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30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은 내달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주요 국가원수와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외교의 건재함을 알리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결해야 할 외교, 안보 및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드배치, 한미 FTA, 일본의 군사력 확대 등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첫 번째 회담인 만큼 양국 지도자들이 긴 호흡을 갖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우의와 신뢰를 쌓는 시간이 되기를 온 국민과 함께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 출국 전 전직 주미대사들이 성과보다는 신뢰를 우선 구축할 것을 주문한 것은 경륜에서 우러나온 대단히 의미 있는 조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한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두 정상의 공통점을 강조하고 우정과 신뢰 쌓기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셨다.

두 정상의 상호 신뢰 구축만큼 중요한 것이 국내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라고 보여 진다. 마침 바른정당의 이혜훈 신임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응원하며 정쟁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대단히 고맙고 평가할만한 태도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다. 한미 간 상호 신뢰를 재확인하면서 새롭게 구축해가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공동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어제 대선공작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당 자체 진상조사의 중간 결과발표가 있었다.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대단히 실망스러운 발표였다. 과연 국민의당이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상을 제대로 밝힐 생각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토록 충격적인 일을 저질러놓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없다면 과연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분노한 국민은 묻고 있다.

어제의 발표는 결국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향하는 의혹의 시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윗선에 보고했다는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그동안 국민의당이 극구 부인해왔던 ‘윗선 지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로써 평당원 개인의 일탈 정도로 덮어버리려 했던 얄팍한 시도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당시 안철수 후보와 박지원 상임 선대위원장 두 분의 침묵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두 분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기다리겠다.

한 분은 대선 후보였고 한 분은 경륜이 높은 정치 9단이라고 알려진 분 아닌가. 이쯤 되면 밝힐 것은 밝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오늘은 인사청문 슈퍼위크의 마지막 날이다. 다섯 명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후보자들을 상대로 제기됐던 의혹과 논란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해명됐다고 본다. 새로운 결정적인 하자는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국방개혁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움직임이 포착되었고, 색깔론과 종북몰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보수정당의 구태만 확인되었다.

정치공세를 위한 청문회, 낙마가 목표인 청문회, 개혁 저지를 하려는 청문회는 이제 끝내야 할 낡은 정치의 상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보고서 채택에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는 조금 후에 심기준 최고위원, 신창현 한독 의원협회 이사, 김현 당 대변인과 함께 고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유럽의회장(葬)에 대한민국 조문 사절단 대표로 1박 3일의 짧은 일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는 독일 통일의 아버지이다. 첫 통일 독일의 총리로 추앙받고 있으며, 유로화 도입과 유럽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독일과 유럽 통합의 역사에 큰 흐름을 바꾼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는 분이다.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도 통일 한국에 대한 영감을 주는 분이고 통일에 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많은 교훈을 주셨다.

또한 구 동독 출신이자 동독 지역 신생정당의 대변인이었던 현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을 발탁해서 통일 이후 초대 내각의 여성청소년부 장관으로, 그 후에는 환경부장관으로 기용해서 메르켈 총리의 정치적 성장을 도운 정치적 후견인이기도 했다.

이번 조문 사절단은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위대한 정치적 삶과 역정을 기림과 동시에 메르켈 현 총리와의 공감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 잘 다녀오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야당의 불참으로 추경 논의 첫날인 어제, 29일 열리기로 한 상임위원회가 무산됐다. 합의를 어긴 국민의당의 추경 조변석개 식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불참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던 상황인 지난 21일, “추경도 조기에 심사 들어가야 한다. 다음 주에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날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가급적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27일 28일 정도에는 추경 심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26일 추경에 대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확언에도 불구하고 말을 바꿔서 추경 처리에 다시 흙탕물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와서 ‘특정정당 왕따’를 운운하며 자유한국당의 편을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당은 스스로 환골탈태하겠다고 모신 김태일 혁신위원장께서도 어제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쓰게 들어야 한다.

올해 GDP 성장률 예정치가 2.6~2.8%인데, KDI 분석에 따르면 추경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있고 국민이 고달파하고 있다. 바로 지금 국민의당이 국민적 의사를 반영할 때이다. 국민의당의 조속한 추경심사 동참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종일관 색깔론으로 먹칠하는 모습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슬로건이 ‘달라질게요’라는데,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겠다는 것인지 한숨만 나온다.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후보자 자질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질문공세로 청문회의 본질을 흐리고, 후보자의 답변도 듣지 않고 사퇴부터 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평생을 교육개혁과 공교육 정상화에 매달려온 김 후보자를 향해 ‘사회주의를 신봉하느냐’는 식으로 황당무계한 색깔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이 없었다.

장시간 청문회로 국민이 확인한 것은 위기에 놓인 공교육 살리기, 국정화 역사왜곡에 더렵혀진 교육현장의 정상화에 대한 후보자의 준비된 자질과 역량이 아니라, 색깔 낙인을 찍으려고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상과 악담뿐이었다. 어제 청문회를 보니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는 보이콧하고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국민에게 일자리 주는 추경은 싫고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의 기회는 무제한으로 활용하겠다는 심보인 것 같다.

그러다보니 오늘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마저 인신공격의 장으로 오염될까 우려된다. 제발 오늘만큼은 수준 낮은 정치공세의 장이 아니라, 차분하게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는 생산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조세정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되어야 한다.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기업·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의 과세강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중산층·서민층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번만큼 내는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 보수정권의 부자감세로 기업곳간만 살찌고 국민들 지갑은 텅텅 비게 만든 왜곡된 과세정책을 정상화 한다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절반을 차지하는 동안 하위 20%는 가처분소득의 비중이 OECD 평균을 밑도는 심각한 소득 양극화에 처해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세계 상위 소득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통화기금 IMF의 자료 분석을 보면, 2012년 기준 한국 소득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44.9%이다. 매우 심각한 정도다.

과세 정상화는 소득불평등 개선을 통한 양질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잘사는 사회 실현을 위한 밑그림 작업에 해당한다. 세제개편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후속대책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서 꼼꼼히 따지고 논의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경제 성장을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뒷받침을 든든하게 해나가겠다.

■ 전해철 최고위원

국민의당 대선공작 게이트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 사건이 정당 민주주의, 성숙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증거를 언론에 발표하고 난 이후에 대선 직전인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단 4일 동안 무려 29건의 논평과 브리핑을 쏟아냈다. 그리고 올 3월부터 기산하면 90여 차례 이상의 논평과 브리핑을 통해 문준용씨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취업에 대한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고, 나아가 86명이 공동으로 당론 발의에 가까운 특검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당의 증거조작은 부당한 정치공세의 산물이자, 정치공세의 과정과 절차에서 철저히 활용되고 이용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또한 검찰수사와 별개로 국민의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들에게 그 정확한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이다. 특히 공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수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명백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당 일부에서 취업특례를 포함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을 정치공세로 전환해 국면을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증거를 조작해서 선거의 민의를 훼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 사건의 본질을 숨기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주장이고, 옳지 않다. 이 사건만큼은 정치공학적 접근을 하거나 정치공세, 물타기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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