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민경제를 살리는 추경안 통과를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제출한 추경안을 오늘 새벽 국회가 여야가 장시간 인내를 통한 협력과정을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가 2017년도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에 처리됐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33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세라는 경기 전반적인 호전에도 소비감소 등 내수부문의 취약성, 소득 양극화의 견고화, 그리고 청년실업률이 상승하는 국가경제 상황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편성된 것이다.

국민경제를 살리는 이번 추경의 주요사업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스타트업 창업 촉진, 소상공인 지원, 청년·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여건 개선, 주거·교육 등 생계부담 완화, 치매·의료비 부담 경감. 미세먼지·안전·에너지 절감 투자, 지방재정보강 등 서민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

추경에서 여야 간의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인력 1만 2000명 증원과 관련하여 지방직 7,500명을 제외한 나머지 4,500명 중에서 시급히 충원이 필요한 채용규모인 약 2,875명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추경을 승인했다.

여야 각 당이 양보하면서 얻어낸 합의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협치 정신을 실천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회는 민심우선 정치, 국민우선 경제, 국가경제 활성화라는 신뢰의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

2017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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