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전 오페라웨딩홀 2층 세이지홀

■ 추미애 대표

대전에서 ‘든든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정말 반갑다. 뒤에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신 대전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과 대전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박병석 부의장, 이상민 의원,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여기 계신 애당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민주정부 10년을 뛰어넘는 더 새롭고,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전 시민께 약속드린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확고한 철학 위에서 대전과 충청을 대한민국의 든든한 허브로 육성해 나가겠다.

특히 대전을 동북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시키고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키우겠다. 대전시장께서 4차 산업혁명 특별시민증과 대전시민증 두개를 나란히 드릴 날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하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청의 중심 대전이 충청의 중심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숨 가쁜 정상외교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신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고려해 송영무, 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미뤘다.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하는 진심어린 노력으로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어제 야3당은 이미 합의된 본회의 일정까지 보이콧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인내를 꼼수로 폄하하기까지 했다. 대단히 개탄스럽고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추경과 정부조직법을 볼모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면 국민의 야당에 대한 여론은 더 싸늘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대 국회를 식물 국회로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추경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야당들은 장관 임명과 추경 혹은 정부조직법을 연계시키려고 하나, 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해주지 않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관 임명은 장관 임명이고, 추경은 추경이다. 우리 당은 내각 구성과 추경, 정부조직법은 엄연히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를 연계시켜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결코 용인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밤사이 안도하셨으리라 생각한다. 더 이상 어느 누구든 떼쓰기는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침이다. 법원이 국민의당 대선공작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의 종범이나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조작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공동 정범임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가 꼬리자르기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 보다 광범위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졌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를 세워야 할 때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한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범죄행위이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정을 함께 논의해나갈 공당의 자격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의당이 지금이라도 과거의 구태와 결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유일한 가이드라인은 법과 원칙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 다시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 국민 불신을 자초한 장본인은 바로 책임 있는 분들의 무책임과 외면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사법적 처벌에 앞서 사건 관련자와 책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가 선행되기를 기대한다.

■ 박범계 최고위원(대전시당위원장)

대전시당위원장이자 충청강원권 최고위원으로 이곳 자랑스러운 대전에서 민심경청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시대적 사명이자 촛불시민의 명령인 정권교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주신 자랑스러운 우리 대전 시민들, 대전의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가장 선봉에서 대전의 압승을 위해 헌신해주신 권선택 대전시장님, 이상민 의원님, 조승래 의원님, 그리고 우리 박용갑, 장종태, 허태정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시구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기계신 여러분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 대전에서 42.9%의 압도적인 성원으로 역사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절을 올리겠다. 감사하다.

헌법 제123조 2항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헌법정신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완성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추진과 주민참여 실질화,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국가와 지방간의 지출비율이 40대 60이지만 국세와 지방세는 76대 24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공화국의 개헌을 약속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8대 2를 7대 3, 6대 4로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한다. 지방소비세의 확대와 지방소득세의 확대, 지방교부세 인상은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 재정부권 정책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 균형 장치, 즉 지역상생발전기금 등과 같은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다.

감사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면세점 추가 특혜’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발표했다. 수사 요청과 함께 당시 관세청장을 고발했다. 국정원장이 원세훈 심리전단 댓글 공작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대선개입 정황으로 보여 지는 SNS 장악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임을 시인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대표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썩을 대로 썩은 부패정권의 단면이라고 하겠다. 국정원이 국내정치 불개입을 선언하면서 IO제도의 폐지를 국민께 약속드렸다. 과거에 정치와 선거개입 사례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정치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탈피해 해외안보 정보원으로 거듭나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까 꽃다발을 주신 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대표시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 어린이들이 반듯한 전문질환병원 하나 없이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게 OECD에 가입돼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동안 대전에 오셔서, 임기 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완공을 약속하셨다. 반드시 이뤄내겠다.

충남도청의 이전 매입 부지에 국가 재정 지원의 약속도 지키겠다. 추미애 대표께서 강하게 힘주어 말씀하신, 우리 대전을 제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로 만들라는 시민들의 명령을 최고위원이자 시당위원장으로서 엄숙히 실천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다.

■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을 찾아주신 추미애 대표와 최고위원님들, 당직자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에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저 역시도 야당 시장에서 여당 시장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좋기도 하지만 많은 부담도 안고 있다. 부담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대전의 최대 화두는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이다. 팜플렛을 놓아드렸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전은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대덕 특구를 비롯해 인적, 물적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선두에 서기 위해 대전시로서는 많은 준비를 해왔다.

이런 준비가 국정개획에 반영되고 연동될 수 있을 때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대폭 국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당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과제는 규제 혁신이다.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대전의 공공의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대전 의료원, 어린이 재활병원, 원자력안전원 등이 공약사항에 포함돼 있다. 새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관심과 일치한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경제성과 효용성을 중심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특히 환경, 복지, 교통 등에 있어서의 예산은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 어린이 재활병원은 대전에서 먼저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로운 도시 정책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심을 잘 살려서 재생시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고 많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뉴딜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삼은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정부가 도시재생 기획단을 발족했다. 여기에 부응해서 대전시도 준비를 해나가겠다.

과감한 제도개혁과 대폭적인 국비지원이 필수적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에는 충남도청이 충남도 소유로 돼있다. 많은 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부담이 안 되고 있다. 기타 많은 사안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책자로 정리했다. 읽어보시고 대전이 이번 기회에 새롭게 비상해서 대전의 효과가 전국에 확산되는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2017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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