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9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이 제2연평해전 15주기가 되는 날이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회의 참석자 모두 일어서서 묵념을 올리고 시작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조국을 위한 희생은 반드시 보답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오늘은 제2연평해전 15주기 되는 날이다.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북한의 기습적 도발을 막고 서해 바다를 철통같이 지킨 이 여섯 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 부상당한 장병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오늘 여섯 용사의 부친들께서 아들의 이름을 딴 유도탄고속함의 명예함장으로 임명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계실 부친과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기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합당한 대우를 하는 국가 의무를 다 하겠다. 또한 조국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튼튼한 국방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추경 열차는 국민과의 약속시한에 맞춰 도착해야 한다. 국회가 공전한 사이 각계각층에서는 추경 촉구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어린이집 연합회, 소상공인, 골목상권 자영업자, 벤처 및 중소경영인 등 관련 단체들의 ‘릴레이 추경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만큼 국민들은 간절히 추경을 원하고 있다. ‘일자리를 달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 절박함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추경 처리 시한인 7월 11일까지 고작 12일 남았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하루 속히 관련 상임위 일정을 정하고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심사에 나서기로 하고 열차에 올라탔는데, 국민의 당은 추경 열차에 한발 걸치고 출발을 지연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21일 국민의당이 이번 주에 추경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추경심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이제 태도를 분명히 해 달라. 국민 편에 서겠다는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한 배를 타겠다는 것인지 태도를 분명하게 해 달라.

국민들은 집단 퇴장한 자유한국당의 추경 태업에 화가 나 있고, 운동장에 드러누워 경기를 지연시키는 국민의당 침대축구에 이제 신물이 날 지경이다.

‘제보 조작’한 자료로 대선 전날까지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던 국민의 당이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파장축소를 위한 꼬리자르기와 특검물타기가 아닌 진실을 남김없이 고백하고 철저하게 책임지는 일이다.

또한 추경심사를 방해할 때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민의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도리이다.

국민은 건강하고 내실 있는 정책청문회를 원한다. 어제 송영무, 김영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오늘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교육부는 ‘역사 왜곡에 몰두하는 부처’로, 통일부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부처’로 전락했다.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내부를 추스르고, 흔들림 없이 개혁에 매진할 수장이 필요하다.

김상곤, 조명균 후보자 두 분은 여러 난관을 돌파해낼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 기대가 크다. 김상곤 후보자의 경우 경기도표 혁신교육으로 획일화에 갇힌 교육정책에 새 바람을 일으켰던 분이다. 정체된 공교육의 부활에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한다.

조명균 후보자 또한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사업 실무를 이끈 전문가로 중단된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재개를 시작으로 한반도 평화에 성과를 내실 분이다. 야당의 무차별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청문회를 통해 의문점들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 확신한다.

야당은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이나 ‘가짜뉴스 생산’에만 매달리지 말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민주노총이 어제부터 다음달 8일까지 ‘사회적 총파업’ 주간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의 파업의제인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문제 해소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행을 위한 세부 대책 수립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은 아직 체계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민심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해내야 할 일자리, 노사관계,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자칫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마침 오늘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 마지막 날이라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대화테이블 참여가 절실할 때이다.

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계가 이 점을 살펴 산적한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손잡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근로시간 단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장시간 근로에 지쳐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길다. 가장 짧은 독일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연간 4개월 더 많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실업난이 심각하다. 청년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

7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처리하겠다. 근로시간 단축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 주요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다.

이제 국회가 책임질 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국민 바람에 응답해야 한다. 이미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 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합의를 이룬 바도 있다. 근로자의 임금 감소, 기업의 부담 등 남아있는 문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7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들이 부당한 갑질로 뭇매를 맞고 있다. 치즈 강매와 탈퇴 가맹점에 대한 보복 출점에 이어 가맹점 파견 제빵사들의 임금 꺾기까지, 다양한 갑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과다한 물류비와 필수 매입품목 지정, 광고 판촉비 떠넘기기,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부당한 일들이 비일비재 했다. 여기에 오너의 일탈로 인한 피해까지 가맹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봇물처럼 터진 가맹본부에 대한 폭로는 그동안의 잘못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일 것이다.

관행이 돼버린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의 부당한 갑질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는 브랜드만 5천개가 넘고, 21만개 가맹점을 돌파한 거대 사업으로 진화했다. 덩치가 커진 만큼 분쟁도 늘고, 그만큼 상생과 협력에 대한 갈증도 깊어졌다. 보다 촘촘한 정비로 부당한 갑을 관계의 폐습을 혁파하고, 함께 잘사는 공정관계, 동업자 관계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가맹점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 설치를 공약한 바 있고, 27일 국무회의에서는 가맹점주의 권익보호가 강화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민주당은 가맹 분야 등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원칙으로 가맹점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또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가맹점 사업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생하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향후 에너지 정책이 나가야 할 방향과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적 고뇌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겠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에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탈원전, 탈석탄 정책은 여러 나라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정책이다. 또한 청와대도 전력난을 야기하지 않는 전제하에 탈원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방침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매몰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국가의 존망까지 들먹이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혹시 다른 저의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개월간의 여론수렴 과정 동안 국민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시민배심원단의 건설 여부 결정 또한 존중할 것이다. 국민의 결정을 따라, 국민의 의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신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민 불안 조장 발언을 자제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해보지도 않고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일방적으로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은 대부분 해명됐고, 새로운 결정적 문제도 없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가 음주운전 의혹 폭로는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청문위원 본인까지 사과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학생이 시험도 치르기 전에 낙제점이니 자퇴하라거나 퇴학처분을 하라는 주장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억지 궤변이다.

야당의 주장과는 달리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과장됐음이 확인됐다. 어제 청문회는 무조건 낙마나 자진사퇴를 부르짖던 야당의 공언을 무색하게 했다. 그야말로 빈 수레가 요란한 청문회, 의혹은 가고 능력이 남는 청문회였다. 후보자의 오랜 경륜이 돋보였고 국방 개혁의 적임자임을 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의 공백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주시기를 바란다. 국방위 소속 과반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청문 보고서 채택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의도성, 지속성, 반복성이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론 이러한 문제들조차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10여년 전의 기준에서는 통상적인 관례 수준인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체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오늘 예정된 김상곤, 조명균 장관 후보자와 내일 조대엽 노동부 장관 청문회도 의혹은 가고 능력만 남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란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해서 국정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최우선의 잣대가 돼야한다는 점을 야당에서는 깊이 인식해주시라.

자유한국당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등 모든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 묻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안 설명을 위해 직접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셨고, 27일 첫 국무회의에서도 강조하셨고, 어제 미국 순방길에서도 “마음이 무겁다. 추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재차 하시며 국회 협조를 호소하셨다.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에 허니문 기간을 가졌다. 허니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은 최소한의 의사일정에는 협조해주시라. 또한 이미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란다.

6월 27일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합의한 3번 사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6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을 심사하는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연기 요구로 인해 7월 4일이 돼서야 법안을 상정하고, 10일에 공청회를 열고, 12~13일에 소위원회를 연다고 한다.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명백히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것이 상임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각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막고 있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닌가?

국민의당은 지난주에 금주 화요일, 수요일부터 추경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라.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추경을 심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면한 경제 위기와 실업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이고, 타이밍이 중요한 추경을 질질 끌어서 대통령과 정부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들께서는 이것이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면 바로 추경 심사에 나서주시라. 추경을 심사조차 안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야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국민의당이 도대체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윤후덕 예결위 간사

예결위 간사로서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추경 예산 심의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께서 그 중요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장소에서도 추경 예산의 국회 심의에 대해 걱정을 하셨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추경 반대 논거 중 가장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공무원 1만 2천명을 또 세금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채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중기 인력 계획에 근거하지 않은 공무원 증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공무원 증원은 기존 직종별 중기 인력 수급 계획과 행자부의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반영된 것이다. 내용으로 말씀 드리면, 119 소방관, 그리고 특수교사는 법정 인원에 미달하여 충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서 증원되는 것이다.

119 소방관의 경우 법정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향후 1만 9천명의 증원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장애아를 돌보는 특수교사 충원율은 70%에 불과하고, 상담교사 충원율은 고작 17.3%에 불과하다.

경찰의 경우,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2만 명 증원 계획을 세워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 중에 있었다. 이 2만 명 증원 계획이 2017년에 완료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만 5천명 밖에 증원이 안됐다. 이전 정권에서 업무를 방기한 내용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코자 하는 그런 증원인 것이다.

군인 부사관의 경우, 복무 병사 축소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증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2만 7천 명의 증원 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고작 1만 3천명밖에 증원을 하지 못했고, 1만 4천명을 추가로 더 증원해야하는 그 시점에서 새 정부가 1만 5천명을 추가로 증원하자고 이번 추경안을 낸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을 새 정부가 빠르게 조치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 증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 공무원 증원에 해당되는 이번 추경의 예산은 80억 원이다. 이번 추경의 총 금액은 11조 2천억 원이다.

제가 나눠봤다. 80억 원을 11조 2천억 원으로 나누니 0.0007%에 불과하다. 1%에도 해당하지 않는 0.0007%의 예산을 발목 잡아서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을 심의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 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예산이 무려 2,753억 원이 편성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반대하는 것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불효 행위다. OECD 노인빈곤율 표를 보면,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이 49.5%다. OECD 평균은 12.3%다. 무려 4배가 높다. 노인빈곤율이 가장 낮은 네덜란드는 2%에 불과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40배의 노인빈곤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된다.

이번 추경에 43만 7천 명의 노인일자리에 더해서 3만 명의 일자리를 더 늘리려는 그런 예산 682억 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시행이 되면, 기존에 월 22만원을 드리던 것을 월 5만원을 늘려서 27만원으로 드리게 된다. 그래서 기존에 상반기에 하셨던 분들 43만 7천명에 3만 명을 더해서, 46만 7천명의 아주 열악한 노인 분들에게 5만원을 더한 27만원을 매월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효도 합시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예산안을 발목 잡는 것은 스스로 불효자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각성하시라.

■ 이훈 부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다.

어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렸다. 내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상에서 기간이 만료되는 ‘어분’과 ‘예식장업’에 대해서는 보호기간 연장이 의결 되었다.

또 ‘고소작업대 임대업’이라고 해서, 높은 곳에서 일할 때 필요한 발판 등 안전장비를 임대하는 업종에 대해 신규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었다.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올해 기한 만료되는 적합업종수가 47개에 달하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재지정 합의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제도의 기반이 되는 민간의 자율합의와 권고만으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보완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적어도 이제는 생계형 소상공인만이라도 법률로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550만 명의 국민들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루에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업을 접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이분들의 현실이다.

국회에는 이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 7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특별법에 야4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제가 협치 부대표를 맡고 있다. 당의 의견과 다른 의견일수도 있지만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드린다. 최근 문준용씨 관련 제보 조작사건과 관련 정치권의 공방이 세지고 있다. 자제를 촉구 드리고 싶다.

이미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오히려 추경심사나 정부조직법 논의 자체를 방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민의당도 본인들의 정치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추경과 정부조직법 논의에 즉각 참여하시는 것이 오히려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당부 드린다.

2017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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