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홍준표 대표는 진실이 두려운 것인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정부가 방송사를 장악하고 국정원 TF를 통해 과거 사건들을 조작하려 한다’ 발언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도가 지나친 견강부회다.

우선, MBC는 2012년 파업 이후 기자·PD 등 6명을 해고하는 등 71명을 징계했고, 165명을 강제 전보조치를 했다.

또한, 징계조치 해제 및 뉴스 보도의 공정성 사수를 위해 MBC 노동조합은 언론사 파업 사상 최장기간인 170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당시 많은 언론과 시민단체, 국민들도 MBC 노조의 결정을 지지했었다.

또한, 최근 법원이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징계 등에 근로자 승소판결을 내놓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MBC는 징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MBC 노조가 지난 5년간 일어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단체협약·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도 감독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은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는 약자의 권리이며, 오히려 장기간 지속된 사측의 횡포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비정상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도 마찬 가지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국정원법 제9조에 명시된 엄연한 불법 행위다.

과거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국정원 TF 활동은 정부의 공작정치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국정원의 자성이자 참회인 것이다.

대체 홍준표 대표는 무엇이 두렵기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활동을 ‘조작’이라 매도하는 것인가.

혹시 밝혀지면 안 되는 진실 때문인 것인가.

국민들은 누가 방송을 장악하고, 누가 국정원을 정치에 개입시켰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공익을 위해,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것에 일말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폄훼·왜곡하는 발언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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