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경제위기, 단기처방이 아니라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경제위기, 단기처방이 아니라 경제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

한국경제에 저성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어제(3일)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기 대비 0.1%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GNI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10년 4분기 이후 4년 6개월만이다. 국민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에도 매월 10조원씩 빠르게 증가하였다. 금리인하 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로 1,130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국면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제 2의 성장시대를 맞으려면 소득증대와 소비진작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미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이제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상생하는 경제생태계에서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아야 한다.

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노동과 복지 그리고 국가산업정책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제안하였다.

새누리당은 우리 당이 제안한 국회 경제민주화특위 구성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단기적인 처방만 고집하지 말고 국민 소득증대와 소비진작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 재탕・삼탕 주거대책으로 ‘널뛰는 전월세 폭등’ 잡을 수 없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으로 서민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전세매물이 없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를 돌파했고, 월세보증금이 지난 3년간 24.1%나 급등했다. 이로 인해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7년 동안 무려 90%나 폭증한 것으로 나탔다. 주거비의 급격한 상승이 가계부채의 심화와 내수 침체 장기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알맹이 없는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실질적인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은 쏙 빠진 채 건설사와 다주택자만 혜택을 보는 편향적인 정책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이 주거정책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전월세 시장은 악화되었다. ‘행복주택 20만호 공급’과 ‘목돈 안 드는 전세’ 핵심 주거 공약은 온데간데없고, 지난 3년간 ‘빚내서 집사라’더니 이제 와서는 ‘그런 적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주거정책이 오락가락하거나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된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거품성장전략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민생안정을 위해 전월세 안정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기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전월세 안정을 위한 해법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15년 9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후원하기. 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