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저지를 위한 면담 인사말
□ 일시 : 2015년 9월 4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당 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정부여당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걱정하셔서 많은 분들께서 우리당을 찾아주셨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시거나 독립운동에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단체를 이끄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 감사와 송구스런 마음이 든다.
엊그제 김무성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검증의 역사관, 자학의 역사관을 언급했다. 그 표현이 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 극우파들의 주장과 거의 같다.
저는 긍정의 역사관이란 정의와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역사관이라 믿는다. 일제와 맞서 싸웠던 독립 운동가, 백성들, 독재와 맞서 싸웠던 민주투사들과 시민들은 결국 정의가 이길 것이라 믿었다. 그것이 긍정의 역사관이다.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사독재정권이 영원할거라 믿고 그들에게 협력했던 세력들이 가졌던 역사관이 부정의 역사관, 자학의 역사관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국민의 의식을 국가가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일제 때 조선총독부조차 한국인을 교육하는데 국정교과서를 쓰지 않았다. 1974년에 유신과 함께 시작됐다가 민주화가 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된 제도이다. 박근혜정부에서 다시 추진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겠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문제는 단순히 교과서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다.
전세계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북한, 러시아, 베트남 정도라고 한다. 과거 사회주의권이나 독재정권에서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과거 사회주의권 나라들도 대부분 폐지했다. 중국은 공산당 1당 체제인데도 80년대 후반부터 검정제로 바뀌었다.
우리나라도 과거 유신독재시대 한때 국정역사교과서를 사용했을 뿐이다. 그런데 왜 정부여당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세계추세와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유신독재시대에 대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역사 학자와 역사 교사들도 거의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다. 획일적 역사의식으로는 미래를 개척할 창조적 발상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교과서에 권력이 개입되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국민을 통제할 때 아니라 통합할 때이다.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기를 정부여당에 엄중하게 촉구한다.
우리당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드시 막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결연한 의지다. 오늘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 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
■ 이종걸 원내대표
전 세계에서 몽고, 베트남, 북한, 스리랑카 4개국밖에 없다. OECD엔 1개국도 없다. 시대착오적이고, 부정적인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국민들에게 잘못 알려진 측면 때문에 국정교과서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그래도 국민들에게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박근혜정부가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 단계까지 가 있는 상태가 걱정이다. 오늘 긴급하게 어르신들을 모셨다. 우리 의원들께서 결연한 의지로 막아내겠다는 말씀 드린다.
2015년 9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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