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부대변인 논평

■ 박근혜 정권 시절 면세점 허가 부정 시장교란 행위 일벌백계 하라

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관체청의 불법적 행위가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작용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썩어빠졌는가를 또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일이다.

시장경제의 공정질서를 감독하고 심판해야 할 정부가 도리어 시장에서의 반칙을 주도한 사례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꼴로서,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라 하겠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반 시장경제 사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하고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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