원이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인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치열한 협상의 전선에서 얻은 성과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모욕감마저 느낀다.

여야협상을 통해 12,000명의 신규증원 목표에 10,075명 신규증원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중앙공무원을 4,5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공무원 7,500명 신규증원까지 확보하는 추경을 관철해냈다. 이것이 어떻게 반토막인가?

소방관, 경찰관, 군 부사관, 사회복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공무원 10,075명을 채용할 수 있게 했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 1천 개, 노인일자리 3만 개, 가뭄 예산,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 예산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시급한 예산들도 꼼꼼하게 담아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누더기인가?

당내외의 이런 왜곡된 평가, 성과에 대한 폄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과 조세형평성 달성, 둘 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로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은 없었고, 재벌은 자기 곳간만 채웠다. 국가가 이것을 정상화시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계획하고 있는 조세 개혁안에 대해 국민의 85.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조차 70%의 찬성률을 보일 정도로 세대, 지역, 이념, 성별을 초월해 모든 계층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다. 0.02%에 불과한 초거대기업과 0.1%에 지나지 않는 초고소득자 등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마침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어제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 역시 “세수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전 대선후보는 ‘중부담-중복지’ 공약으로 증세 입장을 같이 한 바 있다.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은 정치권에도 큰 틀의 공감대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 ‘청개구리 정책’이라며 외딴섬 메아리같이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담뱃값 인상으로 2년 동안 22조원의 담뱃세 폭탄을 서민에게 떠안긴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운운할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은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민심과 따로 노는 따로국밥 정당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보수정권의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은 세후소득재분배율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자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의 경우 여야 간의 합의가 더 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 ‘능력만큼 과세 한다’는 조세의 근본원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될 예정이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계획에 대해 당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는 경제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새 정부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공정한 세상,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사람중심 경제에서 가계소득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모든 경제정책의 방향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있으나 당과 정부는 하나가 되어 힘차게 추진해가겠다.

무엇보다 어렵사리 통과된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심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앞으로 새 정부가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많은 계획과 실천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다가오는 27일 목요일에 세제개편 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가 예정돼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당면한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초우량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85.6%가 이 조치에 찬성을 하고 있다. 모든 직업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많았고 지역과 이념의 구분도 없이 압도적이다. 새로운 나라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마당에 세금 폭탄을 운운하는 정치공세는 국민에게 전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증세방안은 기존의 부자감세를 정상화하는 착한 과세이다. 초우량대기업이 법인세를 적정수준에서 좀 더 부담한다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평가할 것이고,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초고소득자가 적정 수준의 소득세를 더 부담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고, 부자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이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우리 사회가 더 화합하고 공정하게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외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8인이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향후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이 결정을 한다.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3개월 간 사회적 논의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사명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에너지정책은 전문가들이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원전문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영이 각자 전문가의 견해라며 일방적인 주장들을 반복하는 사이에 사회적 혼란은 더 커졌을 뿐이다.

에너지정책은 단순히 기술과 비용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 환경,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등 사회적 가치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의 몫이 크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이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찬성과 반대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와 자료를 평등하고 공정하게 제공할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에 제안한다. 4대강 사업, 미국 소고기 수입 등 정치권과 언론이 사회적 갈등을 부풀려왔던 안타까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장된 수치와 일방적 홍보는 자제하고 차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자.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증세카드를 꺼내들었느냐는 비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정과제 15번에 과세형평 제고라는 과제명 아래 초고소득 과세 강화, 대기업 과세 정상화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다만 시기와 세율 등은 국회의 입법 등을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이번에 시기와 세율을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3% 정도의 인상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세전이익 3천억 원인 기업이 추가적으로 내는 세금은 30억 원 정도이다. 세전이익 5천억 원인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90억 원 정도이다. 세전이익 1조 원인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240억 원이다.

공무원 17만 4천명을 늘리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라고 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다. 예산정책처의 328조원은 30년 동안의 인건비를 임금인상분까지 감안해서 최대치를 합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의 24조원은 5년 동안의 임기 중 인건비를 추계한 것이다. 30년 합산 숫자놀음에 불과한 것인데, 같은 방식으로 30년 동안 중앙과 지방을 합친 국가재정을 계산하면 약 3경에 달한다. 30년 동안의 국가재정은 3경이고, 17만 명을 늘렸을 때의 인건비는 328조원이다. 재정지출 증가율도 보수적으로 3.5%로 계산했을 때의 예이다. 그러나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수지 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훨씬 상회해서 확정이 될 것이다. 이 수치를 비교해주시면 감사하겠다.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재판이 열렸다.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과 국정원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치공작을 어떻게 벌여왔는지가 낱낱이 밝혀졌다.

차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이다.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심리전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SNS상의 여론을 조작했다. 소위 ‘댓글부대’를 국정원이 직접 운영했다는 것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명백하게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수단체가 매우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한 반대집회, 일부 보수집회를 주도해왔는데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국정원이 개입됐다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원법 위반이고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또 언론에 대한 직접적인 공작이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의 이런 말까지 인용이 됐다. ‘기사 나는 것을 미리 알고 기사를 못하게 하든지, 노력해서 그런 보도 아니면 그런 보도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든지’.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언론매체에 기사를 올리고 내리는 것을 국정원이 마음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매체나 프로그램을 없애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

실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을 무력화시키고, 공영방송 KBS와 MBC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는 우리가 현실로 확인하고 있다. 당시 공정언론을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떠나고 실직과 해직을 당했다. 이 뒷면에는 국정원의 정치공작, 언론공작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검찰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 이 조사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따르는 핵심기관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 간에 어떤 밀약이 있었는지, 어떤 지시와 방침이 있었는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짓을 했는지에 대해 검찰이 조사를 해야 한다. 원세훈 전 원장 차원에서 끝날 일이 아니다.

■ 윤관석 민생상황실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는 27일과 28일에 15대 그룹을 만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논의를 한다고 한다. 제1국정현안 과제인 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투자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원내 민생상황실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그동안 현장과 민생 속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부흥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를 살려내기 위해 민생상황실에 28명의 의원들이 참여해서 48일 동안 부단히 달려왔다.

현재까지 현장 방문 12회, 실무당정협의 6회, 전문가와 각계각층과 간담회 10회, 토론회 6회를 개최했다. 짧지만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다.

먼저 일자리창출팀은 발전 5사, LH, 한국공항공사,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간담회를 현장 방문해서 정규직 전환 11,500명과 신규 일자리 창출 161만 명의 결의와 계획, 비전을 확인했다.

또한 민생신문고팀은 최초로 권익위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갖고, 민생 개선 권고과제 28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입법 대책을 정리하여 원내와 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옴부즈만 기업 고충 민원 간담회, 공공기관 공공계약 실태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민생119팀은 은행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행사를 실시했고, 그동안 약 12조원, 33만 명에 달하는 부실채권 소각을 보고했다. 그 외에도 마필사 처우 개선과 대우 조선 등의 현장을 방문했다.

생활비절감팀은 금융소비자, 금융에 대한 실무협의와 휴가 기간에 생활비 절감을 위한 실무 협의, 또한 주부 100인과 함께하는 생활비 절감 콘서트 등을 통해서 생활비 절감 혜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민생 현장상황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여러 공기업들의 고용 안정화 작업에 동참하고,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수 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다.

민생상황실이 향후 민간기업과의 현장간담회, 또한 일자리 창출 토론회와 노사 간의 현장에서 다양한 고충들을 포함한 협력의 틀을 다지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어떤 시인은 ‘우리 몸에 아픈 곳이 여러 곳이 있다. 우리 몸의 중심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중심이다. 몸이 아픈 곳만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국민이 아픈 곳, 민생이 아픈 곳이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중심이고,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민생상황실이 국민이 아프고 힘든 곳에 달려가 동참하고, 문제해결에 답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6월, 7월 임시회는 여소야대 하에서 또 4당 교섭단체 체제 하에서 한편으로는 가능성의 예술이 일어났다고 본다. 특히 이번 7월 임시회에서는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는 자유한국당이 약속을 뒤집고 본회의장에서 철수하는 ‘노쇼’를 보여주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 약속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반대를 위한 반대’ 하는 정당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확인시켜줬다. 이런 행태에 강력히 항의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국회협의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협력해 나가면 앞으로 증세나 최저임금과 같은 여러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또 입법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력할 수 있겠구나 하는 노하우 또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야당과의 정책협의의 틀과 창구를 보다 구체화시켜서 협치를 해나가겠다.

셋째, 국회 표결처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므로 사소한 방심도 금물이라는 뼈아픈 자성을 갖게 했다. 내부의 경각심과 결속을 더 다져 나가겠다.

7월 임시회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조직, 예산의 진용을 갖췄으니 당내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잘 구분해서 집중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일정표와 국회 시간표가 타이트하게 연동해서 움직여야 그 시너지가 발휘될 것이다.

특히 당은 추경의 효과와 의미를 적극 홍보하고, 정부는 추경의 조기집행으로 그 효과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국정은 앞으로 당정청의 협력, 여야정협의체라는 양 날개로 운영해 가야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초기 성과를 보다 잘 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 조응천 원내부대표

어제 법사위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다. 전례 없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도 제기되지 아니하고, 모든 질의가 검찰 개혁에 집중된 아주 전례 없는 청문회였다. 여야가 똑같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의 높은 요구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아직 공직후보자라는 점과 흔들리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켜야 될 입장이라는 점은 이해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점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국회 출석 의지를 피력하는 등 일부 개혁 의지를 확인했고, 두 달 넘게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검찰 조직을 하루 속히 정상화하여 즉시 검찰 개혁에 착수하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여야 만장일치로 어제 후보자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이끌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의 진용이 완비됐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문무일 후보자는 지금 불고 있는 개혁 태풍의 발원지는 다른 곳이 아니라 검찰 자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도 자신의 보신을 위해 국정농단 세력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구태를 탈피하지 못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이 ‘갑자기 생긴 돌풍이겠거니’, ‘잠깐 몸 숨기고 피해 있으면 지나가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국면을 모면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임명되는 즉시 검찰 개혁 궤도에 제대로 올라타서 무한질주를 해야 할 것이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 과제에 대해서 검찰은 보다 더 변화된 의식과 전향적인 사고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에 검찰개혁이 성공하지 못 한다면 검찰의 존재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의심받을 수도 있다. 이번 검찰개혁의 태풍은 결코 약화되거나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곧 있을 검찰 인사와 국정농단의 추가 수사는 문무일 후보의 검찰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할 것이다. 제도와 관행의 개혁에 앞서 인사에서부터 과거와의 단절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특히 우병우 라인에 대한 척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권력과 밀착돼 불의가 정의를 누르도록 눈 감아 주고, 인사와 보직에서 혜택을 누렸던 일부 정치검사에 대한 단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여 조직을 망가뜨린 사람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검찰의 흑역사 반복을 막을 수 있다.

황제조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 등 적폐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증거물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내지 못하고 서둘러 국정농단 수사가 봉합된 만큼, 이번에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부터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우병우 전 수석, 문고리 비서관들, 아직 건재하고 있는 적폐 세력들에 대한 수사에도 전력을 기울여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야만 김수남 총장 체제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검찰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검찰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매섭고 차가운지 직시하고, 국민들의 평가를 진심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일부 적폐세력의 동요를 빌미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저희 민주당도 검찰의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 박경미 원내부대표

지난주 영화 군함도 시사회에 다녀왔다. 실화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영화는 시종일관 무겁게 짓눌렸고, 보는 내내 힘겨웠다. 영화는 군함모양이라 군함도라 불리는 일본 하시마 섬을 배경으로 일제 식민시절 나라 없는 조선인들의 참혹한 강제징용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었다.

하시마 섬으로 가는 배 안에는 강제로 태워진 이들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또 누군가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를 품고 스스로 오른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배에서 내린 조선인들을 기다린 것은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해저탄광에서의 지옥과도 같은 끊임없는 노동, 처참한 성노예 생활이었다.

엊그제 영면하신 김군자 할머님이 생전에 소원을 말씀하신 적이 있다. “우리 할머니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명예회복하게 해주시고 공식적으로 사과 받게 해달라”. 어제 원내지도부와 함께 문상을 가서 김군자 할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니 그 말씀이 귓가를 때리고 가슴을 울렸다.

이제 대한민국에 남은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37분으로 줄었다. 무심하게 흘러가는 세월, 한시라도 빨리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역사의 산 증인들이 단 한 분이라도 한을 풀고 눈을 감을 수 있게 해야겠다.

어제 빈소에서 만난 또 다른 위안부 이용수 할머님은 90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12.28 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들어가기 딱 좋은 시기다.

2017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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