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 삶을 위해 여야가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제 통계청의 고용동향발표에 따르면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이 무려 23.4%라고 한다. 법정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집배원,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과로와 격무로 쓰러져가고 있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 바로 이번 추경의 의미이다.

민생의 시계는 초조하게 흘러가는데 국회의 시계만 느리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절박한 민생을 살리기 위한 금쪽같은 시간을 안타깝게 흘려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저는 어제와 그제 줄곧 국회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시간은 대통령께서 고유한 인사권 행사를 미뤄가면서 국회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 절망하는 국민들이 더 이상 만시지탄의 후회가 없도록 추경처리를 바라는 심정으로 장관 임명까지 조금 뒤로하고 부여받은 시간이었다.

추경과 정부조직법, 인사가 서로 엮일 수 없음에도 이를 걸고넘어진 야당이 야속하지만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이 겪는 삶의 고통, 민생의 아픔만 생각하자는 심정으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고도 했다. 그러나 정쟁 중단은 이루어지지 않아 참으로 아쉽다.

그래도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야당에 전달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다시 한 번 야3당에 거듭 간곡히 호소한다. 어느 일방이 상처입고 쓰러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사는 상생의 지혜를 국민에게 보이자.

마침 이혜훈 대표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아 진보와 보수가 함께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하셨는데 국회 정상화로 그 다짐을 실천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국민이 있고 국회가 있는 것이다. 민생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 성경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구절이 있다. 검찰의 것은 검찰의 것으로 돌리고 국회의 것은 국회가 책임지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것을 호소 드린다. 민생 문제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또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추경과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 여야는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들에게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들을 걱정해야할 국회가 오히려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뛰겠다.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개혁, 질서 있는 과감한 실천으로 나아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함으로써 이제껏 예산과 비용으로 분류되던 사람이 비로소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당당하게 다시 세웠다. 지난 4년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숱한 현장에서 그 열망과 기대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던 저부터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이제 열망과 기대를 개혁과 실천으로 바꿔내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각 공공기관의 기간제, 무기계약직,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파악을 끝내고 각각 직고용, 자회사고용, 전환제외 등 구체적인 전환 지침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혼란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단계적 적용을 통해 성공적으로 전환해야 하는 임무가 정부와 여당 앞에 놓인 과제이다.

바로 저희가 책임지고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누구보다 깊은 이해와 필요성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분출되는 개혁을 질서 있게 수렴하고 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도 지난 집권 경험이다.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학교 비정규직 추진 전례,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들의 걱정이 바로 그런 개혁 실현을 둘러싼 갈등 조정이 성공의 성패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어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점검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촛불을 들어 만든 정권교체는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비정규직, 중소상공인 등 을의 신뢰를 잃지 않고 정부의 정책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해서 주어진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6월 청년실업률이 10.5%로 사상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들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3.4%로 1년 전보다 1.8%나 상승했다. 특히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28만 1천명으로 작년보다 4.1%나 증가했다는 것이 매우 가슴이 아프다.

여기에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인 에코붐 세대가 취업시장에 들어오는 향후 4~5년 동안 청년 구직난이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야3당의 몽니에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최악의 실업난에 고통 받고 있는데 야3당은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일자리 추경을 내팽개치고 있다. 추경은 늦어질수록 그 효과가 떨어진다. 추경 지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청년들이고, 국민들이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은 아닌지 야3당에 묻고 싶다. 야3당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일자리 추경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인디언이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비가 올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일자리 추경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노력하겠다.

국정원이 적폐청산 TF를 발족하고 정치중립 위반 논란을 일으킨 13개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비롯해 NLL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비선보고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최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등 대부분 정치적으로 큰 논란을 빚었던 사건들이 포함됐다.

아직도 국민들은 이 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됐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탈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고강도 자정 노력 의지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정권이 아닌 나라와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한다.

그런데 이런 국정원의 용기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적폐청산 TF를 일컬어 문재인 정부의 권력 일탈, ‘과거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재조사를 하겠다는 13개 사건은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건들이다.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한다. 켕기는 것이 없다면 진실을 밝히는 조치에 대해 적극 격려해주는 것이 맞다.

감사원이 면세점 선정 비리와 관련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재정부, 관세청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권이 특정 재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고발 조치된 건 외에도 국정감사의 자료를 파기하고 제출을 거부한 전현직 청장들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 실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왜 그런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실무직원만 잘라내는 꼬리자르기 감사가 되고 말았다.

재벌 기업들과의 공모 여부 등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수혜를 받은 기업들에게도 귀책사유가 드러난다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정경유착,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당이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을 운운하며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뜬금없는 소리이다. 이 사건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최고위원을 지낸 이준서씨가 공모해 증거를 조작한 사건이다. 이것이 검찰 수사의 결과이다. 그리고 국민의당 선대위 공식조직이 대대적으로 이 허위사실, 증거조작 사건을 발표한 사건이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대표와 함께 무고죄로 고발을 당한 당사자이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선거 부정행위이고,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반성과 성찰이 공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다. 자숙하기 바란다. 자극하지 말라고 해서 아주 낮은 수위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다.

홍준표 대표도 자중해야 한다. 이 사건을 곁가지로 취급하고 있는 인식이 놀랍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성립한다. 그래서 공정, 공명선거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첫 번째 가치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나아가 신장시키는 것이다. 공당의 대표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곁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민주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이다. 자중하시기 바란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절박한 기도의 심정으로 하루를 맞았다. 그동안 여소야대의 다당 체제에서 불가피한 고차방정식을 여야가 함께 풀어왔고, 이제 그 막바지에 이르렀다. 어찌 보면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조금씩 서로가 양보하며 공통분모를 찾자고 진심으로 호소해왔다. 국민은 폭염 때문에 힘든데 야당은 그동안 냉각기를 갖자고 해왔다. 하지만 냉각기가 길어져서 여의도 빙하기를 맞는 사태만큼은 막아야한다. 빙하기에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모든 생명이 살아남지 못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한다.

이제 검찰 수사와 재판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맡기고, 장관 인사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재량에 맡기고,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통 큰 결단으로 정국 정상화에 함께 나서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했던 한완상 전 부총리가 녹음 당일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었다. 한 부총리의 회고록 대담 프로그램을 위해 사전에 제작진과 모든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었는데 담당 국장이 이 회고록에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어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제작 취소를 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KBS는 담당 국장을 직위해제하고 한 부총리께 사과를 했다고 해명을 했다.

KBS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비롯해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방송인 김미화, 김제동, 가수 윤도현, 정관용 진행자 이런 분들의 출연을 막거나 강제로 하차시켰다는 블랙리스트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개별 담당자들의 일탈 때문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도외시하는 KBS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공익을 앞세워야할 공영방송 KBS가 특정 성향을 지녔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출연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KBS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더 이상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이개호 제4정조위원장

지난 7일 제49차 정책조정회의에서 광주?전남지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산업은행의 금호타이어 중국 매각추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말씀드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정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문제 해결은커녕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를 통째로 넘겨주기 위해 온갖 특혜를 주면서까지 매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천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방위산업체 기술의 먹튀 우려,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 등이 충분히 예상되고,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나서서 개선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지역민에 대한 갑질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 업체에 꼭 팔아넘겨야 할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의 경영평가를 하면서 객관적 공시실적이 아닌 외부평가기관을 동원해 억지 정성평가를 했다. 억지 정성평가를 통해 등급을 D등급으로 낮추고 확정을 했던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최근 불거진 관세청의 면세점 허가 점수조작 사건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중국 매각을 반대하는 본 의원의 발언이 언론기사에 나자 그 기사에 대해 정체불명의 댓글부대까지 동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저는 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행태는 소위 ‘공작 매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우려와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보시는 사진은 금호타이어가 소재한 광산구의 구청장이 1인시위를 하는 모습이다. 그 옆에는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함께 1인시위에 참여해서 고용보장이 없는 매각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사회가 함께 우려하고 있는 것은 5천명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와 대리점 종사자까지 무려 수만 명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산업은행에 소위 ‘공작 매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단일 해외업체에 대한 매각협상을 전면 중단하기를 광주전남 지역민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요구한다. 둘째, 지역경제에 대한 파장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셋째, 새로운 국내업체 인수자 물색과 함께 해외업체의 참여는 국내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하도록 새로운 매각 방법을 제시해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어제 서울시 교육청이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가 나서서 재벌 봐주기 식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들어났다.

모든 아이들이 평등해야할 교육현장에서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을 초월하는 특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교육청의 결과를 보면 숭의초등학교는 애초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을 엉터리로 했고 피해학생 어머니가 가해학생으로 지목한 재벌 손자는 ‘학폭위’의 심의대상에서 조차 빠져 있었다. 조사결과 추가로 발견된 재벌 손자가 연루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은 지금까지 ‘학폭위’에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사건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초기의 진술서 18장 가운데 6장은 어디론가 증발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제21조, 비밀누설 금지조항’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학생들의 진술내용이 포함된 ‘학생확인서’와 ‘학폭위 회의록’은 재벌 손자 학부모의 이메일과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전달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측에 책임을 물어서 교장과 교사의 해임과 정직 같은 중징계처분을 법인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과 부를 가진 소위 ‘특권층 봐주기 식’ 행태,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반칙과 불법’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정당한 징계요구가 절차대로 집행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숭의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최근 폭언과 도가 넘은 훈육으로 학생 인권유린이 논란이 된 울산의 우신고등학교 사건, 그리고 체육교사의 여학생 성추행으로 감사가 진행 중인 부안여고와 같은 사립학교의 비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근저에는 사립학교법상 현재 학교법인이 교육청에 ‘징계 요구’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사학에 대한 국가의 실질적인 감독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린다.

다시 한 번 숭의초등학교 사건이 정확하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린다.

■ 유동수 부대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정 기업들의 시장정보 독과점 현상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곧 자산이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 당시 텔레그램이 대체제로 부상하는 듯 했으나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난 것처럼, 기존 플랫폼의 사용자들 중에서 유의미한 숫자가 일시적으로 경쟁 플랫폼으로 옮겨가지 않는 이상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의 자리를 뺏기는 어렵다.

학자들은 이를 네트워크 효과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의 효용과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효과가 적용되는 시장은 필연적으로 독점 혹은 극소수 기업의 과점 상태로 고정된다. 선점한 업체가 먼저 보유한 정보가 곧 자산이 되기 때문에 후발 주자들에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시장을 지배하는 업체들은 자신들이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언론 2천 곳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한 구글과 페이스북을 상대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단체협상에 나선 바 있다. 지난달 27일 EU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자사의 부가서비스 결과를 우선 보여주는 구글에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려 24억 2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3조 17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네이버의 인터넷 뉴스 이용 점유율은 55.4%로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되는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위치를 이용해서 소상공인들의 서비스 이용을 점유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IT강국임을 세계에 자랑하고 있으나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을 정확하게 규제할 법제는 미흡한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의 반독점법 적용 등 입법을 통한 보완에 당과 정부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박용진 부대표

앞서 김태년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세점 선정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감사관의 발표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따름이다. 2015년 당시 면세점 심사를 둘러싸고 설마 했던 것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적폐도 이런 적폐가 없고,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정경유착의 추악한 모습을 확인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 역시 관련자들 엄중처벌하고, 단호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런 비리가 가능했던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면세점 규제에 대한 발상 전환을 정부당국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일본의 사후면세점 정책 고려해 볼만하다. 일본과 같이 국내에서도 즉시 면세를 제공하는 미니면세점을 활성화시켜서 소상공인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홍콩과 싱가폴처럼 시내면세점 등록제를 채택해서 사업자들끼리 경쟁하고, 시장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지금과 같이 말 잘 듣는 재벌대기업 특혜 위주의 면세점 선정 방식이 아니라 중소기업, 더 나가서 소상공인들에게까지 면세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제 면세점 사업은 특혜와 정경유착으로 범벅이 된 재벌대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정책에서 국민경제에 영양을 골고루 공급하는 신선한 달걀을 낳는 암탉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청년희망펀드 다들 기억하실 것이다. 현재 청년희망펀드에는 1,462억이라고 하는 거액이 모여 있다. 재단은 이 기금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작년에 45,900여명이 청년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그중에 약 1,170명 2.5%만 취업을 했고,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59명이다. 그런데 여기에 쏟아 부은 돈이 23억 4,000만원이다.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데 1인당 4,000만원을 썼다. 거액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비정규직이라는 사실도 입맛이 씁쓸하다.

또 기금은 운영이 중요하다. 현재 1,462억원이 모두 예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은 이자수익이 전부다. 그럼에도 은행들에게는 신탁수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작년에만 은행에 낸 수수료가 8,400만원이다. 더 이상한 것은 신탁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무조정실 고용정책과장이 지금 청년 일자리 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신고리 5, 6호 공론화 TF에 파견되어 있다. 사실상 청년희망펀드가 아무런 활동도,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 정부가 만들기는 했고, 대기업 팔 비틀어 만든 기금이지만 운용부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있는 것은 있는 대로 활용하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서라도 범정부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연계하거나 국무조정실에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검토해 달라.

■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국 USTIC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미 FTA와 관련된 특별공정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미국에서 최근에 보호무역주의와 자신들의 국내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미 FTA를 포함해서 NAFTA, 또 기타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또는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서 매우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에 따른 폐해의 대안이 보호무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과거 19세기말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정책이 자본가는 물론이고 제국주의 본국 국가들의 모든 이익을 증가시켰다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소위 이야기해서 모든 국가의 상위 10%에 특혜가 돌아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자유무역의 폐해는 각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정책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미국의 통상 기조가 매우 우려된다. 미국우선주의, 공정무역에 바탕을 둔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매우 공세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행동을 하고 있고 특히 통상법 232조에 근거해서 safeguard 발동까지도 검토 중에 있는데, 이것은 1980년대 당시의 매우 낡은 무역 규범이다.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국제 자유무역시대에 맞지도 않는 룰을 미국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난번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미국 전문가들과 분명히 이야기 한 것은 한미동맹은 한미동맹이고 양국 경제현안은 경제현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우리도 당당하게 미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미국이 지금 일방적으로 자유무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132억불의 무역적자였는데 지난 2016년에는 276억불의 상품무역 수지적자를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서비스 수주에 있어서 2011년에 69억불의 무역수지에서 2016년에는 107억불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즉 상품 무역수지에서 우리가 이득을 보고 있다면, 미국은 서비스 무역수지에서 흑자폭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양국 간의 FTA가 전체적으로 무역규모 총량을 증가시켰고 호혜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무역적자가 283억불이었는데 한미 FTA가 없었다면 440억불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스스로의 분석 보고서도 있다. 즉 한미 FTA 때문에 무역수지 적자가 훨씬 줄어들었다는 미국 내의 자체보고서도 있는 것이다. 일방적인 강대국 위주의 밀어붙이기식 FTA 개정요구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국의 개정 협상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다. 한미 FTA 규정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하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WTO 룰에 따라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초한 양국 간의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이뤄지길 바란다. 우리도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증가에 따른 부당함을 미국에 이야기하고 관련된 개선조치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관련해서 야당의 협조가 매우 절실하다. 앞서 추경과 관련해서 실업 문제를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지만, 정부조직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통상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자리와 직책이 확정될 수 있다. 지금 30일 이내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데, 이 답을 줄 수 있는 담당 책임자를 정부조직법 때문에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 말에는 말로 대응하시고 행동에는 행동으로 대응하는 게 우리 정치권의 룰이다. 말에 대해서 행동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위성곤 부대표

태국에서는 달걀이, 스페인에서는 병아리가 수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걀 값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는 방역정책의 실패에 따른 것이다.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4,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6년 11월 16일 발생한 AI로 3,487만 수의 가금류가 살 처분되었고 이에 따른 정부 예산의 투입이 3,624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도 AI는 진행 중에 있다.

AI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한 방역에 나서기 위해서는 기존에 만들어놓은 매뉴얼에 대한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가축 전염병 발생 시마다 새로운 방역 매뉴얼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방역 현장에서는 매뉴얼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공론의 대책이 만들어낸 결과다.

더 이상 이와 같은 과오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현장에 기반한 법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매뉴얼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 전문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가 중앙부처 내에 국 단위에서 방역업무를 총괄하며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축산산업 진흥정책과 방역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방역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축산 진흥 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고 공약하신 바 있다. 가축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당국의 논의는 수의검역관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AI와 구제역 등 방역 업무를 총괄 전담할 수의방역국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17년 7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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