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정권교체를 부정하는 것인가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이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또 다시 결렬 되었다. 조속한 국정안정과 추경통과를 바라는 국민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일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여론에 공감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각 당의 입장 차이에 대한 양보와 대화가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한다’는 문구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명백하게 국정마비를 의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또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함을 합의했음에도, 조국 수석을 찍어서 합의문에 명시하자는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구태정치 발상에 순순히 따르는 것이 협치나 협상은 아니다.

우리 당은 국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는 도를 한참 넘었다. 자유한국당은 합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합의를 깨기 위한 회의 참여였다. 자유한국당의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조건 반대는 사실상 대선불복이다.

왜 국민들이 한겨울에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섰고, 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가 시작되었는가.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실시된 조기 대선에 일말의 책임감도 없는 것인가. 성찰과 반성이라고는 눈곱만치도 찾을 수 없는 정당을 누가 지지하겠는가.

이제 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5일 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도 여러 부처의 장관들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추경은 예결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정부조직법 역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첩첩히 쌓인 개혁과제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에 최소한의 책임을 질 생각이 있다면, 하루 빨리 국회정상화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 두려운 마음으로 정치하시기 바란다.

2017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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