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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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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차 서울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16 19:45

제1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6월 16일(금) 오전 9시

□ 장소 : 서울시당 대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은 서울시당을 방문해서 서울시민과 서울지역 당원동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함께 ‘든든한 민주당 국민 속으로’ 최고위원회를 열게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서울지역에서의 압승은 김영주 최고위원을 비롯해 여기 계시는 동지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이라서 가장 가까이 계시지만 지방의 동지들을 뵙고 오느라 멀리 돌아오게 됐음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의 삶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든든한 집권당이 되고자 더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겠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서 서울의 발전 방향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시고 불안해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분권시대는 지방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삶의 질도 획기적으로 나아지게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민께 약속드린 대선공약을 지키지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서울시민과 함께 열어가겠다. 단순히 집무실을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광화문과 경복궁, 청와대와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도심 재구조화 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하철도 단계적으로 급행화를 확대해서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나갈 것이다. 서울시의 오랜 숙원인 65세 이상 무임승차분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하철 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해결에도 기여하게 할 것이다.

권역별 특화된 도심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서울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중앙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강화해나가겠다. 지난 대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적으로 조속히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박원순 시장님의 브랜드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빌려 가신 것이다. 아직 가격을 지불하지는 않았다.

서울 수도권의 교통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과 남부광역급행철도, 또 KTX 동북부선을 잇는 광역철도 트라이앵글 구축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대통령의 말씀처럼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시대를 열어 가는데 지방자치 원조 정당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지금은 외교공백을 넘어서 국익의 향배를 가르는 외교 비상상황이다. “국내정책은 내부 실패로 끝날 뿐이지만, 외교실패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유명한 존 F.케네디의 말이다. 국내 정쟁에 몰두하느라 외교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국가의 전망이 위태롭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야당은 상기해주시기 바란다.

코리아패싱을 자초했던 박근혜 정권의 외교무능을 한시바삐 극복하고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주요 국가와의 정상회담 등 외교정상화를 총력을 다해야 할 때아닌가. 외교는 국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당리당략에 발목이 잡혀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외교이다.

강경화 후보자의 대한 야당의 반대 근거가 미약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나홀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며 지난 9년간 외치던 보수정당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지난 3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당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외교·안보·국제·경제 등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현안과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나.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야당에 묻는다. 야당은 나라를 살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내용 정치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묻겠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불통 정책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폐기 수준에 들어갔다. 오늘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기관들의 입금체계개편을 논의한다. 이미 법원은 노조와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취업규칙을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작년에는 정권차원의 강압으로 공공기관 120곳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정권에서 강행했던 성과연봉제는 절차적으로도 문제투성이였고 소송과 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 갈등의 소지가 되었다. 이제는 노사합의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공공기관이 개혁에 앞장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때이다.

■ 우원식 원내대표

서울시당에서 개최되는 민심경청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저 역시 서울시당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존경하는 김영주 시당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시당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난 대선당시 서울 전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를 드린다.

4.19 혁명에서부터 80년 서울의 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지난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서울과 서울시민들은 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였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과의 협치 확대를 통해 금방 추미애 대표께서 말씀하신 박 시장님 브랜드 차용에 대한 가격도 지불하고 서울시민들의 기대에 늘 어긋나지 않도록 민생을 꽃피우고 민주주의를 복원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정치를 해나가겠다.

어제 제가 제안해서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했다.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산적한 국정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정개특위,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특별감찰관 추천, 운영위 인사청문제도의 개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있었다. 저는 핵심주제인 추경안, 정부조직법 상정에 대해서 인청과 추경, 정부조직법은 별개의 문제이고, 고용 재앙 상태 등 민생이 절박한 점 등을 감안해서 즉각 추경심의에 나설 것과 정부조직개편 법안을 상정해서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강경화 후보 임명과의 연계를 끝까지 주장하며, 추경, 정부조직법 개편 상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요청에 대한 야당의 항의에 대해 저는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그런 정도로 회동은 아쉽게 종료됐다. 다시 한 번 야당에 부탁드린다. 야당의 강경화 후보에 대한 자질론을 이유로 한 부적격 주장에 대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안부’ 할머니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포함한 11분의 전직 외교부장관들, 전현직 인권대사, UN 직원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강경화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하고 있다. 지지선언까지 했다.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를 겪어본 수많은 외교 전문가들이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말인가.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 깎아내리기에만 몰두해서 아예 눈감고, 귀막고 민심은 내팽겨 칠 작정인 것 같다. 정말 아쉽다. 만일 야당의 반대로 추경안 처리가 더 늦어진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올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KDI가 추경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추경 통과 시 GDP를 0.4% 가량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런 추경 효과는 사라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과 일자리 요구에 정치권이 더 이상 실망시켜드려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누누이 추경안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야당이 만일 일자리 추경의 취지에 맞는 이야기를 하신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테니 국회 일정에 합의하자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어제도 여야가 진정한 협치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저는 동트기 전 새벽 직전이라는 믿음으로 반드시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

어제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바로잡았다. 사필귀정이다. 고인의 존엄과 명예 회복의 첫걸음을 떼기까지 무려 263일이나 걸렸다. 국가폭력에 의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사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오랜 시간 진실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건발생 이후 581일이나 과잉진압 의혹과 관련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청장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도 전혀 진척이 없다. 경찰의 과잉진압, 서울대병원의 사인은폐, 검찰의 미온적 수사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너무나 많다.

백남기 농민 사인 정정부터 진상규명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외인사를 서울대병원이 인정한 만큼 관련자 조사와 정치적 외압 여부 등을 밝혀 유가족과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경찰은 스스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처리를 통해 인권경찰로 거듭나지 않으면 국민신뢰를 회복할 길은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어제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막말을 했다. 제1당의 서울시당 개소식이라는 공식행사에서 대통령을 두고 “상대가 아주 나쁜 놈이기 때문에 깡패 같은 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놈들을 상대해서 젊잖게 나가다가는 나라꼴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제1야당의 시정잡배수준의 막말에 제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악스러운 사건이다.

이번 막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고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자유한국당에 이런 막말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해당 발언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해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또 국민에 대한 즉각적인 사죄를 해야 한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1야당이 시정잡배 수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막말 정당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김영주 최고위원(서울시당위원장)

새 정부 출범 37일째인 오늘 ,서울시당에서 민심경청 현장최고위를 개최해주신 추미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을 찾아주신 추미애 대표님과 우원식 원내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시당위원장으로서 와주신 손님들께 서울시당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다른 말씀부터 드리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직접 머리를 맞대고 남북 간의 논의를 하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저는 3기 민주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전에 민주주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그리고 남북관계 위기를 걱정하셨다.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후퇴한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은 이미 새 정부 첫 날부터 시작되었다.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마침 어제 6·15 남북정상회담 기념식 축사에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사자 해결 원칙, 대화 계속 원칙, 한반도 P턴 플랜, 국내 정치 이용 금지 등 4가지 원칙을 말씀해주셨다. 새 정부도 그런 원칙을 갖고 남북대화에 나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타임지가 협상가로 인정하신 분이니 잘 해내실거라 믿는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박원순 시장님이 맨 윗서랍에 넣어주신 서울-평양 도시협력이 새 정부 임기 내에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당도 도울 일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제 서울시당 이야기를 좀 하겠다. 오늘 지도부께서 대선승리를 격려하시며 서울시당을 방문해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드린다. 추미애 대표님께서는 대선 기간 동안 8,000km 넘게 이동하시며 전국 구석구석을 도시며 선거운동을 하셨는데 그동안 서울시당은 당원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서울 전역을 누볐다.

그 결과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득표율이 전국 득표율을 앞섰고 서울 지역 49개 지역위원회에서 모두 승리하는 쾌거를 이뤘다. 함께해주신 서울시당 당원들과 서울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께서 전국을 돌며 유세하시는 동안, 저도 서울 구석구석을 꽉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선거운동 기간 22일 동안 서울지역 49개 지역위원회를 2차례 이상 돌며 선거운동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서울시당 차원에서 서울형 정책 123개를 정리해 정책 공약집을 발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에 강한 정당임을 서울시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는데 힘을 쏟았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문석진 구청장님과 구청장협의회, 또 서울시 원내대표와 서울시 의원들이 한 3개월 이상 이 정책 공약집을 만들어서 후보가 결정되자 후보께이것을 넘겨드렸다. 그리고 중앙당이 다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자원봉사단도 서울시당이 먼저 나서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자원봉사단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에 힘썼다.

특히 서울시당 노인위원회 장사덕 위원장님, 청년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여성위원회 이정근 위원장님, 노동위원회 박진우 위원장님 등 모든 우리 서울시 위원장님들께서 서울시민을 찾아가는 선거운동을 펼치셨다. 노인위원회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경로당, 탑골공원, 그리고 청년위원회에서는 젊은이들이 많은 강남을 종횡무진 누비느라 많은 애를 썼다. 이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부탁드리겠다.

온라인 유세에서도 서울시당이 단연 돋보였다. 서울시당 팟캐스트 ‘서당캐’는 무려 300만 명의 누적 청취자를 기록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영호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호스트를 맡아 고생하고 계신다. 김영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린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린다.

특히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지역위원장님들께서도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발 벗고 나서 주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 구의회협의회 의장님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구의원 협의회에도 정말 감사드린다. 전원근 강남갑위원장님, 김기영 서초을위원장님을 비롯한 원외위원장님들 고생 많으셨다.

무엇보다 밤을 지새우며 함께 고생한 서울시당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신 결과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에서 완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서울시당은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나라다운 나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대선승리 기세를 살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지역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참석할 수 있어 기쁘다. 이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추미애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께 감사드린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추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를 이뤄냈고, 또 최근의 당 지지율도 역대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너무 높아져서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을 잘 이끌어 주신 지도부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요즘 청문회라든지 추경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 우원식 원내대표님 수고가 많으시다. 그리고 저도 오랜만에 우리 서울시당 사무실을 와 봤는데, 정말 잘 꾸며놓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그대로 보여서 아주 감동이다. 김영주 위원장님과 시당 간부들, 직원들께도 감사드린다.

저는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장으로서 6년차이다.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시정에 임해왔다. 두 분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서울시의 검증된 여러 정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한다. 서울시의 대표 브랜드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라든지, 생활임금제, 시민자치, 지방분권 강화, 이런 중점 정책들이 전부 확산되고 우리 정부의 성공 요인이 되기를 바란다.

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언하신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것도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지원해드려서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 그리고 또 추미애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어르신 무임승차의 중앙정부 지원도 꼭 필요한데 적절히 말씀을 잘 해주셨다. 저희가 1년에 그것만으로도 지하철이 3천억 적자가 생기고 있다. 중앙정부가 시행한 정책인데, 돈은 서울시가 내고 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면 제가 서울시 출신의 의원님들의 지역구에 잘 쓰도록 하겠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제가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중앙당, 서울시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 많은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또 지난 번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밝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 이 말씀은 그 자리에 참석한, 우리 당 뿐만이 아니라 야당 출신의 단체장들도 다들 감동을 불러일으킨 말씀이었다.

앞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지방정부의 정책과 운영에 있어서도 정당의 책임성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2국무회의의 발상, 또 추진에 연관해서 우리당에서도 중앙당 차원의 광역단체장 연석회의를 한 번 대표님 주재로 해주시면, 또 여러 정책들이 국회에서 해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최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저도 민주당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정당의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박원순의 서울시정을 넘어서 민주당의 서울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017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