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실업급여 인상 및 지급대상 확대를 환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가 12일 고용 안정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반해 낮은 편이었다.

또한,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물론 청소·경비 등 실업급여 소외 직종 근로자 약 1만3천여명의 대상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안정과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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