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2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우원식 원내대표

원내대표 취임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났다. 우공이산(愚公移山), 우보만리(牛步萬里) 라는 말이 있다. 흙을 조금씩 옮기면 마침내 산을 옮기고, 소의 걸음은 느리지만 만 리를 간다는 의미이다.

지난 한 달간 이런 마음으로 협치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왔다. 대화하고 토론해서 없던 길도 새롭게 만들겠다는 각오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전화를 했고, 문턱이 닳도록 야당 사무실을 찾아가 토론하고 대화했던 한 달 이었다.

여소야대 4당 체제에서 협치는 필수이다. 그 길은 야당의 길을 이해하는 속에서 여당의 길도 만들어가는 길이기에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만들어가야 할 협치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어렵지만 협치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겠다.

하루빨리 추경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100일 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조금 전 집배원 분들을 만나 뵙고 강도 높은 노동시간, 고달프고 열악한 근무여건 등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왔다. 인력이 부족해서 폭염과 혹한에도 근무시간 한도도 없이 일해야 하고, 잇단 과로사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어제는 전업주부와 직장인 엄마들이 국회 앞에서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보육 추경 통과를 촉구하는 절절한 기자회견도 있었다.

이 절규와 염원이 당장 국회가 추경 심사에 임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이다. 또한 국민이 낸 세금을 이제는 국민께 좋은 일자리로 돌려드려야 할 때이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은 ‘빚 없는 추경’이라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공공수지 흑자 규모도 2007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고 가계살림은 팍팍한데 나라 곳간만 채우고 이를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추경하기 딱 좋은 때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매일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추경 통과를 기대하고 계신 국민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눈빛을 생각하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몇 번씩 불발되고, 자유한국당이 심의조차 거부하는 강짜를 놓아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100일 민생상황실 일자리창출팀과 일자리위원회의 첫 상견례가 있었고, 대통령 주재 하에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하고 인적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께 좋은 일자리를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추경 심사에 돌입하는 것이다. 조금 후에 진행될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운영의 돌파구를 만들고 추경심사도 곧 개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했다.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점이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다.

그동안 우리 에너지정책은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겨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쩌면 후순위였다. 원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성, 원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갈등, 처리능력을 넘어선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누구나 다 알지만 당장의 경제성만을 이유로 그간 정부가 눈감아 왔던 문제이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로 자리 잡았다. 이를 계기로 에너지정책도 대전환이 필요하다. 효율성보다 사람을 더 중시해야 한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때문에 올여름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고리 1호기가 정지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지난해 LNG 발전소의 가동률은 39%에 불과해 추가 발전여력은 충분하다.

탈원전 정책과 함께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발전능력 강화방안을 올해 말에 발표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정부와 협의해 반영할 것이다.

고리 1호기는 이제 전력을 생산하지 않지만 미래의 먹거리를 생산할 것이다. 원전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약 6,400억~1조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비용만으로 볼 수 없다. 원전 해체기술이 미개척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적으로 블루오션이나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으로 탈원전 바람이 불고 있다. 독일을 비롯해 각국이 원전해체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원전해체 기술을 적극 확보하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다. 일자리위원회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업무지시였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자처했던 새 정부의 첫 일성이었다. 그만큼 새 정부의 일자리창출 의지는 강렬했고 절실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2주가 지났는데도 상임위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고, 장관 인사로 촉발된 제1야당의 몽니는 연일 막말 쏟아내기를 하며 도를 넘고 있다. 국회가 또다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금의 시대정신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양극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의 시발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1야당도 이 같은 원리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민심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막말이 아닌 진정한 협치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은 상임위 논의라도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어제부터 세월호에 대한 2차 수색이 시작됐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된 1차 수색을 통해 총 네 분의 미수습자 유골을 수습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세월호 내부 모습은 참혹하고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잘 대변해주는 듯 해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아이들을 구출하려다 순직한 의로운 교사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당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새 정부 들어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해 순직을 인정하기로 한 바 있다.

아직 수습되지 않은 다섯 명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아있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세월호 피해자지원법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이다. 더 보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관계자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겠다.

■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설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4년의 임기동안 세 차례나 추경을 실시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우리당은 법적 논란이 있던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충을 덜고자 대승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 추경은 세 번 모두 국회를 통과했고, 추경 처리 기한도 평균 25일에 불과했다. 2013년 추경은 19일, 2015년 추경은 18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에는 37일 만에 통과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가 유지되었다면 올해도 편성되었을 확률이 높다. 자유한국당은 작년 연말 정우택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경제살리기 긴급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2월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올해 추경에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일자리에 관심이 없는 것인가. 지난 7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야당에 협치의 손을 내밀었지만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추경 편성은 자유한국당만의 전유물인가. 국민들이 추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특히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추경은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한 입 갖고 두 말 말고, 민생 안정의 길에 조속히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 박범계 제1정조위원장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비판과 비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무질서와 분쟁을 정리해야 할 법원이 어지럽다. 현직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업자와 향응 건으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징계하지 않았다.

전국법관회의에서 법원 행정처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발언들이 속출했다. 적어도 5명 이상이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이 8분 만에 전격적으로 보내졌고, 청구인 김모씨의 신상이 여실히 실명으로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유라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본인의 자필 편지에는 증거인멸의 여지가 역력하다.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장이 기각됐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인권 후진국이란 말인가. 영장전담 판사가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시했다. 저는 이것이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로 들리지 않고, ‘더 이상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들린다.

모든 국민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진실하게 진상을 규명할 의무도 전제되어 있다. 국민과 공감하지 않는 사법부가 섬처럼 나 홀로 독립되어 있다면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유라 구속영장 재기각 사건은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박근혜정부에서는 3차례의 추경이 있었는데, 지금 추경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추경 사유에 해당되느냐는 것으로,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3차례 추경도 일자리와 민생에 관련된 추경이었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어제 국회 민생경제특위 청년일자리대책 관련 공청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나온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청년 일자리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임을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또 하나의 추경 반대 주장 중 하나가 공무원 1만 2천명 추가 채용에 대해서 항구적인 공무원 인건비를 증액시킨다고 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공무원 숫자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30년 근무를 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연평균 공무원이 3만 8천 명씩 퇴직 등으로 자연 감소했다. 따라서 항구적인 공무원 인건비를 증액시킨다고 하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무원 숫자가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

신규채용이 없다고 하면 매년 공무원이 3만8천 명씩 감소하게 될 텐데, 지금처럼 청년실업이 심각할 때는 더 채용을 하고 실업난이 완화될 경우에는 조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공무원 인건비의 항구적인 증액 부분은 전혀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 서형수 부대표

공공부분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6월 16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조속한 해소와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하였다.

같은 날 행정자치부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같은 조치를 취했다.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 내용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 시행여부나 그 시행방안은 공공기관의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일방적, 획일적으로 확대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1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었다. 독선과 불통의 정책으로 노동현장이 고통을 받고 갈등을 겪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치렀지만 이제라도 원점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번 조치는 노사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기 후 전면 재검토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현실화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

더 반가운 소식은 양대 노총이 성과연봉으로 받은 1,600억 원을 전액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청년 고용 확대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아직 갈 길이 먼 비정규직 문제 등 일자리 가뭄을 겪고 있는 노동계에 오랜만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양대 노총의 자발적 제안은 노사정 대화의 밑돌이 되고, 정부의 공공부분 일자리 확충 정책 실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것이다. 공공부문 모범 사례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면 전 국민이 함께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 박경미 부대표

국회 교문위 위원으로서 일본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위대는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 어제 공개된 일본 초등학교 사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일본의 학습지도 요령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 해당하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편찬지침이자 교사용 지도서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나 일본의 경우 교과서 편찬지침과 교과지도서가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내용이 주입될 것이다.

중학교 사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헌법개정절차를 자세하게 가르치도록 명시했다. 개헌을 통해 전쟁 가능한 일본을 꿈꾸는 아베 정권의 음흉한 의도를 가감 없이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3월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한 바 있고, 해설서에서는 이 헛소리를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다행히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부 차원의 비판 성명을 내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에 대해 할 말을 다하는 대한민국 외교부 강경화 장관에게 지지를 보낸다.

인류 역사에서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대죄를 저지를 일본에서 제2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일본에 대해 더욱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통해 아베 정권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워싱턴을 다녀왔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 간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해 많은 우려들이 있는데 워싱턴의 분위기는 한미동맹에 대해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 한미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조언도 있었다.  

마치 한미 간에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 되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사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밝힌 것처럼, 사드 환경영향평가는 사드배치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환경영항평가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조치이다.  

이 조치에 대해 미국 내에서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관계자, 전문가, 여러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협의 했을 때 한미동맹이 미국의 법을 어길 수 없고 미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역시 한국의 법을 준수해야 하고 한국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 상당수의 미국인들도 공감했다.

그래서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미관계에 우려가 있다는 일부 시각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물론 서울의 생각과 워싱턴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한미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부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의견이 같지 않은 부분을 조정해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미동맹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진 한미동맹이 사드배치문제나 일부 이견 때문에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박경미 부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10.28 한일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국민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있지 않은 합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해체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10.28 합의의 재조정, 일본과의 재협상은 둘째 치더라도 국내적으로 이것을 무효화 하거나 바로 잡을 수 있는 조치는 정부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많은 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도 이해 할 수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화해치유재단 해체를 당부 드린다.

2017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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