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치공작을 부활한 MB 정권 핵심과 부역자들은 단죄해야 한다

MB 정권 당시 국정원이 조직적인 대선개입을 위한 정치공작을 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당시 원세훈 원장은 청와대 최고 권력 핵심에 정치공작 방안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2011년 6월~12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근무했던 김모 행정관의 715건의 국정원과 경찰문서 유출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후 검찰이 축소 은폐하며 약식 기소로 종결한 사건이다.

2012년 12월 국정원 댓글사건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건이다.

MB 정권이 정치공작을 자행한 것은 국민이 아닌 MB 권력에 맹목적 충성을 하는 집단으로 국가정보기관을 전락시킨 ‘희대의 권력일탈 사건’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정부에서 사라진 음습한 정치공작을 획책한 것은 무슨 변명으로도 용서 할 수 없다

오직 진실만을 밝히고,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무엇이 두려운지, 아니면 무얼 숨기고 싶은지, 한국당 대표는 새정부의 진실규명 노력을 정치보복이니, 과거사건 조작 의도니 하면서 ‘권력일탈’로 폄훼하고 있다. 참으로 후인무치하고 가소로운 행태이다.

정치공작의 폐해를 근절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국정원은 ‘국정원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 TF’를 통해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한다.

둘째, 원세훈 당시 원장과 일부 정치공작 세력들이 MB 정권 청와대 핵심과 결탁관계, 독대보고 내용 등 정치공작을 획책하고 실행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2017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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