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국가정보원 폐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과거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공작, 위법과 탈법, 헌법유린 등이 지속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공작원’인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지키는 정보기관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일탈을 보면서 과연 국가정보기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프로그램 구매를 담당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숨진 채 발견되어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의혹사건은 묻히게 되었다. 당시에도 타살이냐 자살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사건은 종료 되었다.

그런데 오늘 언론을 통해 임모 과장 부친이 타살의혹을 제기했다. 수없는 타박상 흔적과 일부가족의 접근도 차단된 채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가족들의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제기에 당국은 진실규명으로 화답해야 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당시 국정원이 2012년 18대 대선 무렵에 8억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관련 프로그램은 메신저 앱과 스마트폰 해킹을 위한 것으로 대선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원세훈 당시 원장과 MB 정권 권력핵심의 댓글사건 획책과정과 감시프로그램 연관성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이번 새로운 국정원 지휘부는 적폐청산 TF에서 임모 과장 타살의혹과 함께 선거개입과 민간인 사찰 부분도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이 있다면 엄정한 법집행으로 단죄를 해야 한다.

2017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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