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7월 3일(월) 오전 8시 2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한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첫 만남에서 남다른 우애와 신뢰를 다졌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제재 일변도 정책에서 ‘대화의 필요성’과 ‘평화적 해법’, ‘한국정부의 주도성’을 인정하기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우리당과 정부 역시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이 한미정상 간에 합의된 만큼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치밀하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또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과 전작권 환수를 위한 협력 등 한미 양국의 군사·외교적 현안 전반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 것 역시 큰 성과라고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어 낸 성과는 성과대로 관리하면서 숙제는 숙제대로 차분하게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여야 할 것 없는 초당적인 협력과 국익 우선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저는 ‘헬무트 콜’ 전 총리의 대한민국 조문 사절단 대표로 1박 3일 간에 짧은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에 돌아왔다. 헬무트 콜 전 총리께서 남긴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을 위한 헌신과 노력을 기리고, 분단조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다녀왔다.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지도자들을 만나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반도 정세와 해법에 대한 여러 영감을 얻고 돌아왔다.

그 중 하나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EU를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EU내에서 독일의 지위와 리더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이고 공고한 상태였다. 향후 독일을 중심으로 한·EU와의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맺기 위한 당과 정부차원의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고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U를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출국 전에 조문사절단 귀국 보고를 겸한 의견전달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비가 내리고 있다. SNS를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너도나도 고대했던 반가운 비소식’을 전하고, 비 피해 없이 가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가뭄으로 까맣게 타들어가는 농심을 걱정하고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염려해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마음도 이런데 국회와 정치권도 진심으로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추경이 국회로 넘어온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추경안은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처리 시한은 고작 8일 남았다.

우리당은 꾸준히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야당의 협력을 호소했다. 대통령께서도 직접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까지 했다.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고 추경안의 발목을 잡는 동안 메마른 가뭄에 빗물장화 한 번 못 신어 본 농민들의 마음은 마냥 타들어가기만 했던 것이다.

가뭄에 단비와 같은 추경안, 민생과 실업의 고통에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를 부탁드린다. 더 이상 추경안 통과를 지체한다면 정치권은 민생을 볼모로 죄를 짓는 것이다.

야당 일각에서는 추경안과 인사청문회를 연계하고, 심지어는 대선 공작 사건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불난 민생에 기름을 붓는 겪이고, 고통 받는 국민에게 목을 내놓으라는 겪이다. 번지수를 잘못 짚고 계신다.

여당 대표 ‘바지 가랑이’ 잡지 마시고, 국민을 봐 주시기 바란다. 야당이 정말 이래야 하겠는가? 실망과 분노의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거듭 호소 드린다.

오늘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체제 2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다. 신임 최고위원들께서 취임하신 경기·인천의 박남춘 최고위원님, 충청·세종·강원의 박범계 최고위원님, 서울·제주의 김우남 최고위원님, 부산·울산·경남 및 대구·경북의 임동호 최고위원님을 환영한다. 언론에서 추미애 대표 체제 2기라고 불러주셨는데 남다른 각오로 남은 1년여의 임기를 여기 계신 최고위원님들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1,700만 촛불 민주주의와 함께 했으며, 제1야당의 대표로서 촛불민심을 받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함께해 왔다. 또한, 215만명 선거인단과 함께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으로 역대 가장 강력한 후보를 선출해 마침내 정권교체와 민주정부 3기 수립을 이루어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염원이자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이었다. 촛불이 부여한 사회대개혁과 국민대통합은 우리당과 문재인 정부의 사명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제2기를 시작하는 오늘 더욱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과제와 소명을 가슴에 새기며 든든한 집권당, 든든한 대통령의 시대를 당당하게 열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다짐 드린다.

■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으며, 세계무대 속에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북핵문제 해법과 대북제재 등에 보조를 맞춰 가기로 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대북 주도권을 행사하는데 지지를 얻어 냄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의 주체로 재도약하게 됐다.

짧은 기간 안에 잘 준비된 회담이었고, 이제 한미 정상 간에 제대로 된 외교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를 깨고 낸 성과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부심을 느끼셨을 것이다.

부디 곧바로 이어지는 ‘G20 정상회담’에서도 세계 속에서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산적한 외교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조사결과를 오늘 발표한다고 한다. 단독범행이라는 잠정결론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당 자체조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이며, 국민의 당은 이에 적극적인 협조하는 길만 남아있다. 오늘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서 당시 선거 관련 간부들을 소환조사 한다고 한다.

이들 소환조사를 계기로 철저한 수사와 완전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질 부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하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선거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

추경안이 국회에 넘어 온지 이번 주 6일이면 한 달이 되고, 국민들에게 ‘추경처리’를 약속한 기한도 고작 8일 남았다.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 우환이 있거나 부부싸움을 하는 와중에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다. 심지어 전쟁이라는 난리 통에도 학교를 새로 짓고, 아이들을 교육시켰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교육은 단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한 개인의 집안도 이러한데 국민의 민생과 삶을 책임지는 국회는 과연 어떠한가?

인사청문회에 모든 것을 연계시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있다. 국민이 공당에 맡겨 놓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반대만 외칠 것인가? 언제까지 인청에만 모든 것을 걸고 추경과 정부조직개편 열차를 멈춰놓을 것인가?

야당의 주장도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국민들도 충분히 들었다. 이제는 국민이 공당에게 위임한 역할을 할 때이다.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추경심사, 정부조직개편 심사를 시작해야한다.

덧붙여 추경안에 포함된 효도추경의 의미와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 등 세부내용을 어르신들에게 설명 드리고, 어르신들 말씀을 경청할 예정이다.

야당도 일자리, 민생, 가뭄, 어르신께 효도 등 국민이 바라는 추경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며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수도권 소재 검찰 지청장과 아파트 시행업자 간 헐값 월세 계약과 자녀 유학비 차용 등 수상한 돈 거래 의혹이 연일 언론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이 정식 감찰에 나서지 않은 것은 대단히 의아한 일이다.

더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수개월 동안 진상을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장 부적격’ 취지 의견으로 법무부에 보고했고, 법무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있다는데도 검찰이 미온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과거 ‘스폰서 검사’ 사건과 유사한 사건임에도 검찰이 미적대는 이유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검찰 내에 ‘제 식구 감싸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감찰은 물론 수사로까지 이어질 사안이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마당에 검찰이 자체 감찰도 하지 못 한다면 국민은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검찰의 자체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경찰이 즉각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

■박남춘 최고위원

국정에 책임 있는 여당 지도부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추미애 대표님과 다른 최고위원님들 모시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의 발전과 함께 새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추경과 인사청문회에 묻혀서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야당의 발목잡기로 추경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정부조직개편안은 국회에 회부 된지 25일 만인 내일에야 겨우 회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시절 4일, 박근혜 정부시절 5일 만에 상정된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장관인선과 결부시켜 안건 상정조차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명분과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지난 6월 27일 4당 원내대표 간에 어렵게 조율된 합의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무시하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에 조기 대선까지 치르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특수성과 어려운 민생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안정적인 내각 구성과 국정운영을 위한 조직체계의 정비가 시급함에도 정부 흠집 내기에 급급한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정치적 이익달성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음을 또 다시 증명해주는 셈이라 할 수 있다.

당장 내일부터 논의가 시작되지만 또 어떤 이유로 발목을 잡을지 걱정부터 앞선다. ‘반대를 위한 반대’, ‘이유 없는 중단’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정부조직은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지향하는 국정비전과 핵심 정책들을 실현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내기 위한 것이다. 꼬투리를 잡기보다 새 정부의 구상대로, 의지대로 우선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것이 정치도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개편이 속히 마무리되어야 부진했던 행자부, 미래부등 미이전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과 해경 부활에 따른 인천환원, 공공기관 추가배치 등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의 후속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반대를 거두고, 실질적인 협치의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로써 이번 7월 임시회 내에는 조속히 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어 민생을 위한 새 국정정책과 내년도 예산 편성 등 주요과제들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임동호 최고위원

반갑다. 이번에 추미애 대표 2기 최고위원을 함께 맡게 된 임동호이다. 맡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영남의 입장을 대변하겠다.

저는 제가 일본에서 들어오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 드리겠다. 일본 쪽에는 태풍이 오고, 장마가 시작 된다고 공무원들이 집집마다 점검하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안전처가 신설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없고, 훈련이나 점검하는 것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

부산, 울산, 대구, 경북에는 원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3일 전에 중단되었다. 지진 5.8, 5.3, 5이상 규모의 지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굉장히 불안에 떨었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공사 중단이 되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해 우선 일시적 중단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대사들은 외교관 신분으로 하는데 총영사 같은 경우에는 정무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외교부에서 기존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다. 외교관들, 공무원들, 외무고시 출신들의 관례가 교민들에게는 불편한 자세로 보였던 것 같다. 다가서기 위해서는 교민들 속에서 추천을 받아서 능력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전해 드린다.

■ 박범계 최고위원

새 정부의 국정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당 지도부의 역할을 맡게 되어 진심으로 어깨가 무겁다. 국민의 명령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출항한지 이제 54일째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에 따라 새롭게 수립된 문재인 정부는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정치권·공공·민간의 과거 10년 동안 쌓인 폐단과 관성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우리당은 집권여당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당의 기질과 전투력으로 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겨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잊지 않겠다. 촛불 혁명의 과정을 되짚어 그 의미를 새롭게 하겠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다시는 국정농단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권력기관 개혁의 임무를 완성해나가겠다. 충청·강원의 최고위원으로 민심을 대변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셨다. 충청은 국가균형발전의 심장이다. 지방분권은 김대중의 역사이며,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의 역사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완의 과업을 이어받아 충청을 실질적인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

강원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강원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누구보다 염원하는 강원 도민들의 심정을 대변하여 명실상부하게 지속가능한 경제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

■ 양향자 최고위원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양성평등 주간이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남성, 여성 모두의 평등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아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명을 바꾸고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여성주간이 양성평등 주간으로 변경되어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시작은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성별·계층별 차별은 동등한 기회조차 빼앗고 또 다른 갑을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암묵적인 차별과 폭력에 가까운 여성비하적 사상이 오랜 시간 동안 뿌리 깊게 깔려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발전과 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는 144국 가운데 116위에 머물러 여전히 대한민국이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현실이다.

양성평등의 실현은 대한민국을 꿈꾸게 할 것이다. 추미애 대표 체제에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 양성평등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한 성평등 임무 공시 법안도 정춘숙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다.

그리고 정세균 국회의장님 역시 국회 내 위원회 구성 가이드라인에 여성을 꼭 참여시키고, 그 비율도 30%를 지향하도록 공고하셨다. 또한 여성인재영입을 위한 노력 등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주고 계시다.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주도하고 양성평등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와 책임, 균등한 참여와 기회가 보장되는 양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더 노력해나가겠다.

■ 이형석 최고위원

국민의당에 한 말씀 드린다. 국민의당의 대선공작게이트가 밝혀진지 일주일이 넘었다. 그런데 지난 6월 26일 국민의당이 대선증거를 조작했다고 실토한 날로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점입가경이다.

대선공작 게이트에 책임이 있는 안철수 전 후보와 박지원 전 상임선대위원장, 그리고 조작된 증거를 집요하게 이용했던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이유미라는 당원의 단독 범행이라는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더 가관인 것은 박주선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당 지도부의 행태다. 꼬리 자르기를 넘어 막말정치, 화풀이정치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여당의 대표를 향해 “내가 대선음모에 가담했으면 목 내놓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고,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 사건이 국민의당 죽이기”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국민의당 대선공작게이트를 두고 “국민도 속고, 국민의당도 속았다”고 하셨던데, 이 무슨 피해자 코스프레인가? 정확한 진실은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공작게이트는 유력 대선후보를 거짓 공작으로 낙선시키려고 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추악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다. 국민들은 일말의 의혹도 없는 진상규명을 명령하고 있다. 검찰의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국민의당에 충고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당 대선공작게이트의 직접적 수혜자인 안철수 전 후보와 선거를 총괄했던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진상을 밝히고 사죄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공당으로서의 도리이자 책임이다.  

2017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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