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2일(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추미애 대표

의원 여러분께서 오늘 국회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쁜 일정을 접어두고 오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날이다.

오늘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이 13년 만에 최대라는 뉴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의 실업자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보도를 착잡한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이다.

그만큼 현재의 실업난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기간 내내 일자리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주장하셨고, 취임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일자리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민생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만난 국민들의 일자리 추경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한시바삐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실업으로 인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의 기대는 대단히 높았다.

그러나 야3당의 태도는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가’라고 물어야 할 정도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민생을 외면하고, 실업의 고통을 외면할 것이라면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국회가 밥값을 좀 하라고 하고 있다. 이런 국민의 원성을 듣고 있는가? 도대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이신가? 특히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추경안의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오늘 4당 대표 합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여당일 때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세력들에 의해 꼼짝을 못하고 있더니, 야당이 돼서는 국정 발목잡기와 헌정중단까지 운운하는 구제불능의 집단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여당일 때도 무능했지만 야당이 되어서는 더더욱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국정공백을 자초한 세력으로서 새 정부에 적극 협력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국민의 삶과 고통, 민생을 볼모로 문재인 정부를 향해 막말과 폭언을 일삼고 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정치는, 한마디로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의 정치집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야당은 자유한국당을 앞에 내세워 사실상 국정 발목잡기에 동조 내지 방조하고 있지 않은지 묻는다. 자유한국당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다인가?

특히 국민의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자유한국당 몽니의 편에 서서 국정마비 작전에 동조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언제는 ‘준여당’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고 국회가 작동되게 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그 본체를 물을 것이다.

야당들의 억지와 궤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인 협치를 위해 인내에 인내를 더하겠다. 문제는 우리의 인내가 아니라 국민의 인내일 것이다. 야3당은 눈앞에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인내를 시험할 생각은 마시고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고통을 참고 있는, 터지기 일보 직전인 국민의 인내를 똑바로 보시기 바란다.

제가 한달 가량 문미옥 비서실장과 호흡을 잘 맞추었다. 그런데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발탁돼서 가게 되셨다. 국회의원이 차관 자리에 해당하는 보좌관으로 간 것은, 국정 성공을 위해 기여하고 헌신하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아니라면 쉽게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떠난 문미옥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과학정책에 크게 기여해주시리라 믿으면서 보내드렸다.

우리에게는 아쉽게 떠난 사람을 대신해 우리나라 외교 공백을 메울 훌륭한 분이 오셨다.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승계를 했다. 이수혁 의원께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부로 국회를 다시 정상화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 지겠다, 일자리 추경도 만들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써 새 정부가 오랜 국정공백을 딛고 원활하게 출범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야당 원내대표실을 문턱이 닳도록 다니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전화를 하고, 속이 상해도 표시하지 않고 협치를 이야기 했다. 협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당의 모진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 왔다. 수모를 겪기도 했다.

끝내 국민의당, 바른정당을 꽤 설득도 해서 합의문 작성까지 갈 수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후안무치한 요구를 해서 합의서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 협상하는 사람으로서 모진 소리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조심스럽게 함께 했는데 오늘 하루만 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대선에 불복종 하는 것이 아닌가?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모든 부분에서 발목을 잡고, 이 정권이 제대로 출범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로 부르는 것에 있어서 청와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성역 없이 업무보고에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무조건 민정수석을 부르는 것에 합의해라, 또 추경안은 아예 논의도 안 된다, 추경안 심의가 아니라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를 빼라, 이렇게 생떼를 써서 결국 합의를 결렬시켰다.

국회를 무제한 공전시키고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낱낱이 드러냈다. 추경안을 무산시켜서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같은 분들의 생명과 안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숨죽여 울지도 못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의 고통과 고용절벽에 놓인 우리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바도 없고, 문재인 정부 발목만 잡으면 족하다’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자유한국당은 과거로 보면 국정농단의 한 축이고, 적폐세력을 보호했던 분들 아닌가? 사실은 저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텐데, 국민의 민심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정부에 최소한의 협조는 못할망정 발목잡기만 일삼는지 협상 당사자로서 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안타깝다.

협치는 상생이다. 파괴와 마비를 부추기는 세력마저 협치를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협치는 계속되어야 한다. 제가 오늘 답답하고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끝내지 않겠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다른 당과 더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것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도 하고, 정부조직도 하고,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출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참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나가겠다.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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