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상생을 위한 최저임금 1,060원 인상 결정, 포용적 성장의 첫 걸음을 환영한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역대 최대인 1천60원 인상된 7천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근로자 463만 명이 삶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IMF, OECD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소득불평등’을 지목해 왔다. 실제 임금 상위 10%와 하위 10%의 비율을 비교하는 ‘임금 10분위 배율’을 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은 4.8배로 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이다. 원인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낮기 때문으로 OECD 34개국, 2015년 기준 27위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해법은 정부가 분배 문제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소비여력을 확대하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포용적 성장’, 즉 ‘소득주도성장’이다.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중소자영업자에게 직격탄이라는 우려보다는 우리경제의 “견실한 성장세”에 기대를 걸어주기 바란다. 우리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는 동시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다.

2017년 7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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