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2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에게 이미 승인받은 일자리 추경 반대는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다. 야당은 더 이상 발목 잡지 마시라.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성명을 냈다기에 진전된 자세를 기대했지만, 결국 ‘공무원 철밥통’, ‘세금 낭비론’을 재탕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라면,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직 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경찰, 집배원 등을 늘리는 것을 혈세 낭비로 낙인찍는 게 과연 온당한 태도인가?

문재인 정부가 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사회복지공무원 등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명, 안전과 같은 사회서비스를 더 잘 제공하면 그 나라는 야3당이 주장하는 ‘공무원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이고, ‘국민의 나라’이다.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그 재원을 무엇을 가지고 하나? 혹시 민간에게 맡기자는 것인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세 후보는 당선 되면 본인들 돈으로 경찰, 집배원 등을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을 채용하려 했는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세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쓰는 것이 당연하다. 그동안 쓸데없는 자원외교, 4대강 강바닥 파기, 방산비리, 불필요한 도로 등 과도한 SOC사업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해온 것이야말로 적폐이며,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그 길과 다르다.

예비비 사용하면 된다던 야3당이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야당 승인 받으면 해준다고 또 말을 바꿨다. 이것은 예비비 사용조차 원천봉쇄하겠다는 말과 같다. 법정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중장기 계획은 이미 있다.

경찰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미국 3.3명, 영국 3.7명 등 주요 선진국 평균인 3.5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때 약속한 2만 명 채용 목표를 지키지 못해 아직도 5,000명이나 부족해서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것이다. 그 뿐인가? 소방관은 법정기준 5만 1,714명에 비해 17,000명 이상 부족하다. 사회복지공무원은 인구 1,000명당 0.7명에 불과하며, 특수교사는 법정기준 79%, 보건 74%, 영양교사 53%, 상담교사 20%, 사서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비정상을 조금 서둘러서 바로 잡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추경인데, 여기에 철밥통이 어디 있고, 혈세 낭비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0년간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공공사회서비스 인력 충원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두 달된 문재인 정부 제1호 공약부터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당은 자신들의 공약은 안중에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만 흔들면 살 길이 생긴다는 헛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보이는 조변석개하는 태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야3당만 부정하는 사실이 있다. 대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이유로 일자리와 경제 공약을 꼽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 결 같이 70% 넘게 일자리 추경을 지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도 추경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고, 원만한 처리를 정중히 요청하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입장을 충분히 들어가면서 수용가능한 선, 합의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충분히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여당은 협치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야당은 민심을 존중하는 공당으로써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

야당이 오늘도 반대로 일관한다면 야3당은 문재인 정부가 날기 전에 기어코 날개를 부러뜨릴 작정을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정부를 시도 때도 없이 흔든다고 쉽게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자리를 저절로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다.

야3당의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에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좌고우면 하지 않고 일자리 만들기 원칙, 훼손 없는 추경 처리를 반드시 해내겠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두 날개 중 한 날개라도 먼저 펴기 위해 오늘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

중소벤처기업부 명칭을 야당의 주장대로 변경했고, 무엇보다 핵심 쟁점이었던 ‘물 관리 일원화’를 국회 내에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물 관리 일원화’는 어제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 새 정부를 안정적으로 출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조직법에서 여당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이제 추경에 야당이 묶은 부당한 족쇄, 문재인 정부의 최소한의 요구도 이제는 야당이 풀어줄 것을 엄중하게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어휘나 용어는 자제하면서 말씀드리겠다. 용어 하나, 어휘 하나를 트집 잡아서 삐치거나 삐친척하는 여의도 정치가 생겨나서 조심해보겠다.

일자리 예산은 이번 추경에 채용 관련한 비용으로 80억이 담아져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것은 이미 작년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본예산으로 통과시켰던 사업이다. 지금 야당이 일자리 추경을 못해주겠다는 것은 작년에 통과된 예산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똑같다. 이번 추경에 정부가 80억을 담아온 것은 작년에 목적예비비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할 목적으로 담은 것에 불과하다.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다. 이것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다. 정부에서 국회로 제출하는 예산안이 원안이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수정안을 합의해서 통과를 시킨 것이다. 수정안의 발의자가 작년 예결위 위원장이었던 김현미 의원, 당시 새누리당 간사였던 주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김태년 의원, 현재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김동철 의원 4인이었다. 이 4인이 수정안에 대한 공동발의자이다.

그렇다면 이 수정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는지 보여드리겠다. ‘경찰, 소방관, 군 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일자리를 1만개 이상 확대하기 위해 목적 예비비에 50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함’, 다른 내용들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 수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수정안 제12조에 보면 공공부문 인력증원 관련 비용이 500억 원이다. 이렇게 본예산에 엄연히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부대의견을 달았다. ‘국회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정부는 2017년에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신규채용을 1만 명이상으로 확대한다’. 즉 기존 계획보다 1만 명이상을 확대하라는 것이 국회가 정부에 준 명령이고, 작년의 여야 간에 합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안이다.

이 예산안은 법률이다. 지금 이것을 못하겠다고 트집을 잡아서 핑계를 대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심각한 문제이다. 더구나 지금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당시 이 합의의 당사자였던 김동철 의원이다. 저와는 호형호제를 하면서 지내는 분이지만 정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번 과정에서도 저와 몇 차례 통화를 통해서 추경에 담는 것은 거북하니 작년에 목적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써도 좋다고 이야기한바가 있다. 지금 와서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당시 새누리당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겠다. 새누리당 마크가 붙어있는 플래카드이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동네마다 이런 플래카드를 붙였다. ‘공시생 내년에는 1천명 더 합격’, 1만 명의 오타인 것 같다. ‘예산 500억 추가확보’, 마치 자기들이 예산 500억을 확보해서 공시생 1만 명이 더 합격할 것처럼 플래카드까지 만들어서 온 동네방네에 붙여놓고 지금 와서는 공무원공화국을 만드는 것처럼 공격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국민의당은 어떻게 했는가? 이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통을 했다. 이것이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에서 만든 카드뉴스이다. ‘청년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청년일자리 만들기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약 500억 원’, 500억 원의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1만 명이상 확대’, 아까 그 예산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통을 한 바 있다.

이 예산안을 만든 것은 잘했다는 뜻으로 홍보를 한 것 아닌가? 자기네 당의 실적으로 홍보를 한 것 아닌가? 그래놓고 지금 와서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작년에 이것을 합의할 때 과정이 있다.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공약을 지켜야 된다고 했고, 당시 정부여당이 반대를 했다. 그래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했던 것이다. 그래놓고 자기들 실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이 예산은 법률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지금 와서 딴소리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방금 제가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공약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매우 상세하게 담았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공약으로 걸었고 이번 추경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도 똑같은 공약을 걸었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다. 29페이지 - 군 정예화를 위해 부사관 증원, 67페이지 - 영양교사와 보건교사의 처우개선과 배치확대, 67페이지 - 모든 초중고교 진로 진학상담사 배치, 75페이지 - 특수교사 양성과 배치확대, 159페이지 - 근로감독관 증원, 189페이지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189페이지 -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인력 증원, 257페이지 - 일선소방관 확충. 우리가 이번에 증원하려고 하는 계획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국민의당의 대선공약이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지키려고 했고, 정권을 못 잡으면 지키지 않을 목적으로 공약을 냈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을 상대로 정치가 이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된다.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일 때 국감 때마다 정부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박주선 의원은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보건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 놓아 부르짖었다. 주승용 의원은 안행위 국정감사 때마다 소방인력, 치안인력에 국비투입해서 대폭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부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창업도 촉진해야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예결위에서 이번 추경에 담겨있는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야당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때 걸었던 공약을 못 지키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인기를 떨어뜨려보겠다’, ‘그래야 본인들의 살길이 생길 것 같다’ 이런 얕은 수를 국민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얕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우리 국민들은 고통스럽다. 다시 한 번 점잖게 말씀드린다. 작년 예산 심사 때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처리한 법률 성격의 예산안이니 지금 와서 트집 잡아서 딴소리하지 마시고, 더구나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새 정부이니 이것은 좀 협조해주실 것을 야당께 간곡하고 점잖게 호소를 드린다.

■ 진선미 제1정조위원장

안행위, 법사위, 운영위를 총괄하는 제1정조위원장으로 임명된 진선미다. 사실 안전과 복지를 담당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정부, 제대로 된 여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언론에서도 말씀하듯이 역지사지가 여당인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야당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실제로 안행위는 공무원 인원 증원에 대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붙이겠다. 실제로 우리가 대선을 통해서 정책이 바뀌고, 새로운 행정부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 기조를 유지했던 정책방향이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정책을 해보라고 새로운 행정부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 그럼 오히려 반성부터 해야 하는 야당이 기존의 여당으로써 유지했던, 국민으로부터 잘못됐다고 평가받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강제하고 있는 이 상황이 답답하다.

도대체 예산과 공무원 증원이라는 게 비용으로만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수많은 범죄로부터의 불안한 치안수요,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수요, 경제적으로 누군가의 청년일자리, 저출산과 같은 모든 문제들의 종합대책세트가 공무원 증원이라고 생각한다.

경찰을 늘리고, 소방을 늘리고, 공무원들에게 쉴 시간을 주고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래야 큰 위기로 직면해 있다는 저출산 대책, 복지대책, 안전대책, 치안대책 아닌가?

저는 야당에게 다시 부탁드린다. 종합대책세트인 공무원 증원, 본인들도 하겠다고 끊임없이 대선 국면에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했던 그 마음을 되돌려서 반드시 이번에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정부의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서 일부 야당과 언론의 비난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다. 때가 아니라거나 한미 공조에 어긋난다는 이유 등이다. 때가 따로 있는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긴장과 무력충돌이 연일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있겠는가.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은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다. 제재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대화 제의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하기도 하면서 대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미국 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중에서 일부 의견을 부각시켜서 한미 공조에 어긋나는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한미동맹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은 제재를 주도하고 한국이 대화를 주도하는 역할분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 북한 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포기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남북 간의 대화를 방해하고 긴장과 대결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는 의도라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남북대화에 제동을 거는 이유가 한반도 긴장을 이용해서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일본이나, 무기판매에 혈안이 된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야3당이 현장 공무원 4,500명을 채용하는 예산 80억 원을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철회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주장이다. 정부가 추경에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중앙공무원 4,500명은 정말로 필요하고 시급한 인력에 대한 확충이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경찰공무원은 파출소와 지구대에 순찰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15,00명을 편성해서 국회에 보낸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를 해야 하는 필수요원들을 증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 군 부사관 1500명을 채용하려고 계획을 냈다. 이분들은 월급을 축내는 분들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이다.

아무도 말씀하지 않으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 인천국제공항이 내년1월 중순에 2터미널이 개항을 한다.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국제 올림픽 조직위원회 IOC에 보고를 했다. 작년 10월에 수송수단, 교통수단으로 인천 2터미널을 개항해서 수송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이것은 국제적인 약속이다. 이것이 제대로 개항이 되려면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우선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198명 더 필요하다. 그리고 세관 공무원이 235명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농수산물 검역을 하는 공무원 100명이 또 필요하다. 합쳐서 578명이 인천공항 2터미널을 개항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아주 긴급하게 빨리 조기충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은 이 예산을 심의조차 안하고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철회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공항 개항을 하는데 필수공무원을 배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말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꼴이 된다. 이런 주장은 해도 해도 너무한 주장이다. 제발 정상적인 예산 심의가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야3당에 마지막으로 호소 드린다. 정치적인 가정이나 전제를 깔지 말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꼼꼼한 예산심의를 통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공무원 삭감을 하시라. 여당과 정부는 필요하고 시급한 공무원 증원임을 입증하고 주장하겠다. 그렇게 여야가 꼼꼼한 심의를 통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서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회 합의를 이뤄내고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그러한 안을 가지고 야당 간사들께 말씀을 드리고 접촉을 해서, 오늘 오후에는 예산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해보겠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추경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3당에서도 예산 심의에 정상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는 것은 싸우거나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한다. 선거 때와 평소에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들에게 약속을 하고, 공약을 내걸고 나서 선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몰라 하는 정치권의 행태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자초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고 계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

국민도 속고, 저도 속았다. 국민의당도 속았다고 했지만 그렇게 말한 분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을 속인 것이다. 다시 한 번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되짚어 보는 그런 하루가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돌아보는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7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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